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아베노믹스와 일본의 인프라 분야 해외 진출전략
1. 개황
2012년 12월, 3년만에 집권한 자민당은 ‘국토강인화(國土强靭化)’전략을 통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 국내 건설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또한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엔저 환율 및 각종 경제정책으로 민간 분야의 활성화 기대도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계속되는 인구 감소와 초 고령화 사회인 일본 내 건설 수요 확대는 장미빛 환상에 그칠 수도 있다는 견해가 오고가는 것이 지금의 일본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 건설업계에서 다시금 해외에서 성장동력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가 회자되고 있다. 일본정부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한국, 중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수립한 인프라 수출 활성화 정책을 통해 일본 해외건설의 동향 및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아베노믹스
2.1. 개요
아베노믹스(Abenomics)란 일본총리 이름인 아베(Abe)와 경제(Economic)의 합성어로 아베정권이 추진하는 경제정책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기존 민주당의 엔고(円高)용인, 재정 건전성 유지, 통제된 양적완화 등에 대한 경제정책과의 차별에서 출발했으며 경제이론적 분석에 의해 탄생한 개념이기 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수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아베노믹스의 핵심 축으로는 ⅰ)대담한 양적완화를 중심으로 한 금융정책, ⅱ)공공사업 확대를 중심으로 한 재정정책, ⅲ)민간투자 촉진을 유도하는 성장전략 등 3대 정책을 이른바 ‘3개의 화살(3本の矢）’ 로 칭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금융정책은 일본정부가 일본은행과 공동으로 물가목표(2%)를 설정하고, 국채매입 확대 등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 추진을 통해 시중 통화량을 증가시켜 엔고완화 및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재정정책은 노후화된 인프라 보수, 동일본대지진 피해복구 및 재건 등 공공사업 중심의 적극적인 재정투입으로 경기침체 방지 및 부양을 도모한다.
그리고 성장전략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등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국내 규제개혁을 통한 신성장 산업육성으로 고용 증대 및 임금 인상이라는 경제의 선순환을 이루어 일본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1. 자민당(아베노믹스)과 민주당 경제정책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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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야 |
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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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엔저 |
재정 확대 정책 |
무제한 양적완화 |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공조 강조 |
소비자물가상승률 2% 목표 |
성장전략 |
서비스 분야 성장산업 육성 |
*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2. 추진체제
아베노믹스의 정책 추진체제로는 경제재정자문회의와 산업경쟁력회의이다. 경제재정자문회의(의장 : 총리)는 정부, 학계, 기업의 인사들로 구성되며 일본의 재정과 금융정책을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회의는 재정 건전성 달성을 위해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 이를 이행하는 것이며 금융정책분야에서는 일본은행 총재를 자문회의에 참석시켜 일본은행과 정책공조를 공고히 하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산업경쟁력회의(의장 : 총리)는 정부, 기업 경영자들로 구성되며 일본의 산업정책 및 규제개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 회의는 일본의 성장전략을 입안하는 핵심 조직이며 성장동력육성, 인재육성, 무역투자전략, 연구개발, 규제개혁 등을 다루고 있다.
표2. 경제재정자문회의와 산업경쟁력회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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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관 |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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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금융
정책 |
- 합의제
-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공조강화
- 민간 전문가 의견 반영 |
산업경쟁력회의 |
총리, 부총리(재무장관), 관방장관, 경제재생장관, 총무장관, 경제산업장관, 주요민간기업 경영자 |
*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3. 아베노믹스 추진현황(인프라부문을 중심으로)
3.1. 성장전략
앞서 언급한 아베노믹스의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금융정책, 재정정책 가운데 해외건설과 밀접한 성장전략을 살펴보기로 한다.
