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복지지출을 늘리고, SOC관련 지출은 축소할 계획을 발표
- 총 12개 재원 지출 분야에서 2012~2016년동안 SOC 부문만 지출 축소 계획
·총지출을 연평균 4.6%로 확대하고, SOC만 연평균 -0.5%로 축소할 계획

SOC(Social Overhead Capital) 투자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장잠재력 제고에 기여함
- (성장 잠재력) SOC투자는 생산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원활한 흐름을 가능케 하고 성장 잠재력을 증진시킴

·SOC는 도로, 항만, 공항, 댐 등 국민경제 전체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는 기반시설로서, 경제의 성장잠재력 증대를 위해 중요한 생산요소

- (경제) 산업연관표상의 통합중분류(78부문)를 기준으로 할 때, ‘토목 및 특수건설’의 생산유발계수와 부가가치유발계수는 각각 2.258, 0.746으로 전산업 평균인 1.935, 0.651보다 높고, 주요 제조업 보다도 높게 나타남

· ‘토목 및 특수건설’의 고용유발계수가 10.4로 전산업 평균 8.3을 초과

·SOC 투자는 과거 경제성장의 견인차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시 고용창출과 유효수요 확대 등 경기대응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되어 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투자 확대기조의 일환으로 SOC 투자가 대폭 확대됨

2. SOC 스톡의 국제비교

SOC 스톡,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
- (교통 인프라) 도로, 철도 등의 교통인프라 국제경쟁력 미흡
·국토계수 및 국토자동차계수 당 도로연장이 각각 OECD국 중 31위, 30위
·철도의 경우, 국토계수 당 총영업거리와 인구 당 총영업거리가 각각 0.048㎞/√면적*천명, 0.07km/천명으로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침

- (수처리 인프라) 한국의 용수공급(access to water) 인프라 수준은 7.97p로, OECD국 평균 8.71p에 못 미쳐, 멕시코, 터키 등 7개국과 함께 최하위 수준
·한국은 도시와 지방간의 격차가 12%p로 OECD 국가들 대비 불균형 심각

- (물류 인프라) ‘산업의 발’ 물류 인프라 경쟁력 부족
·한국의 물류 인프라 경쟁력 지수는 7.59p로 OECD 평균(7.86p)에 못미치고, 원자재공급(access to commodities) 인프라도 8.03p로 최하위 수준
·한국은 GDP 대비 국가물류비 화물의 수송·보관·하역 등 국민경제의 물류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거시경제적 비용을 의미

비중이 11.1%로, 주요국 대비 경쟁력 열위
- (에너지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는 수력, 화력, 원자력, LNG, 풍력, 신재생에너지 등 각종 발전설비를 가리킴)
에너지는 경제활동의 토대이자 국가의 안전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가 미흡한 상황
·한국의 발전분야 에너지자급률(energy self-sufficiency rate)은 19% 수준으로, OECD 평균(약 70%)에 크게 못 미쳐, 에너지 인프라가 부족함을 보여줌
·한국의 미래에너지 확보 경쟁력 지수는 5.47p로, OECD국 평균이 6.50에 크게 못 미쳐 미래 에너지 확보가 불안정함 3. SOC 투자의 감소 추이

SOC 투자 급감
- 2010년 이후 SOC투자가 감소하여 2012년 -10.5%의 최저수준 증감률 기록
·2010년 SOC 투자는 41.7조원에서 2012년 35.3조원으로 꾸준히 감소세
·생산에 이용되는 자본재구입을 의미하는 총고정자본형성도 감소세를 지속하여 2012년 -0.1%의 증감률 기록
·2009~2012년 동안 SOC 중앙정부 예산 중앙정부 SOC 예산은 추경을 포함한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며, 도로, 철도, 지하철, 공항, 항만, 물류 등에 대한 예산금액을 포함.

은 25.5조원 → 23.1조원으로, 지방정부 예산은 9.7조원 → 8.8조원으로 꾸준히 감소
- GDP 대비 SOC 투자 비율은 2009년 이후 급격한 하락세
·(현황) 한국의 GDP 대비 SOC 투자비율은 2009년 4.2%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12년 최저수준 3.2%를 기록
·(전망) 기획재정부의 세출절감 계획을 반영할 경우 2016년까지 GDP 대비 SOC 투자 비율이 2.4%로 급감할 전망

중앙정부는 SOC 분야를 중심으로 세출절감 계획
- 2004~2012년 동안 총 SOC 투자액 중 92.3%가 정부 예산
·중앙정부는 약 21.1조원으로 56.5%를, 지방정부는 8.1조원으로 약 21.5%를, 공기업은 약 5.4조원으로 14.4%를 차지

