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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환경세(Eco-Tax) 도입 동향

KEI 지구환경정보센터 호주지구환경정책동향조사원

호주자원연구소 손재호

유엔(United Nations, UN)의 환경경제계정(System of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 SEEA)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환경세(Eco-tax)는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입증된 활동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환경세를 부과함으로서 환경에 대한 부담을 일으키는 경제 활동이나 생산물의 관련 비용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결과적으로 세금 부과에 따른 생산 혹은 활동 비용의 증가는 해당 제품 또는 경제활동에 대한 소비나 생산패턴을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환경에 부담이 되는 경제활동을 감소시키거나, 환경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호주에서 환경세는 수송과 에너지 부문에 부과되고 있다. 예를 들어 에너지 부문에 대한 세금은 수송에 사용되는 화석연료에 부과되는 세금과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s Trading Scheme, ETS)로 구분할 수 있다.

수송 부문에 대한 환경세는 차량에 대한 인지세(stamp duty)와 등록세(registration taxes)가 있으며, 2012년 기준 아직 호주에서는 자원 및 공해 부분에 대한 환경세가 부과되고 있지는 않다.

현재 호주에서 부과되고 있는 환경세를 구체적으로 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 호주에서 시행중인 환경세의 종류

세금명	내용
에너지 관련 환경세
원유, LPG, 가스 및 석유제품에 대한 간접세	다양한 석유 관련제품(가솔린, 디젤, 항공유, 케로신, 난방 및 원료유, 원유 및 컨덴세이트)에 간접세가 부과 에탄올과 바이오디젤 등 비석유유래원료유(non-petroleum based fuels)에도 간접세가 부과
오존층 보호 및 합성 온난화가스들에 대한 수입 관세	HCFC 등 오존층 파과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 대상 가스에 대한 수입활동에 대해 분기별로 관세를 부과
신재생에너지공인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진흥하기 위한 재정적인 방안으로 인증서를 매각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전기의 도매가(wholesale) 구입과 상당하는 비용으로 처리
수송 관련 세제
고급차소비세(Luxury car tax, LCT)	고급차에 대해 세금을 증액 부과하는 제도로 차량 소비를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 에너지 절약 차량으로 분류되지 않는 차량은 $59,133을 초과하는 차량 가격 부분에 대해 33%의 LCT를 부과
수입 승용차에 대한 관세	수입산 승용차에 대해 관세 신고가의 5~10% 수준의 세금을 부과
차량에 대한 인지세(stamp duty on motor vehicles)	인지세는 주별로 차이가 있으나 차량에 대한 인지세를 적용 모든 주에서 인지세의 구성은 고정된 인지세 부문과 차량 가격의 상승, 차량 중량 또는 엔진 실린더 수의 차이에 따라 증액 적용되는 부분으로 구성
차량 등록 인지세(Motor Vehicle Registration Duty)	차량을 등록하거나 등록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차등 부과
차량등록비(Motor Vehicle Registration Fee)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일회성 고정비
차량이전비(Motor Vehicle Transfer Fee)	차량의 소유자가 변경되어 이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일회성 고정비
차량중량/엔진용적 세금(Motor Vehicle Weight / Engine Capacity Tax)	L차량중량 또는 엔진용적 대비 적용하는 강제적 과세로 차량을 등록하거나 등록을 갱신하는 경우에 발생
기타 환경세
차량 관련 부가급여과세(Fringe benefits tax, FBT)	회사 차량을 공급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익분에 대한 과세로 차량 관련 세금 공제분에서 제외
법정법인세(Statutory corporations levy)	법정법인들은 현재 화석연료나 천연가스로 생산된 전기에 대해서 과세를 납부할 책임을 지고 있음.
유료도로 징수금(toll road levies)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지역에 설치된 유료 도로에서의 징수금
항공기 소음 징수금	항공기소음징수법(Aircraft Noise Levy Collection Act 1995)에 따라 항공기 소음으로 발생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징수금 부과
신규 환경세
탄소세	2012.7.1일부터 배출되는 탄소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2014.6.30일부로 폐지 예정

출처: ATO 2012, NSW government the Treasury 2011, Department of Sustainability, Environment, Water, Population and Communities, Clean Energy Regulator

2010/11 회계연도 기준 호주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이 발표한 호주에서 거두어들인 환경세의 총 세수액은 약 260억호불이었다. 이러한 세수액은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기준 2% 그리고 총세수(total tax revenues) 대비 7% 수준에 달하고 있다(표 2 참조).

[표 2] 호주의 환경세 관련 세입액(2000/01~2010/11) (단위: 백 만호불(2012.12월 가격 기준))

	2000/01	2005/06	2010/11
원유, LPG, 가스 및 석유제품	12 453	14 075	16 305
석유 관련 제품	174	-	-
오존보호 및 합성온실가스	1	1	1
신재생에너지공인인증서	-	90	980
차량등록인지세	1 387	1 922	2 167
도로유지 및 대형 차량 등록	2 646	3 672	5 294
고급차소비세	172	324	489
수입승용차인지세	na	na	780
환경세 관련 세수총액	16 833	20 085	26 016
국내총생산(GDP) 대비 %	2	2	2
총세수 대비 %	8	7	7

* 출처: 호주통계청(ABS) cat. no. 5506.0 Taxation revenue 2010-11

지난 10년간 호주의 총세수 대비 환경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적으로 증가했으며, 전체 환경세 중 산업체에서 67%를 부담하고 있고, 가계 부문(household)의 부담률은 나머지인 33% 정도이다(표 3 참조).

한편, 산업계 부분에서 환경세를 가장 많이 부담하고 있는 업종은 제조업(manufacturing)으로 전체 산업계가 부담하는 에너지 관련 환경세의 39%를 내고 있으며, 서비스업은 수송 관련 환경세를 가장 많이 부담하고 있는 산업으로 산업계 부담 수송 관련 환경세의 62%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3 참조).

[표 3] 산업체와 일반 가구의 환경세 부담액(2000/01~2010/11) (단위: 백만호불(2012.12월 가격 기준))

	2000/01	2005/06	2010/11
농업, 임업 및 수산업	552	667	776
광업	759	925	1 522
제조업	4 371	4 904	5 105
전기, 가스, 물 및 폐기물 관련 서비스	180	316	1 406
건설	299	396	1 128
수송	2 194	2 780	3 287
서비스	2 542	3 230	4 189

일반 가구	5 756	6 864	8 603
기타1	181	3	1
총세수액	16 833	20 085	26 016

2012.7.1일 제정되어 발효된 호주의 대표적인 환경세인 탄소세는 현 집권 자유당 하에서 폐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2014.6.30일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탄소세의 폐지는 지난 노동당과 현 집권 여당인 자유당의 정치적인 결정에 따른 결과로 환경세의 전체적인 도입 동향과는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난 10년간 호주에서 환경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로 세제 정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리라고 전망되고 있다.

[자료제공 : 코네틱(www.konetic.or.kr) 2014. 0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