성장전략에는 인프라 내수 시장 활성화와 함께 ⅰ)인프라 수출촉진 ⅱ)그린에너지 ⅲ)농림수산 ⅳ)건강 의료 비즈니스가 4대 중점분야로 선정했으며 지난 5월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노후화되는 인프라 개보수와 민간자금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일본의 공공투자 사업은 1998년 약 1,500억불(14.9조엔)을 정점으로 2011년 절반 수준까지 감소해 왔으나 자민당 및 아베정권은 이를 대폭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일본의 인프라는 오랜 공공투자 감축으로 인해 노후화되었고, 고속도로 터널에서 콘크리트 벽이 떨어져 사고도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사실 일본정부입장에서는 인구확대기에 구축한 인프라를 인구 감소기인 현재 이를 유지 및 보수 관리하는 데 재정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 이를 추진하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 재정적자 등의 압박은 있으나 신규 인프라 건설보다 기존 인프라를 유지보수 관리하는 것이 지금의 일본경제 여건을 감안해 볼 때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배경으로 일본정부는 올해 5월 17일 인프라전략회의에서 인프라 시스템 수출전략을 마련하였다. 현재 약 1,000억불(10조엔)의 수준의 일본기업 인프라 수주실적을 2020년까지 약 3,000억불(30조엔)로 늘리겠다는 야망찬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ⅰ)민관협력 증진, ⅱ)기업 및 지자체에 대한 지원과 인재의 발굴 및 육성 ⅲ)국제표준 확보 ⅳ)방재(防災), 에코시티, 우주산업 등 새로운 첨단 인프라 분야에 진출지원 ⅴ)안정적이고 저렴한 자원 확보 추진 등 5가지 방안을 제시했으며 동남아, 서남아, 중동,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주요 지역별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였다.
표3. 주요 분야별 수주현황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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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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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
약 2.2조엔 |
원자력 |
약 0.3조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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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가스플랜트 |
약 0.5조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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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커뮤니티 |
약 0.8조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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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
약 0.1조엔 |
차세대 자동차 |
약 10억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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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안전자동차(ASV)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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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
약 0.2조엔(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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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정비) |
약 500억엔(2009~2011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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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
약 500억엔(운영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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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조엔(2013)(관제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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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
약 4조엔 |
공업단지 |
약 100억엔 |
건설업 |
약 1조엔(2009~2011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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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 |
약 0.2조엔 |
재활용 |
약 0.1조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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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
약 0.5조엔 |
농업 |
약 150억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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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
약 200억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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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인프라·선박 |
약 0.1조엔(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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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
약 150억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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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30조엔 |
3.2. 일본기업의 강점을 극대화한 진출확대
일본정부가 기업과 협력하면서 인프라 산업 활성화에 힘쓰는 것은 일본의 강점인 소재부품기술을 활용하면서 이 분야에서 경쟁우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 해외진출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본은 반도체, 핸드폰 등의 제품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제품보다 제품 라이프 사이클이 길고 단가가 높은 원자력 발전소, 플랜트, 제조장치 등의 산업 인프라형 산업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일본기업은 세계 인프라시장에서 소재 및 부품, 장비를 제조 판매하는 비즈니스에 특화하여 유럽계 엔지니어링?인프라 기업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일본은 수년 전부터 이러한 소재 및 부품, 장비의 경쟁력을 인프라 운영 서비스와 결합함은 물론, 금융도 제공하는 인프라 패키지 비즈니스 확대에 주력해 왔으며 아베정권도 이러한 인프라 패키지 비즈니스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3.3. 선진국 인프라 재생시장 진출 활성화
일본의 인프라 수출전략은 신흥국뿐만 아니라 선진국 인프라도 대상에 있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히타치(日立)는 영국 고속철도 사업을 수주하는데 성공했으며 금년 2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초전도 리니어 모터카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일본 내에서 기존 인프라 붕괴 예방 및 하자 보수 관리, 인프라 재개발 사업을 확대하면서 축적한 기술 및 노하우를 선진국 시장 개척에도 활용할 전략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교량 등 각종 인프라의 노후 상태를 점검하면서 보수 관리를 효율화시키는 기술 축적에도 주력하고 있다.
한편으로, 노후 도로 개보수를 위해 도로 주변공간을 상업적으로 활용하여 이를 재개발 재원 조달에 활용하는 방안 등도 추진되고 있다.
3.4. 인프라 수출전략 정책 및 내용
일본정부는 금년 5월 인프라 전략회의에서 ‘인프라 수출전략’을 발표했다. 일본기업의 인프라 산업 경쟁력을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이에 준하는 수준의 정책을 수립하여 ‘세계에서 존경 받는 나라’의 이미지 구축과 국내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상대국의 풍토와 문화를 존중하되, 자국 기업 이익에도 부합하는 최적의 현지화 솔루션을 마련하며, 이를 위해 글로벌 인재 확보 육성, 공공기관에 축적된 인력과 노하우를 활용한 학계와 기업들과의 연계 및 역할 분담을 강조하고 있다.
