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이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와 한국의 수출산업’이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1. 개 요

대중 수출의존도 심화에 따른 중국 경제구조 변화의 영향력 확대

2000년 이후 국내 수출에서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등 한국 경제의 성장은 중국의 고성장에 수혜를 입음

한국의 대중국 수출 규모는 2000년 185억 달러에서 연평균 18.6%로 증가해 2012년에는 1,343억 달러 수준에 달함

이에 따라 국내 총수출 중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0.7%에서 2012년 24.5%로 크게 증가

국내 수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중국 경제의 변동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

국내 실질 GDP 대비 수출 비중이 50%가 넘는 상황에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중국의 경기변동은 국내 경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기존 분석에 따르면 중국 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할 경우 국내 총수출증가율은 1.7%p 하락 압력을 받으며, 이는 곧 국내 경제성장률을 0.4%p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향후 중국의 성장 방식 전환에 따른 경제구조 변화는 국내 경제에 중장기적인 구조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

최근 중국이 질적 성장 전환을 표방함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 가공무역 축소 및 내수 확대에 따른 중간재 수입 비중 축소 등이 예상

또한 산업구조 발전 양상이 한국의 패턴과 유사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계시장에서의 한-중 간 수출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판단

따라서 중국 경제의 성장 방식 전환에 따른 중국의 산업구조 및 교역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국내 주요 산업별 영향을 분석해보고 시사점을 도출

2. 중국 경제 및 교역 구조 변화

1) 중국 경제구조 변화

성장 방식 전환

중국은 지난 고도 성장기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해 기존 양적 고성장 위주에서 질적 안정 성장을 목표로 성장 방식 전환을 추진

중국은 지난 30년간 투자와 수출, 노동력을 앞세운 정책을 통한 현대화·산업화로 연평균 9.9%에 달하는 고도 성장기를 거침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소득불평등, 소비와 투자간 불균형, 저부가 산업구조 등과 같은 구조적 모순이 증폭

이에 따라 중국은 지난 2011년 12차 5개년 계획을 통해 기존 양적 고성장 위주에서 질적 안정 성장을 목표로 성장 방식 전환을 추진

소비 확대 및 투자 축소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에 따른 1인당 소득 증가로 인해 소비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소비 수요 역시 다양화되고 있음

중국 도시가구의 연간 소비지출 규모는 2000년 0.64조 달러에서 2010년 1.55조 달러로 연평균 약 9.2%로 증가

또한 소비지출 중 식비와 같은 필수 소비재 비중은 2000년 43%에서 2010년 28%로 감소한 반면, 통신, 교육, 레저용품 등 선택적 소비재 지출 비중은 24%에서 33%로 증가

중국의 성장 방식 전환으로 인한 소비 비중 증가가 전망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소비 지출 증가와 내수시장의 확대가 기대됨

World Bank에 따르면 중국 GDP 대비 소비 비중은 2011년 49%에서 2020년 60%까지 증가하는 반면 투자 비중은 2011년 47%에서 2020년 38%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산업구조 고도화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를 보면 아직까지 2차 산업(제조업) 중심이나 3차 산업(서비스업)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중국 GDP에서 2차 산업(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46.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3차 산업(서비스업) 비중은 2000년 39.0%에서 2011년 43.3%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

한편 동일한 소득 수준 국가에 비해 3차 산업 비중이 낮은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중국의 서비스업 부문 비중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특히 중국의 제조업 중 자본·기술집약적인 산업인 중화학 공업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중국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부문에서 자본·기술집약적인 중화학 공업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임

중국 제조업 총산출에서 중화학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97년 64.0%에서 2007년 75.0%로 증가한 반면, 경공업 비중은 36.0%에서 25.0%로 감소

가공무역 축소 및 중간재 수입 비중 감소

그 동안 중국 수출을 견인하던 가공무역은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감소

중국 총교역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49%에서 2012년 35% 수준으로 감소

