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이 ‘중국경제의 구조조정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1. 구조적 문제에 직면한 중국경제

최근 중국 경제는 5분기 연속 7%대의 성장에 머물며 경착륙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경제 전반의 구조적 문제점에 봉착

- 최근 중국경제는 글로벌 경기 회복이 지연으로 5분기 연속 7%대 성장에 머물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에도 봉착

·올해 2013년 2/4분기 경제성장률은 7.5%로 지난 2012년 2/4분기 7.6%이후 5분기 연속 7%대 성장에 머물며 중성장 시대 진입 가시화

·또, 30년간 중국경제는 고도의 성장을 이어왔으나, 최근 소비둔화, 과잉투자, 금융 불안, 소득불균형 확대 등 경제·사회 전반에 구조적 문제에 봉착

- 더욱이 최근 그림자 금융 및 지방부채 확산 등 돌발 리스크 발생 우려가 확대되면서 경착륙 가능성 논쟁도 제기

·돌발 리스크 확대로 올해 성장 목표치 7.5%를 하회할 경우 경착륙 진입 가능성이 높다는 논쟁 과열

- 이에 따라 시진핑 정부는 리코노믹스(Likonomics)를 통해 경제전반에 걸쳐 구조개혁을 진행 및 계획하고 있어 향후 중국경제의 분야별 큰 변화가 예상됨

·향후 성장 전환, 산업 재편, 금융 선진화, 경제의 버블 제거, 경제 양극화 해소, 노동생산성 확대, 부패 방지 등 7대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 전망

2. 중국의 구조개혁 정책 평가

① 수출에서 소비중심의 성장전환 지연

12차 5개년 계획부터 추진하고 있는 수출중심에서 소비중심의 성장이 지연되면서 향후 성장 동력 약화가 우려됨

- 지난 30년 동안 중국 성장을 견인했던 수출부문이 미국, 유럽 등 글로벌 경제의 회복 지연에 따른 수요 감소 지속

·중국의 외수경기는 지난 2012년 이후 급격히 냉각되어 지속 하락

·더욱이 중국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 경제가 올해에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

- 더욱이 중국정부가 계획한 소비중심의 성장 전환도 동반 지연

·World Bank(2013)에 따르면, 중국 경제는 2011~2015년 사이(12차 5개년 계획 기간) 전체 GDP 대비 투자는 42%, 소비는 56%로 전망

·하지만, 2011~2012년 간 GDP 대비 소비, 투자의 비중은 각각 49%, 48%에 머물고 있어 소비 중심의 성장이 지연

·더욱이 소비의 GDP 기여도도 2011년부터 2년간 투자를 초과했으나, 2013년 2/4분기부터 10분기 만에 투자보다 약화

이에 따라 향후 중국은 서비스업 확대, 소득 향상 등 소비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예상되나, 실질적으로 투자가 향후 성장을 견인할 가능성이 높음

- 중국정부는 12차 5개년 계획기간 동안 고부가 서비스업 확대, 최저임금 인상, 세금감면 등 소비 촉진 정책 추진 확대 전망

·12차 5개년 계획기간(2011~2015) 동안 서비스 산업은 전통 서비스업에서 금융, 물류 등 고부가 서비스업으로 전환을 계획

·2012년 2월 “취업촉진계획(就业促进規劃,2011-2015)”에서 2015년까지 최저임금을 매년 13%씩 인상을 목표하고 있어 소득 증대 효과 기대

·올해 7월에는 소비 부양을 위해 2015년까지 전국 600만여 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정책도 마련 예상

- 하지만, 12차 5개년 계획대로 지방별 철도, 고속도로, 물류 등 인프라 기초 투자와 도시화 건설로 오히려 투자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큼

② 산업 고도화 지연

중국은 새로운 혁신 시스템 부재로 고부가 서비스업, 제조업 전환이 지연

- 서비스 산업은 빠르게 증가하나, 고부가 전환 지연

·2011년 서비스업 비중은 44.6%로 제조업 45.3%에 근접했으나, 여전히 요식업, 도소매업 등 저부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증가

- 더욱이 고부가 제조업 수준은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

·2010년 현재 중국의 총수출중 제조업 수출 비중은 96.2%로 한국 96.9%에 이어 세계 두 번째 수준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도 34.2%로 태국 36.6%에 이어 세계 2위 수준

·하지만, 총제조업 부가가치 대비 중고 기술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은 40%대로 독일(57%), 일본((54%)에 비해 낮은 수준

