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이 ‘제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1. 개 요

우리 제조업은 한국 경제의 성장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여전히 성장 견인 산업의 역할을 수행

- 제조업의 경제적 비중(제조업 부가가치/GDP)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2년 현재 약 28%를 기록
· 제조업 부가가치/GDP비중은 1970년 17%에서 지속적으로 높아져 2012년 28%까지 상승함
· 한편, 서비스업/GDP 비중도 같은 기간 40%에서 52%로 상승

- 다른 산업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낮아지는 추세이나 제조업의 기여도는 크게 변하지 않는 모습
· 제조업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1970년대 1.4%p에서 2000년대에도 1.5%p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서비스업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같은 기간 5.6%p에서 2.1%p로 하락하는 추세임

한동안 경제 내 서비스업 규모가 커지고 제조업 성숙화에 따르는 고용창출력 하락 문제가 부각되면서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선진국형 경제 구조로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

- 외환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충격이 올 때마다 제조업－수출 중심에서 선진국형인 서비스업－내수 중심으로 성장 구조가 변해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 경제가 발전할수록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지고 내수 중심 경제가 대외충격에 강하기 때문에 한국의 높은 제조업 비중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됨

· 2011년 기준 한국의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은 31%로 미국(13%)은 물론 제조업 강국인 일본(19%), 독일(23%) 등보다 크게 높은 수준임

- 특히, 사회 전반적으로 고용시장의 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제조업의 급격한 고용창출력 하락이 문제시 되는 추세

· 실제로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2011년 현재 최종수요 10억 원당 7.1명으로 서비스업의 15.7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

· 이는 제조업이 성숙화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공정자동화 진전으로 노동집약도가 낮아지는 데에 원인이 있음

그러나 한국 경제가 가지는 고유의 특성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의 산업 정책 방향을 고려해 볼 때 제조업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

- 자원빈국이라는 경제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외화 획득이 있어야 경제가 유지될 수 있는 필요한 자원을 수입할 수 있고 외화 획득은 대부분 제조업 수출만이 가능

·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원자재 수입액은 3,282억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5,196억 달러의 63%에 달함

· 특히, 이중 에너지 자원(원유＋LNG) 수입 규모는 1,357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26%를 차지함

- 협소한 내수시장을 가지는 한국 경제의 특성상 공급이 창출되기 위해서는 수출을 통한 해외 수요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음

· 한국과 같은 소규모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는 본질적으로 제조업이 유발하는 생산과 창출하는 고용이 서비스업의 수요 기반이 될 수밖에 없음

- 글로벌 금융위기 선진국들의 산업정책은 서비스업 중심에서 제조업－서비스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가는 추세

· 서브프라임 시장 발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제조업에 기반을 두지 못하는 경제 시스템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

· 예를 들어 이번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미국, 영국 등 상당수 생산 시설이 해외로 이전되고 금융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은 바 있음

· 특히, 최근에 들어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제조업 육성에 국가 경제·산업 정책의 주안점을 두는 등 제조업의 중요성이 다시 부상하는 모습

- (분석 목적) 이에 한국 경제에서의 제조업의 위상 및 역할을 재조명하고 제조업이 경제성장의 주력 산업 역할을 지속하고, 산업이 가지는 순기능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 산업정책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하는지를 모색

2. 제조업의 역할

경제 내 공급창출을 주도하여 서비스업의 수요를 견인

- 제조업 수요 기반은 산업중간재와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 수요 기반은 절반을 소비에 의존

· 한국경제의 내수규모를 감안할 때 공급창출 원천을 수출로 본다면, 2011년 제조업 총산출액 1,790조원중 수출이 603조원으로 직접적 수출수요 의존도가 34%에 달함(타 산업 중간 투입까지 고려한 직간접수출의존도는 48%로 추정)

· 반면 서비스업은 산업활동으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가계의 소득으로 이어져야 수요 현시가 가능한 소비 부문 의존도가 절반을 차지함

· 산업간 수요의 선후관계를 명확하기 분석하기는 어려우나 주된 수요기반을 고려한다면 제조업이 서비스업 수요를 상당부분 견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서비스업 내 제조업 수요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 ‘제조업지원서비스업’의 경우 제조업이 없으면 산업 생존 자체가 불가능

· 서비스업의 제조업에 대한 수요의존도(제조업으로의 중간투입액 및 수출액/총산출액)의 평균치 25% 이상인 산업들은 운송서비스, 사업서비스 등에 집중됨

수출을 통한 시장의 외연 확대 및 외화 획득

- 제조업이 생산하는 상품은 서비스업이 생산하는 서비스와 달리 수출을 통해 내수시장의 협소성을 극복하고 시장의 외연을 무한히 확대하는 것이 가능

· 2012년 현재 국민계정상의 원화 기준으로 총수출 규모는 719조 원으로 이중 87.9%인 631.7조 원이 상품수출임

· 최근 서비스 수출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2002년 이후 상품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85% 이상을 상회하고 있음

