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골렌 루아얄 환경부 장관이 6월 18일 발표한 에너지 재편 법안의 주요 내용

 

 ○ 지난 18일 프랑스 정부는 각료 회의에서 프랑수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원자력 발전소 폐쇄 및 의존도 감소 등 63개의 구체적인 행동 방침을 골자로 한 에너지 재편 법안을 채택함.

 

 ○ 세골렌 루아얄 환경장관은 이 법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독일 등 인근 국가의 탈원자력 정책으로 기업 및 소비자의 경제적 추가부담 등을 고려해 원자력발전 감축 방법은 EDF(프랑스전력공사)의 재량에 맡기기로 하고 감축 한도 및 기한 등 큰 목표만을 정함.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함.

 

 ○ 이 법안이 제시한 5개의 에너지 정책과 5개의 목표, 6개의 원칙은 아래와 같음.

 

 

(5대 에너지 정책)

 - 녹색성장산업 개발에 의한 에너지·자원 절약형 및 경쟁력 있고 고용이 풍부한 경제의 출현

 - 에너지 조달 안전성 보장

 - 경쟁력 있는 에너지 가격 유지

 - 온실현상의 악화 방지 투쟁을 통한 건강 및 환경보존

 - 전 국민의 에너지 접근을 보장하는 사회 및 국토의 융합

 

(5대 중·장기 목표)

 - 유럽의 목표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30% 감소

 - 화석 에너지 소비, 2030년까지 30% 감소

 - 원자력 발전 비중 2025년까지 전력 생산량의 50%로 축소

 - 재생에너지 비중 2030년까지 에너지 최종 소비량의 32%로 확대: 에너지 생산량의 40%, 열 소비량의 38% 및 연료 사용량의 15%에 해당

 - 2050년까지 에너지 소비량 50% 감소

 

(6대 원칙)

 - 에너지 수요의 통제,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에너지 절약 장려

 - 에너지 조달원의 다양화,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 감소, 전력생산원의 평준, 다양화 및 재생에너지 최종소비의 비중 증대

 - 주민, 기업 및 지자체의 단결

 - 에너지 생산가 및 가격 등 모든 것에 대한 정보 및 투명성 보장

 - 에너지 분야 연구 개발

 - 수요에 적합한 에너지 비축 및 운송 수단 보장
 

 

 ○ 에너지 절약, 비용 절감 및 고용 창출

(목표) 연간 50만 채의 주택 쇄신 및 7만5000명의 고용 창출

(주요 지표) 2012년 기준, 에너지 소비의 44% 차지, 열 효율성이 열악한 주택 수 2000만 채, 연 1억2300만 톤의 CO² 배출, 세대당 연평균 에너지 비용 900유로, 주택 난방비 연 250~2500유로로 열효율성에 따라 격차가 현저함.

 ○ 15개 방안의 핵심 내용

  - 열효율성 제고를 위한 주택 공사비의 30%를 감세함. 2014년 9월부터 2015년 말까지 1인 가족 8000유로, 부부 1만6000유로 한도 내

  - 무이자 융자 한도 상향 조정: 연 3만 유로 → 10만 유로

  - 에너지 수표 지급: 저소득 세대에 주택 쇄신 공사비 보조

  - 주택 공사비 선금 조달을 위한 지방 제3의 금융회사 설립

  - 시 단위 에너지 쇄신 자문 창구 일원화(플랫폼 설치)

  - 에너지 포지티브 공공건물 건설: 연리 2%의 장기(20~40년) 대출(500만 유로 한도 내 공사비 100%까지)

  - 연 2만5000명의 주택 에너지절약 전문인력 양성

  - 200개 지역에 에너지 포지티브 프로젝트 및 스마트 그리드 프로젝트 즉각 발주

 

 ○ 청정 교통시설 개발

(목표) 공기의 질적 향상 및 국민 건강 보호

(주요 지표) 2011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의 27%, 에너지 소비의 35%, 미세먼지 분출량의 15% 및 질산 배출량의 56% 차지

(화석 에너지 의존도) 에너지 소비의 65% 및 1인당 1일 평균 4.3ℓ의 석유제품 소비

에너지 수입규모: 연간 700억 유로의 무역적자 발생(석유제품이 3/4 차지)
 

 ○ 9개 방안의 핵심 내용

  - 화석에너지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목표 수립: 2030년 프랑스 교통수단의 15%를 100% 재생연료(재생 가능한 전기, 바이오 가스, 농업 연료, 수소 등)로 대체

 

  - 전기차의 보편화: 디젤차를 대체할 전기차 구입 시 보조금 상향조정(1만 유로까지 보조)

  - 프랑스 전역에 전기차 충전시설 목표 증가: 2030년까지 700만 개 설치

 

  - 청정 교통시설 구축을 위해 철도 재정비 및 수로 화물 운송 프로젝트에 재정 지원: ’녹색 성장과 친 에너지적 변화’를 위한 프로젝트 수행에 50억 유로를 융자

