현대경제연구원이 ‘상반기 경제의 5대 패러독스와 하반기 리스크 요인 점검’을 발표했다.

I. 2013년 상반기 경제의 5대 패러독스

(지표 경기 개선 속 체감 경기 악화) 지표 경기가 2012년 3/4분기 전기대비 0% 성장 이후 2013년 1/4분기 0.8%로 개선되고 있으나 가계의 실질소득은 2012년 3/4분기 4.6% 증가에서 2013년 1/4분기 0.3% 증가로 위축되며 체감 경기는 악화

(수출 회복 부진에도 무역수지 흑자는 확대) 세계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부진하여 수출 회복세는 미약. 하지만 수입도 감소하여 2013년 1/4분기 무역수지는 2012년 1/4분기 대비 확대되었으나 ‘축소형 무역수지 흑자’ 양상을 보임

(실업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고용률도 하락) 신규 취업자가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증가하여 실업률이 2012년 1/4분기 3.8%에서 2013년 1/4분기 3.6%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하지만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여 고용률은 동 기간 중 57.7%로 하락

(저물가 기조 하에 물가 불안 심리 가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로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연평균 3.0%에 근접하고 수요 측면에서 물가 불안 심리는 높음

(넘쳐나는 유동성, 높은 변동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물경제 활동에 비해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나, 미국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시사, 아베노믹스 실패 우려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짐

Ⅱ. 2013년 하반기 리스크 요인 점검

(미국 출구전략 시행 본격화) 미국의 출구전략은 양적완화 축소, 금리정상화, 주택담보부증권 매각의 3단계로 진행. 하반기에 양적완화 축소가 시행. 하지만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을 기준으로 하는 에반스룰로 판단하면 2단계 금리정상화는 시기가 이르다. 양적완화 축소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하고 달러화 강세 현상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며 금리는 상승할 전망임. 한편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국내수출품 가격경쟁력이 향상되어 대미 수출은 호조 기대. 원유, 원자재, 곡물 등의 상품 가격 하락은 수입 원가 절감 등으로 한국 경제에 긍정적 작용

(일본 아메노믹스 실패 우려) 일본 경제는 2%대 중후반대로 성장률이 회복될 것이나, 금리 상승, 양적완화의 부작용, 실물경기 회복 지연, 아베내각 추동력 약화 등 리스크가 가시화될 경우 아베노믹스가 실패로 끝날 우려도 있음. 이로 인해 일본 경기 재침체시 세계 경기 회복세 둔화로 한국 수출 경기는 물론 내수 부진세가 지속되는 등 내외수 동반 침체로 경기 급락 우려

(글로벌 수출 시장 급랭 - 유럽 경기 추가 침체·중국 경착륙) 유럽 경제는 재정 긴축으로 실업률이 상승하고 성장률이 침체되는 등 실물 부문의 추가 침체가 지속될 전망. 이로 인한 국내 수출 경기 회복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 한편, 중국 경제는 중소기업 경기 악화, 지방부채 부실화 우려 상존으로 경착륙 우려가 확대됨. 중국 경기 부진으로 한국 경제 성장률도 둔화될 것으로 우려됨

(가계부채 버블 붕괴) 가계부채는 하반기에 통화당국의 통화 완화정책,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 등으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부실대출이 빠르게 증가될 가능성이 큼. 가계 부채 버블 붕괴는 신용불량자 양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발생, 연체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저신용자의 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실 가능성이 높아짐

(부동산 시장 추가 하락)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 문제와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 등으로 인해 하반기 부동산 경기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음. 특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 6월말 종료되면, 부동산시장에서 ‘주택거래절벽’이 또 다시 나타날 것으로 우려됨. 부동산 경기 회복 부진으로 건설산업 경기가 더욱 침체되면서 고용과 서민 소득이 감소하고 소비가 축소되어, 내수 경기 회복이 지연될 전망

Ⅲ. 정책 과제

2013년 하반기에 국내 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대내외적으로 5가지 리스크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리스크 요인은 미국 양적완화 축소, 일본 아베노믹스 실패 우려, 글로벌 시장 급랭, 가계부채 버블 붕괴, 부동산 시장 회복 부진 등이다.

이러한 리스크 요인이 발생할 경우 국내 경기 회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사전적 대응책이 필요하다.

첫째, 미국 양적완화 축소, 일본 아베노믹스 실패 우려 등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한다. 금리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낮추고, 금융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규제 및 국제 자본의 유출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금리 및 금리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한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유럽 경기 추가 침체와 중국 경착륙 등 글로벌 시장 급랭에 대비해야 한다. 추경 예산 및 재정의 조기 집행 기조를 유지하여 내수 경기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수출 신시장 개척 및 FTA 활용 등을 통한 대외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한편, 해외 시장 여건 악화에 대비하여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육성 등을 통해 내수기반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함으로써 경기 급랭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저금리 기조 하에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를 고려하되 가계부채 구조조정이 늦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 가계의 연체 채권 채무조정,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 대출 등 국민행복기금 활용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완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장기,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부동산 경기 회복 부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2013년 4.1 종합대책에서 추진되고 있는 양도세 감면 등을 통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의 신축적 운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폐지에 더하여 기본세율의 추가 인하 등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실수요자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면제 대상을 ‘생애최초 구입’을 포함한 실수요자로 확대하고 면제 시기는 연말까지 한시 적용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금융지원을 통해 미분양 아파트의 다양한 용도 개발과 적정가 분양 으로 민간 건설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