·총제조업 수출 대비 중고 기술 제조업 수출 비중도 2010년 약 61%로 증가했으나, 경제수준이 비슷한 일본(80%), 독일(72%)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음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향후 2020년까지 산업구조를 친환경, 고부가가치형으로 재편을 계획하고 있으나, 대다수 중장기적인 과제로 단기적 성과는 미약할 전망

- 시진핑 정부들어 12차 5개년 계획대로 구체적인 산업구조 재편안 제시

·2012년 7월 “12차 5개년 계획 국가 전략 신흥 산업 발전 규획”을 통해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등 7대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구체적 정책 제시

·2013년 1, 2월에는 철강, 조선, IT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안 제시, 3월에는 신에너지, 생명과학, 우주·항공 등 7대 기초과학 분야 육성案을 연이어 발표

·4월에는 2022년까지 전국 27개성의 95개 노후산업 단지를 친환경 과학기술 단지로 재편 계획도 제시

- 하지만, 대부분 시기가 2020년, 2030년까지를 목표로 하는 중장기적인 과제가 다수여서 단기적인 구조 개편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됨

③ 금융시스템 선진화 미약

중국 금융시스템은 국유 은행 중심의 대출구조, 가격통제 등 자금조달 시스템 뿐 아니라 예금보험제도 등 금융 안전망이 미약한 수준

- 중국은 국유 상업은행의 대출 편중과 가격통제 등 자금조달 시스템이 미약한 수준

·중국 총대출 중 대형은행 대출 비중은 2012년 현재 65%로 지난 2000년 83%년보다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비중을 나타냄

·더욱이 최근 대출금리 자유화 조치를 단행했으나, 예금 금리 상한선 통제 등 으로 자금융통이 제약 상존

- 더욱이 금융관리감독체계가 은행, 증권, 보험 등 3개 분야로 나눠져서 통합적인 금융감독이 미흡

·중국 금융감독체제는 지난 2003년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과 은행, 증권, 보험 등 4 분야로 관리감독기구가 분류됨

·하지만, 시중 은행의 자산운용상품(WMP) 업무 등 부외거래가 성행하며, 독립적인 금융감독이 어려운 양상을 보임

향후 중국정부는 은행의 증권업무 제한, 금리·환율 자유화 등 금융 개혁뿐 아니라 예금보험제도 도입을 통한 금융 안전망 개선에는 일부 효과가 예상되나 금융 선진화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됨

- 올해 안에 은행들의 투자은행업무 통제가 예상

·올 하반기부터 은행관리감독위원회는 자산운용상품에 대한 감독강화와 중소기업 대출 지원 및 생산과잉 업종 대출 규제 추진 전망

·중국의 금리 자유화는 2002년 중국통화정책집행보고서(中国货币政策执行报告)에서 제시된 “先외화 後위안화, 先대출 後예금, 先장기·거액 後단기·소액” 계획대로 2017년 예금 금리 상한선 폐지 전망

·또한, 2020년까지 위안화 자본계정 태환 추진 등 자본시장 개방화 계획하고 있으며, 2013년 내 예금보험제도 도입을 통해 금융 안전망 강화 전망

④ 경제의 버블 형성

최근 2008년 이후 과잉 투자 현상이 지속될 뿐 아니라 부동산 버블 등 경제 버블 확산 지속

- 지난 2008년부터 중국경제 전반에 걸쳐 과잉 투자 양상 지속

·중국의 GDP 대비 고정자산투자 비중은 2012년 48.8%로 지난 10년간 40%를 상회하며 1970년 일본과 1991년 한국 수준을 초과

- 더욱이 북경, 상해 등 일부 대도시에서 부동산 버블도 심각한 수준

·북경, 상해 등 중국 주요 도시의 2012년 현재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rice to income ratio)는 각각 약 19배, 15배로 뉴욕, 런던 등 국제 도시에 비해 2~3배 높은 수준

·국제 주택 구매능력 평가 보고서(International Housing Affordability Survey)에 따르면,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rice to income ratio)이 3배 이하일 경우 가장 적절한 수준으로 평가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최근 조선업 등 과잉 투자 규제 조치를 단행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 규제도 기존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업경기 둔화 우려도 상존

- 과잉투자 분야 등 버블 확대에 대한 지속적 조치 단행

·중국국무원은 최근 과잉생산 많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조선, 유리 등 5개 분야뿐 아니라, 풍력발전, 태양광, 신소재 등 신성장사업 분야에 대한 관리안 발표