‘인프라 수출전략’의 특징으로는 기존의 기자재 납품, 시공중심의 수주지원에서 기획·구상의 초기단계부터 마무리(유지·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수주능력을 배양하고 정부는 정상외교로 유리한 수주환경을 조성하며,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일본무역보험(NEXI) 등 금융기관은 막강한 자금력으로 상대국 정부에 프로젝트를 제안하여 수주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는 것이다.
이 결과, 한국과 중국 등에게 빼앗긴 토목, 건축, 플랜트는 물론 일본이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내진기술, 원자력, 고속철도 건설 등 고부가가치 분야까지 수주영역을 확장하는 것에 사활을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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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서남아시아·중동·러시아·CIS·중남미
이들 지역은 거대 성장시장이지만, 지리적·문화적 요인으로 아세안 지역에 비해 일본기업의 진출이 더딘 지역이다. 제품시장에서는 Critical Mass(일정 점유율) 도달을 목표함과 동시에 인프라 분야에서도 경쟁국 보다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정상외교와 중요 프로젝트를 선정,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인도는 고속철도·전력 등의 기반 인프라 정비를 지원하며, 동시에 델리·뭄바이간 산업대동맥(DMIC) 구상과 첸나이·벵갈로 경제벨트 조성계획을 추진한다.
중동은 원자력 발전, 에너지 절약, 재생 에너지 기술의 수출을 촉진함과 동시에, ODA 졸업국을 대상으로 유료로 전문가 파견 및 연수생 지원 등을 실시하는 고차원의 기술협력 등을 활용한다.
구체적으로는 전력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에서 각각 8조엔, 6조엔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타진하고 있으며, 약 1,620억엔의 UAE 미르파 조수발전 사업에는 다수의 일본기업이 입찰 참여 중이다.
그밖에 UAE 도시철도(약 7억불), 소규모 분산형 물 사업, 카타르 월드컵 관련 인프라 계획(약 1,700억불)에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막대한 인프라 수요, 풍부한 석유 매장량과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라크와의 관계는 ‘부흥’에서 ‘비즈니스’로 재정립하고, 운송, 물, 농업, 에너지 분야의 인프라 수요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라크는 1970년대에 건설된 일본 플랜트가 현재도 가동되고 있는 등 일본 브랜드에 대한 신뢰감이 높은 편으로 시장 개척에 유리한 면도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터키는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연대 파트너이자, 과거 10년 간 GDP가 약 3배로 확대되는 등 높은 성장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본의 주요 관심 프로젝트로는 교육 ICT화 사업(약 43억불),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약 10억불), 방재관련 사업, 병원정비 사업 등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산업 다각화를 책임질 젊은 인재 육성을 위해 향후 5년간 약 2만 명의 연수 및 전문가 파견을 실시 할 예정이다.
표4. 일본기업 관심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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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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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E, 소규모 분산형 물사업(알가일 공업단지)
○ 사우디, 물 관련 협정체결 및 요코하마 컨소시엄 사업 실시를 위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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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타르, 월드컵 관련 인프라 정비(2022년
월드컵 개최에 따른 인프라(스타디움, 철도)
투자로, 총투자규모는 약 1,700억불)
○ 터키, 방재사업(내진설계 반영 건물, ICT, 위성관련 기술 활용, 약 400억불)
○ 터키, 병원(PPP방식, 병상 1,000개 규모 포함, 총 30여곳 건설) |
러시아는 석유, 천연가스를 비롯해 광물·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한편, 구소련 시대에 건설된 인프라의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인프라 신규 건설 및 개보수 프로젝트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도시 환경, 운송 인프라 분야에 협력과 더불어 석유·천연가스·석탄의 자원 개발에 적극 참여하며, 카자흐스탄은 광물자원에 지속적인 정보수집과 관련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수입 다원화 및 안정적인 자원 확보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CIS 지역은 인프라 수주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정부 고위관료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나라가 많아 정상외교의 중요성이 중요시되고 있다.
