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이 ‘아시아권 생산기지의 투자 환경 비교’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1. 개 요

- 중국은 지난 10여 년간 글로벌 생산기지로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들어 성장 속도 저하 및 생산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생산기지로서의 매력도가 하락
· 풍부한 노동력과 저임금을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던 중국 경제는 최근 들어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성장속도가 둔화
· 특히 2000년 9,333위안이던 근로자 평균 임금이 2011년 41,799위안으로 연평균 약 14.6%로 상승하는 등 근로자 임금 수준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매력도가 낮아지고 있음

- 반면 상대적으로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임금 수준도 낮은 아세안 지역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상승
· 금융위기를 지나며 상대적으로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한 동시에 시장매력도도 높은 아세안, 중남미 등 신흥국가들이 중국을 대체할 생산거점으로 부상
· 이에 따라 아세안 지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2년 현재 1,113억 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30억 달러 감소한 중국(1,211억 달러)에 근접한 수준

- 이에 따라 아세안과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권 주요 국가들의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환경을 비교해 보고 시사점을 도출

2. 아시아권 생산기지의 투자 환경 비교

1) 비교 대상 및 방법

- (비교대상 국가) 아시아권 생산기지로서 투자 환경 비교를 위해 생산기지 진출이 유력한 중국과 아세안 8개 국가를 선정
· 아세안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1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국가별로 경제 규모 및 수준, 인구수, 국토면적 등이 다양
· 아세안 국가 중 소득 수준이 높고 인구수가 적은 브루나이와 싱가포르를 제외한 8개 국가를 선정, 중국을 포함한 총 9개 국가의 환경을 비교

- (비교방법) 아시아권 주요 국가들의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투자 환경에 대해 배후시장, 생산요소, 인프라, 안정성, 투자제도 등 5가지 측면에서 비교
· UNCTAD에 따르면 외국인직접투자는 경제적 측면, 정책적 측면 및 사회적 측면이 주요 결정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평가
· 본 보고서 상에서는 UNCTAD의 평가 방식을 일부 이용해 배후시장, 생산요소, 인프라, 안정성 및 투자제도 등 5가지 부문에서 아시아권 주요국의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환경을 비교 분석함
· 비교 세부지표는 최근 지표들의 각 국가별 순위를 토대로 1~9점으로 점수를 산출한 후 각 지표별로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부문별 점수를 산출
· 비교 부문별로도 배후시장, 생산요소, 인프라, 안정성, 투자제도에 각각 20%로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 점수를 산출

2) 비교 결과

종합비교 결과

- (종합비교 결과) 생산기지로서의 환경에 대한 종합비교 결과 말레이시아(6.4점), 중국(5.5점), 태국(5.2점), 베트남(4.9점) 순으로 나타남
· 말레이시아는 인프라(7.5점), 안정성(7.4점), 투자제도(7.5점)에서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으며 배후시장 역시 5.7점으로 나타나 종합비교 결과 6.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
· 중국은 생산요소(4.5점) 및 투자제도(2.0점) 부문 점수가 다소 낮으나 배후시장(8.7점), 인프라(6.0점), 안정성(6.5점)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냄
· 태국은 모든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점수가 높게 나탔으며, 베트남은 배후시장(3.7점), 투자제도(4.0점)는 다소 낮으나 생산요소(6.2점) 점수가 가장 높음

- (부문별 비교 결과) 중국의 대체 생산기지로서는 말레이시아, 태국과 베트남, 배후시장 진출은 중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환경이 상대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비교
· 중국의 대체 생산기지로서는 생산요소 부문 점수가 높은 국가 중 인프라 수준 및 국가·사회적 안정성이 높고 투자제도 역시 상대적으로 잘 갖춰진 국가인 말레이시아, 베트남과 태국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비교
· 미얀마나 라오스 역시 생산요소 부문 점수가 높지만 인프라 수준이 열악하고 국가 및 사회 안정성이 낮아 생산기지로서의 환경 비교 점수가 낮음
· 배후시장 여건은 중국이 시장규모, 구매력, 성장성에서 아세안 국가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말레이시아 또한 인프라와 투자제도 점수가 높고 소득 수준이 높아 고부가 제품에 대한 수요 확대가 기대됨
· 인도네시아는 구매력은 다소 낮지만 인구 대국인 동시에 향후 경제성장 가속화가 기대됨에 따라 중국에 이은 제2의 수출 시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음

- (산업별 투자 환경) 노동집약적 산업은 생산요소, 소비재 산업은 배후시장과 인프라, 고부가·고기술산업은 투자제도, 인프라 및 안정성 등이 중요할 것을 판단
· 신발, 의류와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우 생산비용이 저렴하고 인적자원이 풍부한 베트남, 태국, 라오스 등이 생산기지로서 적합할 것으로 판단
· 반면 가전이나 자동차와 같은 소비재 산업은 수출기지로서의 중요성과 더불어 진출 국가의 배후시장 및 인프라를 고려해야 하며, 상대적으로 숙련 노동자 비중이 높아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이 유리
· 반도체, 휴대폰과 같은 고부가·고기술 산업은 인적 자본의 질이 높고 인프라 및 안정성이 높은 말레이시아, 중국, 태국, 베트남 등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