·지난 8월 4일, 과잉생산이 많은 조선업에 대해 2013~2015년까지 3년간 ‘조선산업의 구조조정 촉진과 산업 업그레이드 방안(船舶工业加快结构调整促进转型升级实施方案)’을 제시

·부동산 시장은 버블 확대 우려로 중국정부의 주택매매 차익 과세 강화 등 규제 지속 예상

- 하지만, 규제 강화는 단기적인 버블 심화 우려는 해소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관련 산업경기 둔화를 야기할 수 있음

⑤ 경제의 양극화 심화

중국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 도·농간 및 지역간 소득 불균형 해소 지연

- 소득불균형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12년 현재 0.47로 지난 1980년 0.30 이래로 30년간 소득불균형 확대에 따른 빈부격차가 지속 확대

- 도·농간 소득격차는 지난 1980년 2.5배에서 2012년 3.1배로 지속 확대

·2012년 도시주민 1인당 소득은 24,565위안으로 농촌주민 1인당 소득 7,917위안의 3.1배로 1980년 2.5배보다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 지역별로는 동부와 중서부 및 동북간 지역격차 축소 지연

·2012년 현재, 지역별 GRDP 비중은 동부지역 51%, 중부 20%, 서부 20%, 동북 9% 순으로, 지난 30년간 동부지역 경제 편중 양상 지속

이에 따라 지역별 산업분배와 농촌인구의 도시 호적 허용 범위 확대를 통한 양극화 해소를 계획하고 있으나, 지역별 산업 분배가 일부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간 격차 확대가 우려됨

- 12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지역별 특화 산업 육성뿐 아니라 호구제도 규제 완화를 통해 노동간 소득격차 해소 모색

·지역별로 제조업은 전통산업, 신산업, 우위산업 간 융합하고, 서비스업은 생산형, 생활형, 신형 등 서비스업 간 융합, 신성장산업도 지역별로 선별·특화한 균형적 발전 모색

·후진타오 정부부터 추진되어온 도시 거주 농민공의 도시 호적 취득 허용 확대를 통해 노동간 소득격차 해소 추진

- 하지만, 신성장산업 등 지역별 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서 일부 도시가 대다수 분야에 중복되어 있어 향후 지역격차 확대 우려 상존

⑥ 인구보너스 소멸

중국 경제는 향후 2015년부터 ‘인구보너스’ 시대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성장 잠재력 감소에 따른 중진국 함정으로 추락할 우려 상존

- 중국은 2015년을 기점으로 인구부양비가 반등하여 사실상 ‘인구 보너스’ 가 소멸되는 루이스 터닝포인트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중국 사회과학원 노동연구소 차이팡 소장은 오는 2015년을 기점으로 중국이 생산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인구부양비 반등을 경험하면서, 인구보너스가 빠르게 소멸될 것으로 전망

- 이로 인해 지난 30년간 고도의 성장을 이뤄왔던 중국 경제가 노동생산성 하락으로 중진국 함정 진입 우려도 확대

·중국의 노동인구 1인당 GDP 증감률은 2001-2010년 9.43%까지 상승하다 2011-2020년에는 7.91%로 급락 전망

·더욱이 총요소생산성은 1991-2000년에 9.91%에서 2001-2010년에 9.45%로 하락한 후 2011-2020년에는 7.39%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

최근 중국정부는 지난 1979년부터 도입된 ‘한자녀 정책’을 2016년부터 산아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나, 향후 생산성 향상은 제한적일 전망

- 중국정부는 2014~2015년까지 ‘부부 한쪽 독자의 두자녀 허용(单独二胎)’ 정책 추진 예정, 2016년부터는 ‘두자녀 정책(二胎化)’ 본격화 계획

- 이에 따라, 노동생산성 하락은 소폭 개선되어 GDP 상승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됨

⑦ 정계 및 사회 부패 만연

최근 고위급 부패 스캔들 발생 등 부패 만연으로 국가 청렴도 하락 지속

- 중국의 부패지수는 지난 10년간 OECD 평균에 크게 밑도는 실정

·2012년 중국의 부패지수는 3.9p로 OECD 평균 6.9p보다 절반정도 낮은 수준

·싱가포르 등 아시아권 국가와 비교해도 국가 청렴도 최하위 수준

- 최근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의 뇌물수수 등 그동안 고위급 부패 스캔들이 확산