- 외환위기 이후 경상수지 흑자의 대부분이 제조업 무역수지(상품수지)가 차지하면서 경제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외화를 획득하는 역할을 담당

· 한국 경제는 부존자원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외화획득은 오로지 수출로부터 가능함

· 1980년 이후 외환위기 직전까지 제조업 상품수지는 평균적으로 적자를 기록한 반면, 1998년 이후 2012년까지 15년간 총 4,363억 달러, 연평균 291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함

· 반면, 서비스수지는 외환위기 이후 총 811억 달러 적자(연평균 54억 달러 적자)를 나타냄

설비투자 핵심 산업으로 성장잠재력 확충을 주도

- 경제 전체의 고정투자(설비, 건설, 무형자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

· 제조업 고정투자 / 총고정투자 비중은 시간이 갈수록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2011년 현재 제조업고정투자 규모는 약 110조 원으로 총고정투자 340조 원의32%를 차지함

· 한편, 2011년 현재 서비스업의 고정투자 규모는 약 207조 원으로 총고정투자의 61%를 기록함

- 특히, 설비투자의 경우 경제 전체의 절반 이상이 제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정도로 제조업 비중이 절대적

· 2005년 이후 경제 전체의 설비투자중 절반 이상이 제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비스업은 40%를 넘지 못하는 상황임

· 2011년 약 122조 원의 설비투자중 제조업 설비투자가 69조 원으로 57%를 차지하고 있음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경쟁력 제고로 경제고도화(하이테크화) 진작

- 연구개발투자의 80% 이상이 제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정도로 제조업은 연구와 기술 발전의 핵심 산업

· 1983년 이후 제조업 연구개발투자 / 총연구개발투자 비중은 항상 80% 이상을 상회

· 2011년 현재 제조업의 R&D투자액은 33.4조 원으로 전체 R&D투자액 38.2조 원의 87.5%를 차지

· 한편 서비스업 R&D투자액은 3.4조 원으로 전체 투자액의 10% 미만에 불과

- 연구개발투자에 따른 성과에서도 전체 국내 특허건수의 약 77%가 제조업에서 등록

· 2008~12년 산업별 국내특허등록 건수를 보면 제조업이 약 32만 건으로 전체 약 41만 6,000 건의 77%를 차지함

· 한편, 같은 기간 서비스업의 특허등록건수는 6만 7,000 건으로 전체의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높은 생산성의 파급효과를 통한 경제 전반의 효율성 선도

- 제조업의 TFP(총요소생산성)는 산업의 부가가치를 증가시키는 기여를 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은 TFP가 감소하여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2001~07년 제조업 실질 부가가치 증가율 6.6% 중 TFP의 성장 기여도는 4.0%p에 달함

· 같은 기간 서비스업에 있어 TFP의 성장 기여도는 마이너스로 산업 생산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특히 1인당 실질부가가치로 나타낸 생산성은 외환위기를 전후로 제조업이 서비스업을 넘어서 그 격차를 확대중

· 제조업의 1인당 실질부가가치 생산액은 1970년 약 4,000만원에서 2012년 7억 7,000만원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함

· 반면, 서비스업의 1인당 실질부가가치 생산액은 1970년 약 1억 5,000만원에서 2012년 3억 3,000만원 수준에 그침

· 이에 따라 1인당 실질부가가치 생산액의 제조업/서비스업 배율은 1970년 0.3배에서 2012년 2.3배로 확대됨

고용파급을 통한 균형성장 일조

-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80년대말을 정점으로 하락 추세를 지속하여 2012년 현재 17%에 불과

· 2012년 현재 제조업의 취업자수는 약 410만 명으로 총취업자 2,468만 명의 17%인 반면, 서비스업 취업자수는 1,711만 명으로 69%의 비중을 차지함

- 단, 산업간의 취업유발효과를 보면 서비스업은 대부분 자기 산업에 국한되는 반면, 제조업은 약‘1 : 2.4(제조업 : 타산업)’의 비율로 타 산업의 고용을 유발

· 전체 취업유발효과를 보면 2011년 기준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최종수요 10억 원당 7.1명으로 서비스업 15.7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

· 한편, 제조업 취업유발계수 7.1명 중 직접유발인원(제조업 내 유발 고용인원)은 2.1명, 간접유발인원(제조업 外 他산업 群 유발 고용인원)은 5.0명임

· 서비스업 취업유발계수 15.7명 중 직접유발인원(서비스업 내 유발 고용인원)은 11.0명, 간접유발인원(서비스업 外 他산업 群 유발 고용인원)은 4.8명임