한편 가공단계별 재화의 수입 비중 추이를 보면 중간재 및 자본재 비중은 급격히 감소한 반면 소비재와 원자재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00년 64.4%에 달했던 중간재 수입 비중은 2012년 48.7%까지 낮아졌으며, 자본재 역시 17.7%에서 14.7%로 감소

반면 소비재 수입 비중은 2000년 4.3%에 불과하였으나, 2012년 7.1% 수준까지 증가

향후 중국의 소비재 수입증가율은 더욱 높아지는 반면, 자본재 및 중간재 수입증가율은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체 수입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2) 최근 10여년간 중국 교역구조 변화

중국의 대한국 수입구조 변화

중국의 대한국 수입을 가공단계별 분류에 따라 나누어 볼 경우 중간재 수입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

중국의 대한국 수입 중 중간재인 반가공품과 부품 수입 비중은 2000년 84.9%에서 2012년 72.4%로 약 13.0%p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자본재 수입 비중의 경우 2000년 9.9%에서 2012년 23.2%로 약 13.3%p 증가

반면 소비재 수입 비중의 경우 5%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2000년 4.8%에서 2012년 3.9%로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약 0.9%p 감소

중국의 대한국 수입에서에서 중간재 수입 비중 감소 및 부품 수입 비중 증가는 중국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는 동시에 한-중 간 분업 구조의 심화를 의미

대한민국 중간재 수입 비중 감소와 더불어 단순 가공 생산에 사용되는 반가공품 비중의 감소는 중국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

한편 동시에 대한국 부품 수입 비중 증가는 한-중 간 교역에 있어 단순 가공 생산을 넘어서 생산과정상 분업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것을 반영

중국의 주요 산업별 대세계 수출구조 변화

중국의 산업별 수출비중을 보면 경공업제품 수출은 감소하고 중화학제품 수출 비중은 증가하는 등 고부가 수출구조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00년 총수출 대비 비중이 33.8%로 주력 수출 산업이었던 경공업 산업의 수출 비중은 2012년 19.7%로 감소

반면 경공업과 더불어 2000년 21.3%를 차지하며 주력 수출 산업이던 IT 산업 수출 비중은 2012년 29.9%로 증가해 현재 중국 최대 수출 산업으로 부상

더불어 석유화학, 금속·비금속, 기계 등 중화학산업(경공업, IT, 가전 제외) 수출 비중은 2000년 29.5%에서 2012년 36.1%로 약 6.6%p 증가함

이는 중국의 수출구조가 경공업과 IT 중심에서 중화학 및 IT 산업 등 고부가 산업 위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

가공단계별 수출구조를 볼 경우에도 최종재 중 자본재 수출 비중이 급격히 증가해 수출구조가 소비재 중심에서 자본재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

총수출에서 소비재와 자본재를 합한 최종재 비중이 유지되고 있으나 최종재 중 자본재 수출 비중이 증가

이는 ‘중간재 수입→가공·조립→ 최종재 수출’ 구조가 유지되나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자본재 중심으로 수출구조가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

3. 중국 경제 및 교역 구조 변화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수출입 구조 변화를 통한 국내 경제의 영향 경로

중국 경제구조 변화는 중국 수출입 구조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며이는 대중국 수출 및 대세계 수출 측면에서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침

중국의 소비 비중 증가 및 소비 품목 다양화는 중국의 소비재 수입 확대 요인이며 이는 국내 대중국 소비재 수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

투자 및 가공무역 축소,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중간재 수입 축소는 대중국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한편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인 중화학 제품의 수출 확대 및 수출경쟁력 제고로 세계 시장에서 중국 제품과 국내 제품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

중국 시장구조 변화에 따른 대중국 수출 영향

중국의 대한국 수입 구조 변화를 보면 현재는 중국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이 가시화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중국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내 산업에 잠재적인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

아직까지 대중국 수출에 있어 중간재 비중이 높으며 수출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한-중 간 분업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나 향후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중간재 국산화가 진행될 경우 이는 중간재 수출 비중(특히 반가공품)이 높으면서 동시에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에 있어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최근 5년간 대중 수출 비중을 토대로 볼 경우 국내 산업 중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정밀기기, 석유화학, 전기기계, IT, 일반기계 등임