 

  - 정부와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적 전기차 교체 계획: 신차 구매의 50%를 전기차로 대체함. 전기차의 버스 노선 사용 허용

 

  - 기업도 청정교통시설 개발을 위해서 대형 유통망의 운송 및 물류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소를 위해 노력할 것임. 미래 자동차 개발을 위한 연구프로그램 투자에 대한 지원

 

 ○ 신재생에너지 개발방안

(목표) 에너지 수급 균형 및 국토자원의 가치화

(주요 지표) 신재생에너지 개발전략은 에너지 독립성 보장, 자연오염 감소,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대체 에너지 개발 및 새로운 산업 인력 창출

 ○ 10개 방안의 핵심 내용

  - 지열에너지 배가, 화석 연료 대체 위한 바이오 메탄가스 공장 1500개 설립

  -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생산량을 증가하기 위한 수력 발전소의 경영 현대화

  -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하는 건물에 태양광 전지, 태양열 패널 설치 지원 및 발전소 설립 지원

  -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지원

  - 공공단체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

  - 재생에너지 관련 행정절차의 간소화

  - 재생에너지의 연구와 혁신에 상당한 가치 부여 및 재생에너지 제도 도입을 위한 재정 지원

 

 ○ 물자 낭비 방지 및 순환경제 장려정책

(목표) 프랑스 경제의 직선화 시스템(상품 도입, 제조, 소비, 버려짐)이 한계에 달했음을 지적하며 순환경제장려정책을 제시함.

 

(주요 지표) 프랑스에서 2010년에 3억5500만 톤의 쓰레기 발생함. 11.5%가 생활쓰레기, 88.5%가 산업쓰레기임. (71%가 건축과 공사로 인한 쓰레기) 50.9%가 재활용, 14.7%가 에너지원으로 사용됨. 26.5%가 그대로 버려졌으며, 7.9%가 재활용 없이 소각됨.

 ○ 9개 방안의 핵심 내용

  - 물자낭비 방지정책은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며 모든 기업에 책임을 부여함. 지금부터 2020년까지 물자 낭비 감소 목표 제시

  * 1인당 7%의 생활 쓰레기 감소

  * 2025년 목표: 버려지는 쓰레기 50% 감소, 건축 현장에서 비롯된 쓰레기는 2020년에 70% 재활용, 위험군에 속하지 않는 쓰레기는 2020년에 55% 재활용, 2025년에 60% 재활용

  - 생(生)분해성을 이용한 재활용 방법 개발

  - 생산 장소와 근접한 곳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하는 법 규정 등록

  - 순환 경제의 지역 전략 구상을 위해 지역적 방안 모색

 

 ○ 환경, 도시계획법 및 에너지재편법의 절차 및 규격의 단순화 및 명료화

(현안 문제) 환경법, 도시계획법, 에너지법에 의해 도출되는 규격과 절차는 공사 및 개발 허가를 얻는 데 상당한 시간을 요함. 특히, 연안 지역의 해양 교통망 연결 및 에너지 사용을 어렵게 하며 해양재생에너지 생산설비를 위한 논쟁은 행정재판소에서 결정되고 고등행정재판소에서 상고할 수 있으며, 최고행정재판소에서 파기 가능함.
 

 ○ 5개 방안의 핵심 내용

  - 중복 법 항목 삭제와 실행자의 책임성을 명시하는 등 소송 절차의 간소화 및 기간 단축

  - 가장 경쟁력 있는 가격의 원자재를 공급함으로써 전력 가격을 경감하는 조건의 법을 제정

 

 ○ 핵 안전도 강화 및 대국민 정보제공의 투명화

(현 주소) ASN(프랑스 원자력 안전청)은 현재 핵 안전도를 관리하며 첫 번째 발전소를 건립한 후에도 계속 안전기준을 강화함.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안전 기준은 더욱 강화

(주요 지표) 현재 프랑스에 설치된 핵 에너지의 전력은 63.2GW이며, 19개 지역에 분산된 58개 원자로에서 생산됨. 프랑스 내 원자로 80%는 19977년에서 1987년까지 설립됐으며 평균 연령은 30년임.

 ○ 3개 방안의 핵심 내용

  - 핵 에너지 관련 정보의 제공과 투명화, 안전성 제고

  -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방출의 40% 감소를 위해 정부는 5년 마다 탄소배출 상한선을 제시하고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함.

