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업 일반 개황

 

 ○ 몽골의 광업 개황

  - 몽골은 광물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주요 광물에는 석탄, 구리, 우라늄, 형석 등이 있음. 또 몰리브덴(생산량 : 세계 10위(0.7%), 매장량 : 세계 7위(1.5%)), 텅스텐 등의 희소금속의 잠재성도 있음. 광업은 몽골의 기간산업의 하나로, GDP의 30%, 광공업 생산의 70%, 수출의 80%를 점함.

 

  - 몽골에서는 2012년 6월에 총선거가 실시되어 여당·몽골 인민당에서 여당·민주당 주도의 연립정권으로 교체되었음. 몽골 인민당 정권 하에서는 광산의 외자에 대한 개방이 추진되어 왔으나 민주당 연립정권에서는 자원 내셔널리즘의 움직임이 현재화되고 있음.

 

  - 현재 대규모 금속 광산으로는 몽골과 러시아 합작의 Erdent 구리 광산. 또 기타 소규모 금 광산 등이 가동하고 있음. 또 세계 다섯 손가락에 드는 매장량을 보유한 우무누고비 현의 Oyu Tolgoi 구리·금 광산에서는 Rio Tinto가 몽골 정부와 합작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2년 12월에 광산시설이 준공되어 본격적인 가동을 향한 체제를 정비하였음.

 

 

 ○ 몽골의 광업 정책(최근의 주요 움직임)

  - 최근 수년, 국내에서 자원 내셔널리즘의 기운이 고조되며 외자 진입에는 엄격한 제도가 되고 있음. 또 2012년 여름의 정권 교체 후 외자에 더욱 혹독한 제도를 시행하였는데 예를 들면 이하와 같이 기존의 제도의 재검토를 추진하려 하는 움직임이 있음.

 

· 광업권은 몽골에서 등기하고 납세 실적이 있는 기업만이 취득 가능.

 

· 「전략적 광상(몽골 정부가 지정)」에 관한 광산 개발은 국가가(사실상 무상으로) 광산 권익의 일부(34~51%)를 취득하는 것을 광업법에 규정.

 

· 2010년 4월, 대통령 명령에 의해 광물자원 탐사 라이선스의 신규 교부를 중단. 그 후, 법령에서 중단기간이 연장되어 신광업법이 개정되기까지 지속될 전망.

 

  - 신규 광업권 부여 금지 및 광물자원법에 규정된 광구유지료 납부제도에 의해 국토에서 점하는 광구의 비율은 1005년 44.5%, 2009년 25.2%, 2010년 16%, 2011년 14.2%, 2012년에는 13.4%로 감소하고 있음.

 - 2012년에는 3,613건의 광업권이 부여되었음. 그 내역은 2,372건의 탐광권과 1,241건의 채굴권임. 몽골 정부는 광업권의 규모를 축소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어, 매년 광업권의 규모는 감소하고 있는데 2014년에 국토의 7%, 2014년에는 5%가 될 것으로 예측됨.

 

  - 2012년의 신규 확정 매장량은 구리 11.6만t, 주석 3,065.1t, 금 66t, 몰리브덴 53.9t, 텅스텐 46.5만t, 철광석 1억 540만t, 석탄 30억 5,390만t, 형석 1,077만t, 오일셰일 12억 1,584만t 등 90광상으로, 「국가광물자원매장량등록부」에 등록되었음.

 

 

 ○ 무역·투자

  - 몽골과 일본간 광업분야에서의 무역·투자의 실적은 적음. 몽골은 일본으로부터 자동차, 기계 등을 수입하고 캐시미어 등을 수입하고 있으나 수입액은 적고 대일무역에 대해서도 수입초과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투자에 대해서는 2012년 6월 말까지의 일본으로부터의 투자합계 총액은 세계 10위로, 주요 투자분야는 무역, 음식업, 경공업, 통신업임. Tavan Tolgoi 석탄 광산의 국제공동개발의 입찰에 일본 기업도 참가하였으나 현 정권 하에서 그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

 

 

  - 몽골에서 중국으로의 석탄 수출량은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2009년 710만t, 2010년 1,670만t, 2011에는 2,100만t으로 호주를 웃도는 수준까지 증가하고 있음. 수출액은 2009년 30,5만 US$, 2010년 87.15만 US$, 2011년 222.74만 US$였음. 또 중국으로는 주로 트럭으로 수송하고 있음.

  - 몽골 광물자원청은 석탄 수출량이 2012년 3,000만t, 2013년 3,300만t, 2014년 4,000만t, 2015년 5,000만t으로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2012년 후반부터 중국의 경제침체로 인해 석탄 수출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고액의 트럭 수송 운임으로 인해 몽골의 석탄 경쟁력은 하락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