2008~2012년 각 산업별 대중 수출 비중 평균을 보면 정밀기기(55%)가 가장 높고 석유화학 및 전기기계가 31%, IT 29%, 일반기계 25% 순으로 나타남

한편 최근 5년간 각 산업별 총수출 중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은 석유화학, 금속·비금속, IT, 경공업 등임

2008~2012년 평균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은 석유화학(98%), 금속·비금속(96%), IT(70%), 경공업(65%), 전기기계(63%) 순으로 나타남

한편 국내 산업의 반가공품 수출 비중을 보면 석유화학(94.2%), 금속·비금속(93.4%), 경공업(64.9%), 전기기계(42.8%) 순으로 나타남

산업별로 대중국 수출의존도와 중간재 수출 비중을 종합해 볼 경우 석유화학, 금속·비금속, IT, 경공업 등은 중국 중간재 국산화 진행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한편 상대적으로 소비재 수출 비중이 높은 가전과 수송기계의 경우 상대적으로 중국 소비시장 확대로 인한 기회를 기대할 수 있으나, 중국 시장 내에서의 경쟁이 심해 혜택을 장담할 수 없음

한-중 경합도 변화에 따른 대세계 수출 영향

중국 수출구조 변화가 한국 수출구조와 유사한 방향으로 전개됨에 따라 세계 수출시장에서 주요 산업들의 한-중 간 경쟁 심화로 이어짐

중국의 산업 발전 과정이 경공업에서 중화학 공업 중심으로 고도화 되는 것은 과거 한국의 패턴과 유사해 향후 세계 시장에서의 수출 경쟁 심화 압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중국의 주요 산업별 비교우위 변화를 보면 현재 주력 수출 산업인 IT 산업을 위주로 대부분 중화학 산업의 경쟁력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1년 기준 중국의 주요 산업 중 현시비교우위 지수가 1이상으로 수출비교우위가 존재하는 산업은 경공업(1.13), 가전(2.75), IT(2.34), 전기기계(1.70) 등

비교우위 지수의 동태적 변화를 보면 IT 산업이 2000년 1.12에서 2011년 2.34로 경쟁력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일반기계(0.47→0.84), 수송기계(0.23→0.50), 가전(2.51→2.75), 정밀기기(0.84→1.01) 역시 경쟁력이 개선됨

반면 경공업, 석유화학, 금속·비금속 산업의 경우 비교우위 지수가 하락해 비교열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세계시장에서의 한-중 간 수출경합도 추이를 보면 중국 산업의 경쟁력 개선으로 인해 주력 산업이 대부분 수출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상황

2012년 기준 한-중 간 수출경합도가 가장 높은 산업은 정밀기기(0.731)이며, 그 뒤로 IT(0.555), 전기기계(0.521), 일반기계(0.508), 수송기계(0.442) 순서임

반면 경공업의 경우 수출경합도가 2000년 0.332에서 2012년 0.266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가전과 금속·비금속 산업, 전기기계는 수출경합도 증가폭이 각각 0.034, 0.019, 0.029로 경쟁 강도가 크게 심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석유화학(0.277→0.385), 일반기계(0.381→0.508), IT(0.483→0.555), 수송기계(0.360→0.442), 정밀기기(0.475→0.731)는 수출경합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

국내 주요 산업별 수출 영향 평가

대중국 수출 측면에서 보면 향후 중국의 중간재에 대한 자국산 제품 수입대체가 진행될 경우 석유화학, IT, 전기기계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대중국 수출 둔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대중국 수출의 경우 산업별 중간재 수출 비중 평균인 53% 이상인 동시에 대중국 수출 비중 평균인 23% 이상인 석유화학, IT, 전기기계 산업이 상대적으로 대중국 수출 둔화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

가전 및 수송기계 산업은 대중국 의존도가 낮고 산업 자체가 소비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오히려 대중 수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금속·비금속, 일반기계 산업이나 경공업은 산업 특성으로 중간재 비중이 높지만 대중 수출 비중이 낮으며, 특히 금속·비금속 산업은 한-중 간 제품 차별화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됨