배후시장

- (시장규모) 시장규모면에서 보면 현재 중국이 다른 아세안 8개국 전체에 비해 약 4배 더 큰 규모이며 이러한 규모 차이는 향후 더욱 확대될 전망
· 2000년 중국의 PPP 기준 GDP는 3조 달러로 8개국 합계 1.3조 달러 규모인 아세안에 비해 약 2.3배 정도였으나, 2012년에는 12조 달러로 3조 달러인 아세안에 비해 약 4배 규모로 성장
· 향후 중국 GDP(PPP 기준)는 2018년 22조 달러로 예상되나, 아세안의 경우 시장 규모가 가장 큰 인도네시아 2018년 2조 달러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이 유지될 전망

- (구매력) 구매력은 말레이시아와 태국, 중국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
· 중국의 PPP 기준 1인당 GDP는 2012년 현재 약 9,162달러 수준에서 2018년 약 16,232달러로 증가할 전망
· 반면 현재 아세안 중 말레이시아와 태국(2012년 각각 16,922달러, 10,126달러)를 제외하면 중국보다 낮은 수준이며,
· 2018년에도 인도네시아 7,487달러, 필리핀 6,133달러. 베트남 5,090달러 등에 불과할 전망

- (성장성) 중국의 성장 속도는 다소 둔화되더라도 성장 속도는 주요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
· 2000~2012년 사이 중국은 연평균 10.1%로 고속 성장했으나, 2018년까지 성장률은 연평균 8.4%로 다소 둔화될 전망
· 아세안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성장 속도가 가속화 될 전망이나 여전히 중국의 성장 속도가 더 빠를 것으로 예상

생산요소

- (생산가능인구) 향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중국과 달리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생산가능인구는 지속적 증가할 전망
· UN에 따르면 중국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총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2010년 73.5%에서 2020년 70.1%, 2030년 68.0%로 하락할 전망
· 반면 대부분 아세안 국가들은 2000년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가능인구 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인구보너스에 따른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기대

- (교육 수준) 중국의 교육 수준은 낮은 수준이었으나 빠르게 개선
· 인적자본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대학교육(3차 교육) 이수자 비율을 보면 중국은 2000년 8.0%로 아세안 국가 중 베트남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2011년에는 26.8%로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수준으로 급격히 상승
· 반면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은 여전히 20% 이하로 나타나 인적 자본의 질적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

- (지대) 저소득 아세안 국가들의 산업용 부지 임대료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나 아세안 중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임대료는 중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승
· 2002년 산업용 부지 월임대료(㎡당)가 아세안 중에서 높은 편이던 방콕(4.60달러), 자카르타(3.95달러), 마닐라(4.75달러)는 베이징(5.44달러)보다는 낮았음
· 2012년 현재 여전히 베트남, 미얀마 등의 임대료는 매우 낮은 수준이나 태국(방콕 7.06달러), 인도네시아(자카르타 5.50달러), 필리핀(마닐라 6.60달러) 등은 중국(베이징 5.97달러)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급격히 상승

- (근로자 임금) 한편 과거 아세안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던 중국 근로자 임금이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값싼 노동력에 대한 이점은 감소
· 중국의 주요 도시 월평균 근로자 임금 수준을 보면 2002년 베이징 121달러, 상해 207달러, 선양 185달러 수준으로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주요 도시 근로자의 임금 수준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이었음
· 그러나 중국 임금은 2012년 베이징 538달러, 상해 439달러 등으로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에 대한 이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방콕 286달러, 쿠알라룸프 344달러, 자카르타 209달러, 마닐라 325달러)

인프라

- (ICT 및 전력 인프라) ICT 및 전력 인프라는 말레이시아, 태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중국보다 낙후된 상황
· 인구 100명당 무선전화 가입자수는 2.6명인 미얀마를 제외하고 모든 아세안 국가가 중국(73.2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터넷 이용자수는 중국이 42.3명으로 말레이시아(65.8명)를 제외한 다른 아세안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
· 1인당 전력소비량 역시 중국이 1인당 2,944kwh로 말레이시아(4,136kwh)를 제외하고 아세안 국가들 보다 높음

- (물류 인프라) 물류 인프라 역시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을 제외하고 열악한 수준
· 도로 및 철도 연장의 경우 말레이시아와 태국, 베트남만이 중국보다 높거나 유사한 수준이며, 이외 국가들은 중국보다 상당히 낙후된 것으로 평가
· 수출 비용의 경우 말레이시아(435달러/TEU) 외 모든 아세안 국가들의 비용이 중국(580달러/TEU)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물류경쟁력을 나타내는 LPI 지수는 중국(3.52) 모든 아세안 국가들보다 높음