- 기획재정부의 2012~2016년 재원지출계획에 따르면, 총 12개 분야에서 SOC 분야 재원만 축소할 계획
·총 재원지출은 2012년 325조원에서 2016년 390조원으로 연평균 약 4.6%로 증가할 전망
·보건·복지·고용 부문은 2012~2016년 동안 연평균 5.1%, 교육 부문은 7.1%, R&D 부문은 5.0%, 외교·통일 부문은 5.9%로 재정지출을 증대시킬 계획
·SOC 부문은 2012년 23.1조원에서 2016년 22.7조원으로 연평균 -0.5%의 증감률로 재원 지출을 축소할 계획

- 정부의 세출절감 계획에 따르면 복지 분야에서 가장 많은 금액(12.5조원)을 줄이지만, 이에는 보금자리주택에서 행복주택으로 변경되면서 줄어드는 재원 소요 9.5조원이 포함
·보금자리주택 9.5조원을 제외 시 SOC 분야 세출 절감액이 가장 많이 차지

SOC 투자 중 민자사업의 규모도 감소
- 2000년대 초중반에 비해 현재 민간 사업자 및 주무관청의 민자사업 추진 열의가 상당히 저하
·2011년도 민간투자 금액은 2.2조원으로 2008~10년의 약 4조원 수준의 절반으로 감소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BTL(Build Transfer Lease)사업이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공공시설을 건설(Build)한 후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Transfer)하는 대신 관리운영권을 획득하고, 정부는 약정기간(통상 20년) 동안 해당 시설을 임차(Lease)하여 사용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이 2005년에 도입된 후 7년여의 시간이 지나면서 BTL 사업의 추진 실적이 떨어지고 있음
·2005~2009년 간 BTL 한도액은 6조~10조원 수준에서, 2011~2012년에는 1조원대 수준으로 대폭 감축

3. 시사점

SOC 정부지출 축소에 따라 성장잠재력의 하락이 우려됨
- 중앙정부 SOC 예산지출이 2009년 이후 꾸준히 감소
·중앙정부는 SOC 예산은 2004년 17.4조원에서 2009년 25.5조원으로 증가세를 보여 왔으나, 2009년 이후 감소추이로 전환
·중앙정부 SOC 예산지출 증감률은 2010년 -1.6%, 2011년 -2.8%, 2012년 -5.3%로 감소폭이 더 확대되는 추세
·SOC 투자는 정부지출에 의한 것으로, 2013~2017년 동안 정부의 세출절감액의 60.6%가 SOC와 주택 분야라는 점에서 심각한 SOC 과소투자 우려

- SOC 정부지출은 국민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성장잠재력을 높여주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는 점에서 SOC 세출절감계획으로 경제 악순환 우려
·정부 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SOC(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지출이 가장 높은 기여를 함
·SOC 지출은 0.0304%p의 실질 GDP 성장을 가져오고, 15개 분야 중에서 경제성장에 가장 높은 기여
·더욱이 SOC 지출은 실업률 인하효과도 가장 높아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영역임
·반면, 사회복지와 교육에 대한 지출은 모두 0.0229%p의 실질 GDP 성장을 견인하는 영역으로 경기침체기에 정부지출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SOC투자액의 대부분이 정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SOC를 중심으로 세출을 절감시킬 정부 계획은 국민경제 효율성 및 잠재성장력을 축소시킬 우려

공공부문은 SOC 스톡의 지역균형화를 도모하고, 민간부문의 SOC 투자를 이끌 유인책을 마련하며, 나아가 새로운 SOC 사업을 적극 지원
- (공공부문 SOC 균형발전 도모) SOC 스톡 편중현상을 균형화 하고, 기존 인프라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SOC 투자 증진
· SOC 스톡 부족부문을 중심으로 공공투자를 편성하고, 항만, 식수공급 등과 같이 지역적으로 편차가 심한 인프라 수준을 균형있게 관리할 필요
·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복지비 등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도·시도·군도 등 지자체 SOC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 필요
· 기존 인프라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SOC 투자가 확대되어 경제활동을 효율화 하고,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증대

- (민간부문 SOC 투자 유도) BTL, BTO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민자 유치를 활성화
· 민자투자 대상사업의 영역을 확대하고, 정부지급금 보조비율을 높여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
· SOC 건설에 있어서 외국 자본의 펀딩이나 외국 건설기업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관련 제도 개선

- (새로운 SOC 사업 지원) 건설사들의 미래유망기술 확보 및 신사업 확장을 유도하여 신성장동력 발굴 지원
·스마트 시티(Smart City), 그린 홈(Green Home), 건설-IT 융합산업 등의 신사업 확장 및 R&D 투자 유도
· 전기자동차 충전·교통 인프라,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인프라, 에너지저장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 도입 등의 SOC 신사업 확장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