 

  - 탄소배출 상한선 준수를 위한 국가전략을 제시함. 전략에는 교통, 개발, 에너지 생산, 농업 분야 포함. 저탄소 전략과 에너지 프로그램의 3단계 목표 기간: 2015~2018년, 2018~2023년, 2023~2028년

  - EDF는 에너지 프로그램을 위한 전략을 구상하고 EDF 행정 이사회가 이를 승인 후 국가가 채택하는 등 EDF에 자율권 부여

 

 ○ 국민, 기업, 지자체 및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및 제도적 장치 마련

(주요 지표) 2011년 프랑스 제조분야는 온실가스의 19%를 유발함. 1990년 대비 37% 감소에 성공함. 가계와 제3 산업 부문은 전체 배출량의 17.5%를 유발함. 제3 산업 종사자는 온실가스의 12%를 방출했다고 발표했으나 자산, 설비, 서비스 활동 등을 포괄하면 간접적으로 50%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것임. 농업 활동으로 유발된 온실가스의 방출은 전체의 9%임.
 

 ○ 12개 방안 핵심 내용

  - 저탄소 배출전략을 위해 위에서 제시한 국가 전략과 같은 내용을 다룸.

  - 시민에게 투명한 정보 제공

  - 2025년까지 에너지 공급을 다양화하고 원자력의 파트를 50%로 올리는 목표 제시

 

 

 ○ 이러한 유연한 법안에 대해 그린피스 등 환경주의자는 불만을 표시했으며 프랑스 풍력에너지협회 회장은 만족하는 등 상반된 반응을 표함.

 

  - 모간 크레악 프랑스 기후행동망(RAC) NGO의 이사는 “나눠주기식이다. 당초 발표에 비해 많이 퇴보했다. 예를 들어, 포지티브 에너지 주택 건설 및 기존 주택의 혁신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가 전혀 정해져 있지 않다.”며 불만을 표시함. 그는 화물차에 도로환경세(Ecotaxe) 등 단기 목표수치가 없는 것도 유감스럽게 생각함.

 

  - 프랑스 건축협회(FFB 및 CAPEB) 측은 대체적으로 만족한 반응을 보임. 파트릭 리에뷔스 CAPREB 회장은 “가계 저축을 풀어 건축 경기 및 고용을 증가할 수 있는 조치였다. 도시화 및 다세대 소유주에 대한 절차를 단순화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 이 때문에 공사 작업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반겼으며 자크 샤뉘 FFB 회장은 연효율성 향상을 위한 주태 공사비용의 30%에 대한 감세 혜택을 호평하면서 “6년 전부터 경기 및 고용시장이 위축됐던 차에 최상의 필요에 부응하는 모든 조치가 경기 유지에 매우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고 반색함.

 

  - 프랑스 풍력에너지협회의 프레데릭 라노에 회장은 “2030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5%에서 40%로 확대한 것은 프랑스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신호다. 에너지 효율성이 그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인 것만은 확실하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증가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수단이다.”며 전반적으로 만족

  - 그런데 태양광발전분야 대표 중의 하나인 다니엘 부르 씨는 “우리는 여전히 허전한 상태이다. 우리는 로드맵이나 스케줄을 기다리며 입찰공고가 있기를 기대했었다.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했다. 기업에 청신호를 줄 기회를 놓쳤다.”며 실망

 

  - 그린피스의 장 프랑수아 쥐이아 회장은 “약속했던 에너지 재편은 없었다. 법문은 EDF에 프랑스 에너지 정책의 열쇠를 줬다. 물론 원자력발전 비중을 2050년까지 75%에서 50%로 감축하는 계획은 있으나 이 목표 달성을 위한 해결책은 주지 못했다. 폐쇄해야 할 원자로의 숫자부터 시작해서 이 때문에 추가 지출해야 할 투자 비용에 대한 수치가 전혀 없었다.”며 불만족

 

 

 ○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25포인트 감축한다는 대선공약은 준수하되 원자로의 수명연장 및 폐쇄 등 구체적인 감축 계획은 EDF에 맡기기로 함. 이는 사실상 EDF 지분의 85%를 차지하는 대주주인 프랑스 정부가 운신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된 것이어서 명분과 실리 양면을 모두 챙길 수 있게 된 셈

 

 ○ 프랑스 정부의 목표라면 프랑스의 전기차시장이 본격화할 것이며 가장 먼저 중앙 정부 및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조달시장이 대폭 확대할 것임.

 

 ○ 디젤차의 대체정책 추진에 따른 파리시 등 대도시용 공중버스가 디젤 엔진에서 전기, 하이브리드, 메탄가스 또는 수소전지 등 저탄소형으로 급격히 대체될 것임. 승용차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쳐 디젤차의 판매 비중 감소 현상이 가속화할 것

 

 ○ 신재생에너지 비중 강화 정책이 분야별로 세분화돼 있지 않아 자국 산업에 유리한 해상 및 지상 풍력발전 장비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수입의존도가 높은 태양광발전 장비의 수요는 현지 관련조합이 우려하는 것처럼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주택의 열 효율성 향상을 위한 감세 및 금융지원 확대로 관련 건축 자재시장이 지속 증가할 전망

 

 

※자료원: 프랑스 환경부 에너지 재편 법안, 르피가로, 르 몽드, 레제코 및 코트라 파리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출처 : KOTRA GlobalWindow(www.globalwindow.org) 2014. 07.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