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계의 요구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 설비에 대한 안전성 평가 작업은 여전히 당초 계획을 하회하는 더딘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 시기는 빨라야 가을 초가 될 것으로 전망함.

 

○ FY 2014년 말 까지, 총 7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재가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들 발전 설비의 평균 가동 기간은 3개월 내외가 될 것으로 판단함. FY 2015년에는 총 19기의 원자력 발전 설비가 재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이들의 평균 가동 기간은 9개월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함.

 

○ 원자력 발전 설비의 재가동 여부가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특히 원자력 발전 중단으로 인해 화력 발전이 증가하면서 화석연료의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FY 2010년에 비해 일본의 화석연료 수입 규모는 7.7조 엔 증가한 반면, 일본의 에너지 자급률은 4.6%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음.

 

○ 원자력 발전 중단을 화력 발전이 대체하면서 FY 2015년의 일본의 전력 생산 비용이 FY 2010년 대비 MWh 당 3,000엔 상승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한편, FY 2014-2015년 중 일부 원자력 발전 설비가 재가동에 들어가더라도, 원자력 발전량은 FY 2010년에 비해 절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일본의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FY 2010년 대비 0.9%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그러나, 원자력 발전 설비에 대한 안전성 평가 작업 시한이 더욱 연장될 경우, FY 2015년 말까지 재가동에 들어갈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최대 9기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의 평균 가동 기간은 7개월에 그칠 것으로 판단함. 반면, 일본 정부가 원자력 발전 설비의 안전성 평가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경우, 최대 32기의 원자력 발전 설비가 FY 2014년 중 재가동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우크라이나 위기의 확산으로 인해 최근 국제 유가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국제 유가와 LNG 가격이 각각 배럴 당 10달러, 톤 당 50 달러 상승할 경우, 일본의 화석연료 수입액은 1.9조 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이는 일본 국내의 전기료 상승, 실질 임금 하락 및 기업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면서, 일본의 실질 경제 성장률과 GNI를 각각 0.2% 및 0.3%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일본의 도시가스, 전력, 석유 소비도 각각 0.2% 내외의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함.

 

 

○ 소비세율 인상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FY 2014년 일본 경제는 0.9% 내외의 실질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글로벌 경제 성장세 강화에 따른 수출 증가 효과와 설비투자 회복을 바탕으로 FY 2015년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1.6%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 에너지 절감, 에너지 이용 효율화, 비교적 양호한 기상 여건의 영향으로 FY 2014년 일본의 기초 에너지 공급은 2년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FY 2015년 에너지 공급은 대체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함.

 

○ 원자력 발전 재가동의 영향으로 석유를 이용한 전력 생산이 대폭 감소하는 반면, 천연가스와 석탄을 이용한 전력 생산은 FY 2014년 사상 최고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FY 2015년 일본의 에너지 자급률은 13%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이는 대지진 사태 이전의 에너지 자급률인 18%를 여전히 하회하는 수준임.

 

○ FY 2014년 일본의 에너지 소비 역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며, FY 2015년의 에너지 소비 규모는 FY 2014년의 수준에서 정체 상태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함. 산업 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증가하는 반면, 연비 증가의 영향으로 운송 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함. 대지진 사태 이후 4년 연속 감소했던 가정용 및 상업용 에너지 소비는 하락세를 멈추게 될 것으로 전망함.

 

 

○ 일부 원자력 발전 설비의 재가동으로 인해 FY 2014-2015년 일본의 전력 수급 여건이 예년에 비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함. 제조업 부문의 산업 생산이 회복되면서 산업용 전력 판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향후 2년간 일본의 전력 판매 증가를 견인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함. 

 

○ FY 2014-2015년 일본의 도시가스 판매는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는 기록을 세우게 될 것으로 예상함. 발전용 도시가스 수요 확대와 산업용 신규 수요 증가가 일본의 도시가스 판매를 증대시키는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됨.

 

○ 일본의 연료유 (fuel oil) 판매가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며, FY 2016년 연료유 판매는 180 GL의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예상함. 원자력 발전 재가동으로 인해 벙커 C 유의 판매가 급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나프타를 제외한 모든 석유 제품의 일본 내 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발전차액지원제도 (FIT)의 영향으로 일본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전력 생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FY 2015년 말 일본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은 55 GW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그 중 대부분이 태양광 발전 설비가 될 것으로 전망함. 한편, 이들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경우, 향후 20년간 총 44조 엔에 이르는 전기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석유와 석탄 소비 감소가 천연가스 수요 급증 효과를 효과적으로 상쇄함에 따라, FY 2014년 일본 에너지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년대비 1,200 Mt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원자력 발전 재가동이 확산될 것으로 예측되는 FY 2015년의 경우, 일본의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더욱 축소될 것으로 전망함.

 

※자료출처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 (The Institute of Energy Economics, Japan) / 원본바로가기 :

 

[출처 : KOTRA GlobalWindow(www.globalwindow.org) 2014. 08. 01 /  자료원 : 산업연구원(www.kie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