안정성

- (국가 안정성) 국가 안정성은 중국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국가 안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은 중국의 경우 Aa3 등급(Moody’s)으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
· 특히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의 국가신용등급은 Baa등급(Moody’s) 이하의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나타나 리스크가 큰 것으로 평가
· 한편 국제투명성 기구의 부패 지수의 경우 중국은 2012년 3.9점으로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아세안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임

- (사회 안정성) 사회 안정성 또한 중국이 대부분 다른 국가들보다 다소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은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중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직범죄, 테러, 범죄 및 폭력에 따른 기업 비용 측면에서는 중국과 유사한 수준
· 특히 미얀마의 경우 조직범죄, 테러, 범죄 및 폭력에 따른 기업 비용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됨

투자 제도

- (사업환경) 투자자에 대한 보호 강도는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은 중국보다 높지만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투자자 보호 강도는 5.0점으로 인도네시아(6.0점), 말레이시아(8.7점), 태국(7.7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반면 필리핀(4.3점), 라오스(1.7점), 베트남(3.0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아 투자자 보호 강도가 중국보다 낮음
· 다만 사업 자유도의 경우 캄보디아를 제외한 모든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세율) 중국의 이윤 대비 세율이 낮아지고 있으나 아세안 국가들에 비하면 아직까지 매우 높은 수준임
· World Bank에 따르면 중국의 이윤 대비 세율은 지난 2005년 80%에서 2012년 63.7%로 하락하였으나, 아세안 국가 중 46.6%로 세율이 가장 높은 필리핀과 비교시에도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
· 특히 2012년 기준 22.5%로 세율이 가장 낮은 캄보디아와는 약 41.2%p 차이가 나는 등 대부분 아세안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

3. 시사점

첫째, 생산비용이 상승하고 있는 중국의 대체 생산기지로서 말레이시아와 태국, 베트남에 대한 진출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 중국의 빠른 인금 인상으로 인해 중국 진출 기업들의 생산비용 상승 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이를 대체할 새로운 생산기지로서 아세안 지역에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나 아세안 지역의 경우 배후시장 여건이나 생산요소, 인프라 등이 투자 환경이 매우 다양

- 생산비용 외 인프라,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아세안 국가 중 말레이시아와 태국, 베트남이 대체 생산기지로 가장 유리한 환경임
· 낮은 임금 수준과 지대 등 생산비용만을 고려한다면 인도네시아나 미얀마와 같은 국가가 대체 생산기지로서 매력도가 높아 보이나, 인프라 수준이나 안정성 등을 고려시 오히려 태국과 베트남이 유리한 조건

둘째, 중국을 비롯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소비시장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염두에 둔 진출 전략이 필요하다.

- 중국은 그 동안 글로벌 생산기지 역할을 탈피하고 내수 확대 및 투자 축소 등 경제구조 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소비시장 확대가 기대

- 또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경우 아세안의 인구 규모 및 경제성장을 고려시 생산기지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향후 중국에 이은 글로벌 소비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이들 국가에 대해 단순히 대선진국 수출 상품 생산기지 전략이 아닌 현지 판매를 위한 생산 전략이 필요하며, 특히 소비재 산업 및 유통산업 등의 진출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됨
· 이를 위해 한류 열풍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급증하고 있는 중산층 소비자 들이 한국 기업 및 상품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

셋째, 상대적으로 인프라 수준이 낙후된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라오스는 장기적 관점에서 인프라 개발과 연계된 사업 진출 전략이 필요하다.

- 중국 및 아세안 중진국들의 생산비용 상승으로 아세안 저개발국 등이 대체 생산기지로 주목받고 있음
· 그러나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의 아세안 저개발 국가들은 인적자본의 질이나 인프라 수준이 열악하고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제도 등에서도 리스크가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

- 아세안 저개발국에 대해서는 국가 기반 인프라 시설 개발 참여 등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의 진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기업과 연계된 정부 차원에서의 국가간 우호 관계 개선이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도로, 철도 및 통신 인프라 개발 등에 적극 참여할 필요

넷째, 아세안에 대한 진출시 생산비용 상승, 정치·사회적 불안정성 등의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보다 낮은 생산비용이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향후 임금 및 지대 상승 등의 생산비용 증가가 예상되며 또한 정치·사회적 불안정성도 높은 편
· 특히 아세안 중진국의 경우 이미 중국에 근접한 수준으로 생산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진출 기업들의 비용 상승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
· 아세안 저개발국은 상대적으로 생산비용이 낮은 수준이나 인프라 여건이 열악한 점을 고려한다면 생산기지로서의 매력도가 낮은 편임

- 따라서 아세안 국가에 진출시 향후 생산비용 상승, 정치·사회적 불안정 등의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함
· 이미 진출한 기업들의 경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 자동화 및 생산 효율성 제고 노력 등이 필요하며,
·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은 입지 및 생산비용, 인프라 기반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