중남미 지역은 브라질, 멕시코와 같이 많은 인구와 높은 경제성장률을 자랑하는 국가와 페루, 콜롬비아처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이 포진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 원자력발전소 등 인프라 수출을 촉진하고, 해상 석유 개발 참여를 통해 해상 중계기지 등 해양 인프라 수출에도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4.3. 아프리카
아프리카는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나 전반적으로 풍부한 천연자원, 인구 증가를 배경으로 눈부신 성장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인프라 시장으로서도 높은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사하라 사막 이남에 위치하는 서브 사하라 지역은 여전히 기아, 빈곤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는 가운데,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 최우선 과제로 이러한 기초적 수요 충족을 위한 지원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다만, 유럽, 한국기업에 비해 일본기업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늦은 상황을 고려하여, 일본기업 진출 기회 창출과 지원체제 구축을 서두르고 있으며, 일본과 아프리카 외교의 축인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또한 지열, 원자력, 소수력발전 등 전력 관계 지원과 지역의 안정적 식량 공급을 위해 삼각협정 등을 통한 농업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10년 후 고부가가치 인프라 수요 발굴을 위해 민관이 연계한 대형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집트, 모로코, 남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대해서는 운송, 에너지, 방재 등 ODA에 의한 인프라 수출을 촉진하고, 중동·아프리카 진출 시의 협력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형성해 나갈 방침이다. 모잠비크 등 동부·남부 아프리카 각국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광물자원의 잠재력이 높아, 자원 및 인재 육성 협력을 통해 에너지, 자원 분야에서의 관계를 강화하며, 채굴과 자원 운송 및 이용에 필요한 인프라 정비, 플랜트 수출 등을 통한 진출확대도 계획하고 있다.
5. 시사점(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인프라 수출전략은 아베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정책으로 현지 전문가들 사이에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추진의지도 다른 어느 정권 보다 적극적이다. 그리고 추진체계(경제재정자문회의, 산업경쟁력 회의)를 총리가 직접 주재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WEB에 공개하는 등 대 국민홍보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인프라 수출전략과 관련하여 다음의 문제점에 대해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첫 번째로 인프라 수출시 일본 국내기업간 팀워크를 총괄 담당할 기업이 없다는 점이다. 원자력발전소, 철도, 수자원 등을 수행하는 기업 대부분의 경우 각자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원전을 건설할 경우, 전력회사는 관련당국과 협의 및 운전, 보수를 담당하나 원전설비는 히타치(日立)과 같은 전문기업에 발주한다. 철도의 경우에도 차량 제조 및 운전·보수 노하우는 히타치와 미쓰비시중공업, JR(Japan Railways) 등만이 보유하고 있다.
특히, 2009년 12월 우리나라가 수주한 UAE 원전의 일본측 패인으로 기업들 간의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여 이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 수주실패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을 정도이다.
다음으로 개도국 등 진출 대상국 및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업리스크에 대한 각 기업들의 소극적인 태도이다. 아무리 국익차원에서 수주가 바람직하다고 하나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사업타당성에 대한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어 리스크를 수용하는 자세로 결국 ‘총론 찬성, 각론 반대’라는 형국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일본 정부는 민관협력 또는 ‘All JAPA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는 정부가 정치적인면만 생각한 나머지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으며 재정 리스크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즉, 아무리 일본정부가 아시아를 비롯한 주요지역 및 국가를 진출지원한다해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지원체제로는 부실투자 등을 유발하여 재정손실을 막을 수 없는 형국이다.
마지막으로 장기간이면서 대규모 투자가 단행되는 지역협력 프로젝트의 경우, 인도 델리·뭄바이 산업회랑(DMIC) 프로젝트 외에는 대부분이 초기단계로 정치적인 리스크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일본은 다수당의 총재가 수상을 맡는 내각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어 총리의 임기를 보장하기 어려워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이들 프로젝트의 재정조달을 PPP(민관협력)로 이끌어 낼 수 있을지와 해당 국가들의 정치적·경제적 여건이 뒷받침할 수 있을지 여부도 미지수이다.
다만, 일본의 인프라 수출전략은 우리 한국에게 위협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아베정권의 최대 실적인 일본의 터키 시노프 원전수주, 미얀마의 ODA 부채탕감을 통한 적극적인 진출확대 등은 현 정권의 치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전의 보수적이며 소극적인 자세에서는 볼 수 없는 움직임이다.
앞으로 세계 각지에서 일본기업과의 수주경쟁에서 패하지 않기 위해서, 현시점에서 우리기업, 정부, 협회 등 관련 업계는 우리의 해외진출 전략을 다시금 점검해 보고 우리의 장점을 현지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수은 등 금융기관도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해외건설 1,000억불 수주도 생각보다 훨씬 조기에 다가올 것으로 확신한다.
※ 참고자료
중화학공업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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