3. 종합 평가

향후 중국경제는 성장전환, 산업 고도화, 양극화 등 7대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구조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효과는 제한적이라 평가됨

- 7대 구조개혁은 기존의 정책대로 된다고 해도 성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금융선진화는 예금보험제도, 금융 자유화 등 중장기적으로 금융 안정성과 효율성 강화에는 긍정적이나 단기적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

·더욱이 ‘한자녀 정책’의 규제 완화는 인구보너스 소멸에 따른 노동생산성 하락을 지연시킬 수는 있으나, GDP 개선 효과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더욱이 경제 버블 해소, 부패 만연 등 분야에서는 정책 실패 우려가 큼

·과잉 생산 업종 규제 강화, 주택 매매 제한 등 버블 억제 정책은 산업경기 둔화 초래 우려

·고위 공직자 부패 억제를 위해 부패법안 마련은 기대되나, 공산당 내 정파간 서열다툼으로 확산될 우려로 실패 가능성이 높음

더욱이 성장 전환, 산업 재편, 경제 양극화 해소 등 구조 개혁이 미흡한 분야와 경제 버블 해소, 부패 방지 등 개혁 실패 우려가 큰 분야에 대한 중국정부의 정책적 수정이 없을 경우, 경착륙 가능성 확대 우려

- 성장 전환, 산업 재편, 경제 양극화 해소, 경제 버블 해소, 부패 방지 등 정책적 실효성이 미흡한 분야의 수정이 예상됨

·성장 방식을 소비중심으로 집중하기 보다는 지역 및 업종간 산업 재편이 성과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수출과 투자 중심의 성장을 선택할 가능성이 큼

·하지만, 지나친 투자 확대는 산업 및 부동산 버블 재발이 우려되므로 소비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투자, 수출을 대체해야 함

- 하지만, 現정책 구조 개혁이 실패할 경우, 부동산 버블 붕괴 등 돌발 리스크 확산으로 지방정부뿐 아니라 기업 부채확대 등으로 경착륙 진입 가능성이 큼

·구조조정 실패는 부동산시장 붕괴에 따른 재정 부실 지방정부 파산, 부실기업 연쇄 도산 등으로 이어져 대규모 실업에 따른 내수 악화 우려

·이로 인해 금융시장에서도 증시 하락, 자금난 심화 등으로 소비, 고용, 교역 위축에 따른 외수 경기 급랭을 초래

4. 시사점

향후 중국 경제의 구조개혁이 실패할 경우 對中 교역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의 실물부문뿐 아니라 금융부문으로도 파급되어 경기 회복 지연이 우려됨

- 중국 경기 둔화 지속으로 對中 수출 감소로 외수 경기 악화는 물론 내수 경기도 동반 약화될 가능성이 큼

- 더욱이 국내로 유입되는 중국 관광객 감소로 내수 시장에서의 차이나 효과 감소 우려

- 한편 중국의 돌발 리스크 출현 시 국내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자본 이탈 우려

이에 따라 중국 경제의 구조개혁 실패에 대비해 상시적 중국發 리스크 요인 최소화 대책 마련 필요

- 첫째, 對中 수출의존도가 높은 상품의 리스크 최소화와 해외 활로 개척 시급

·전기기기, 자동차, 석유화학 등 對中 수출 감소로 타격이 불가피한 분야에 대한 해외진출 보험과 무역 금융 대출제도 확대 고려

·주요 수출 품목의 對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동, 러시아, 중앙아시아, 남미 등 다양한 수출 활로 개척 필요

- 둘째, 중국의 구조개혁 실패에 따른 중국發 돌발리스크에 대비한 금융시장 안전판 강화

·부동산 버블 붕괴 등 중국의 돌발 리스크 발생에 따른 국내 유입 차이나머니의 대규모 유출로 야기될 외환 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외환보유고 등 외환 시장의 안전판을 더욱 강화하고 중국發 돌발 리스크에 대비해 시장의 유동성 공급 상황 상시 모니터링 필요

- 셋째, 기업들은 중국의 성장 둔화 지속에 대비한 컨틴전시 프로그램(비상경영 프로그램)마련

·국가·지역별 맞춤형 전략 상품 개발, 현금경영강화 등의 위기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함

- 넷째, 중국 현지 국내기업에 대한 중국내 자금조달 지원책 마련 필요

·만약 중국 경제가 경착륙될 경우, 중국 현지 국내기업의 자금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돌발 사태에 대비해 사전적 지원책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