· 이에 따라 제조업의 간접유발률(간접유발인원/직접유발인원)은 241%이며, 서비스업)은 43%임

좋은 일자리 창출에 의한 내수기반 강화 조력

- 일자리의 안정성 측면에서 제조업의 상용근로자 비중은 서비스업과 큰 격차가 있으며 시간 추세상 격차가 확대

· 제조업의 정규직근로자/전체근로자 비중은 2007년 3월 78.5%에서 2013년 3월 85.6%로 상승함

· 한편, 서비스업의 정규직근로자/전체근로자 비중은 같은 기간 62.6%에서 64.7%로 소폭 상승하는 수준에 그침

· 이에 따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정규직 비중은 2007년 3월 15.9%p에서 2013년 3월에 21.0%p로 확대됨

- 제조업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서비스업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

· 2012년 산업내 월평균 임금 300만원이상 근로자수가 전체 근로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조업이 40%로 서비스업의 3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서비스업 내 전문직종을 제외할 경우 월평균 임금 300만원이상의 근로자수 비중은 26%로 크게 낮아짐

3. 시사점

(산업 정책의 방향) 한국 경제성장을 리딩하는 제조업과 내수를 기반으로 안정성을 담보하는 서비스업과의 균형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제 발전 전략으로 판단된다.

- 한국경제의 성장력 유지를 위해서는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의 핵심인 수출과 투자가 진흥되어야 하며, 수출과 투자의 주력산업으로써 제조업의 역할을 재조명해야 한다.

- 또한, 산업간 연계 강화를 통해 제조업의 높은 생산성이 경제 전반에 파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궁극적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상호 수요 기반이 되면서 경제의 성장을 동반 견인할 수 있는 균형성장에 주력해야 한다.

첫째, 제조업 성장력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한 수요시장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 제조업이 고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협소한 내수 시장을 벗어나 해외 시장을 보다 확대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개도국 시장에 대한 공략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포스트 차이나 시장의 발굴이 시급함

· 또한 민관 합동 시장개척단 파견, 대기업·중소기업의 수출 공조 시스템 구축, 우리 기업들의 현지 유통·물류 외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지원 등 다각적인 마케팅 및 판로 확대 노력이 요구됨

- 또한, 선진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 시장에 대한 FTA 확대, 세일즈 외교의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최근 주요 선진국들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움직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하여 제조업에 대한 중장기 발전 전략 로드맵을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우리 제품의 고기술 고부가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함

·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고부가가치 하이앤드(High End)제품에 대한 비중을 높여 나가야 함

· 또한 우리 제조업의 취약점 중 하나인 핵심기술의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에 대한 기초·원천 연구의 정부 역할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둘째, 제조업의 높은 생산성이 서비스업의 높은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확산되면서 경제 전반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경제 산업 구조 시스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우선 제조업의 직접적 수요가 될 수 있는 서비스 산업과, 제조업을 수요시장으로 하는 제조업 지원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통해 균형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임

· 통신업은 통신기기 제조업의 전방 산업의 역할을 하며 의료서비스 산업이 의료기기 및 제약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등과 같이 주요 제조업의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는 서비스업의 집중적 육성이 필요함

· 또한 제조업의 후방산업 연관효과가 높은 사업서비스, 유통·물류 서비스 등 제조업 지원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에도 주력해야 할 것임

- 한편, 제조업－서비스업 융합을 통해 제조업의 높은 노동생산성이 외부효과를 통해 서비스업에 파급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제조업-서비스업간 연계 등을 통해 산업연관성을 강화시키거나 이종융합제품의 개발 및 상업화를 적극 장려해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의료서비스 ­ 의료기기 및 제약업의 연계, 필수소비재 생산업 ­ 제품 렌탈업의 결합, 자동차 ­ ITS 소프트웨어 개발업의 결합 등이 있음

셋째, 서비스업의 규모의 경제 달성과 더불어 제조업의 투자 확충 및 허리산업의 육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

- 제조업의 성장이 동반되지 않고 서비스업의 성장을 도모할 경우 시장의 수요 부진으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확대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기 때문에, 서비스업 고용 창출의 방향은 양과 질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최근 서비스업의 고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상당 부분 저부가 업종이나 공공·사회 부문 서비스업이 주도하고 있어 서비스업의 추세적인 고용 흡수력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내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한편,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일부 서비스업종의 경우 과당 경쟁과 영세성 문제 등으로 임금 수준의 기준이 되는 생산성이 미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조절, 구조조정 등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함

- 제조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투자 확충과 소재·부품 산업(허리산업) 육성을 통해 전반적인 취업자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를 완화시켜야 할 것임

· 제조업의 타 산업으로의 높은 고용 파급이전효과에도 불구하고 전체 취업효과에서 제조업의 고용창출력이 감소하는 원인으로 투자 부진, 소재·부품 등 중간재의 수입 비중 증가 등을 들 수 있음

· 우선 국내 기업의 투자 부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내 투자규제 철폐,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등의 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와 관련된 제도, 인프라, 정주여건, 금융·세제 등의 모든 분야를 망라한 종합적인 투자 유치 정책이 필요함

· 한편, 부품·소재 산업의 국산화율을 제고하여 부가가치가 국내에 잔류되는 정도를 높여 고용의 해외 유출효과를 줄여 나가는 것도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