정밀기기 산업은 대중국 수출 비중이 50%를 넘지만 수출의 80% 이상이 고부가·고기술인 자본재로 구성되어 있음

한편 대세계 수출 측면에서는 중국 제품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동시에 수출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IT, 정밀기기, 일반기계, 수송기계 산업이 향후 중국의 수출구조 고도화로 인해 대세계 수출 둔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

대세계 수출은 중국 산업의 RCA지수가 2000년 대비 2011년 증가해 경쟁력이 상승한 동시에 동기간 한-중 간 수출경합도가 증가해 수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산업이 잠재적 위협이 높은 것으로 평가

국내 주력 수출 산업인 IT와 일반기계, 정밀기기, 수송기계 산업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도 격화되고 있음

석유화학, 금속·비금속 산업의 경우 한국이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은 높지만 범용 제품 위주로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가전과 전기기계 산업의 경우 국내 총수출 규모가 작은 점을 고려하면 국내 경제에 대한 잠재적 위협 요인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며, 경공업의 경우 양국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등으로 생산기기의 이동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4. 시사점

향후 중국 경제가 질적 성장방식을 추구함에 따라 그 영향으로 중국시장에서 우리 중간재 수출산업이 타격을 받고 세계시장에서 중화학제품 수출산업의 한-중 간 경쟁 격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앞으로 중국 경제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안정 성장 구조로 전환될 것이며, 이에 따라 ① 소비시장의 급성장, ② 중화학공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고도화, ③ 가공무역 축소로 인한 중간재 수입 비중 하락 등의 수요, 산업, 교역 구조의 변화가 전망

이러한 중국 경제 및 교역 구조 변화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의 중간재 중심의 대중국 수출구조가 위협을 받고, 우리 중화학제품이 세계시장에서 아직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한-중 간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

따라서 향후 예상되는 중국 경제 및 교역 구조 변화가 우리 주력 수출산업들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실정

첫째, 우리 주력산업의 발전 단계가 중국에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중장기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 및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의 중화학공업 경쟁력 급상승에 따라 우리산업과의 한-중 간 경쟁이 심화될 것에 대응하여 중장기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 및 로드맵 마련이 필요

특히, 핵심 신소재·부품, 나노융합 및 IT융합 산업 등의 신성장 제조업의 육성·발굴을 통해 중국이 추격하기 어려운 새로운 주력 산업을 확보해야함

둘째, 국내 경제의 높은 중국 의존도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신흥시장 발굴 및 현지 진출에 주력해야 한다.

중국 이외의 신흥공업국에 대한 수출활로 개척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새로운 신흥국으로 부상중인 ASEAN 및 중동 국가들에 대한 진출 노력이 요구됨

한편 선진국 시장에 대해서는 FTA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정보 제공 및 기업들 간 공조 체제가 활성화 될 필요

셋째, 한-중 간 경제협력 강화 및 중국 현지 맞춤형 진출 전략 등을 통해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에 따른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한-중 간 우호적 관계 증진 및 한중 FTA 등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 관계 강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이용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진출 노력이 필요

중국 소비 시장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현지 맞춤형 마케팅 및 제품 개발을 통해 중국 소비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국내 서비스 업계의 중국 진출 등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함

넷째, 중국의 질적 성장에 따른 산업 경쟁력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고부가·고기술 제품 개발 노력에 주력해야 한다.

중국 산업의 경쟁력이 빠르게 높아진 상황에서 중국의 질적 성장으로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제품과 국내 제품의 경쟁력 차이가 크게 좁혀질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범용 제품 보다는 고부가·고기술 제품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중국 제품과의 기술적 차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현재 한-일간 교역 구조와 같이 첨단 제품에 대한 대중국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지속적인 기술경쟁력 확보 노력이 필요

또한 주요 제조업들의 경우 단순 제품 판매 위주가 아닌 서비스 부문과의 연계를 통해 중국 시장 내 경쟁력 유지를 위한 차별화 전략이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