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건설 투자 전망
□ 개요
- 이 보고서는 '건설 경제 모델'을 이용해 국민 경제 계산(분기별 GDP 속보)의 2014년 1∼3월 2차 속보를 바탕으로 예측한 2014∼2015년의 연도별, 분기별 건설 경제 예측 결과임.
□ 2014년 건설 투자
- 2014년도의 건설 투자는 전년 대비 -1.8%인 47조8,600억엔이 될 전망임.
- 정부 건설 투자는 2012년 경정 예산의 반동으로 전년 대비 -5.1%가 되겠지만, 2013년도 경정 예산과 2014년도의 당초 예산을 일체로 편성한 '15개월 예산' 효과가 나타남으로써 써 2012년도 이상의 투자액이 될 전망임.
- 민간 주택 투자는 2015년부터 상속 증세의 절세 대책으로서 주택 착공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택 구입 반짝 수요의 반동 감소 등에 의해 전체 착공 호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어 주택 착공 호수는 전년 대비 -8.1%로 예측됨.
- 민간 비주택 건설 투자는 7월에 발표된 일본은행 단기 경제관측 조사에서 전체 산업의 설비 잉여에 해소 기미가 보이는 가운데 2014년 착공 면적이 전년 대비 증가하기 때문에 민간 비주택 건축 투자는 전년 대비 5.6% 증가하고, 토목 인프라계 기업의 설비 투자도 기여해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할 전망임.
□ 2015년 건설 투자
- 2015년도의 건설 투자는 전년 대비 -3.8%인 46조200억엔이 될 전망임.
- 정부 건설 투자는 내년도 예산 전체모습이 현 시점에서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국가 직할·보조 사업비(당초 예산) 및 지방 단독 사업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가정해 사업비를 추산해 전년 대비 -12.2%로 예측함.
- '15개월 예산' 효과가 예상되는 2014년도보다 대폭 감소하겠지만 인프라 노후화 대책 사업과 동일본 대지진 복구 등이 정체되지 않도록 적절한 예산 배분이 바람직함.
- 민간 주택 투자는 10월에 소비세율이 10%로 오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증세 시기가 연 중반이므로 반짝 수요의 반동 감소의 영향은 2014년에 비해 적을 것으로 예상됨. 집 매매, 분양 주택 착공 호수가 회복되면서 주택 착공 호수는 전년 대비 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민간 비주택 건설 투자는 전년도와 비슷한 추세가 예상되며, 민간 비주택 건축 투자가 전년 대비 2.6% 증가하고, 민간 토목 투자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되어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2.0% 증가할 전망임.
□ 거시 경제 추이
○ 2014년
- 2014년에는 개인 소비와 주택 투자가 반짝 수요의 반동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2013년도 경정 예산을 포함해도 공공 투자가 감소하기 때문에 성장력은 둔화될 전망임.
- 한편, 개인 소비가 회복되고 있고, 장래에 대한 기업의 자세에 개선의 조짐이 보일 뿐 아니라 명목 임금도 상승 경향이어서 경제의 선순환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확실히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외수에 대해서도 해외 경기 안정 등을 배경으로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됨.
- 2014년 실질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0.9%로 전망됨. 공적 고정자본형성은 전년 대비 7.7% 감소(GDP 기여도 -0.3% 포인트), 민간 주택은 -6.0% 감소(GDP 기여도 -0.2% 포인트), 민간 기업 설비는 5.9% 증가(GDP 기여도 0.8% 포인트)할 것으로 전망됨.
○ 2015년
- 2015년에는 10월에 예정돼 있는 소비세 인상에 의한 개인 소비와 주택 투자가 연 전반에 반짝 수요의 영향으로 증가하겠지만 후반에는 반동에 의해 감속할 것으로 예측됨.
- 공적 고정자본형성에 대해서도 2013년 경정 예산이 집행되는 2014년과 비교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2014년에 이어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 부진 리스크로는 소비세 인상에 의한 반짝 수요의 반동 감소 회복 지연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제 회복 둔화, 중동 정세 악화 등을 꼽을 수 있음.
- 2015년 실질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1.3%로 예측됨. 공적 고정자본형성은 전년 대비 - 13.4% 감소(GDP 기여도 -0.5% 포인트), 민간 주택은 0.5% 증가(GDP 기여도 0.0% 포인트), 민간 기업 설비는 3.5% 증가(GDP 기여도 0.5% 포인트)할 것으로 예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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