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태양광발전 시스템 판매 및 시공 업체 경영 실태
□ 개요
- 동일본 대지진 후의 에너지 문제를 배경으로 태양광 발전 시스템 업계의 시장 확대가 급격하게 진행됨. 2012년 7월에 정부가 도입한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에 의해 그 흐름이 더 강해지는 한편, 설비인증 시설의 미가동 문제 등 제도 면에서의 왜곡도 두드러짐. 일본 데이코쿠데이터뱅크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 판매 및 시공에 종사하는 5664사에 대해 매출액 상황 및 손익 상황, 연매출 규모와 종업원 수 등을 집계함.
□ 조사 결과
○ 매출
- 태양광 발전 시스템 판매 및 시공에 종사하는 5665사 중 2013년에 매출이 증가한 기업은 67.3%에 이르러 지진 후 최근 3년 간 최고를 기록함. 2012년 7월 정부가 도입한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등에 의한 시장 확대의 영향을 받아 매년 증가 기조가 강해짐.
○ 손익 상황
- 5665사 중 당기순이익이 밝혀진 기업을 집계한 결과 2013년에 흑자를 기록한 기업이 85.6%에 이르러 매출액과 마찬가지로 최근 3년 간 최고를 기록함. 손익 면에서도 시장 확대와 제도적인 우대조치 등의 혜택을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이 확실함.
○ 연매출 규모, 종업원 수에 따른 추이
- 5665사를 연매출 규모별로 보면 '1억엔 이상 10억엔 미만'이 전체의 과반수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함. 연매출 10억엔이 되지 않는 기업이 전체의 70%를 차지함.
- 종업원 수별로 보면 '10인 미만'이 전체의 42.6%를 차지하고, 이어서 '10∼20명 미만'(19.5%), '20∼50명 미만'(19.8%)이 뒤를 이음.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음.
○ 지역별
- 5665사를 지역별로 보면 도쿄도가 611사(10.8%)로 1위이며, 이어서 오사카부(8.2%), 아이치현(6.2%), 후쿠오카현(5.6%), 사이타마현(4.4%) 순임.
- 이처럼 1위인 도쿄도 10% 정도에 머무르는 등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체 47개 도도부현에 골고루 존재함을 알 수 있음.
○ 결론
- 많은 기업이 급속한 시장 확대의 혜택을 크게 받고 있는 상황임. 시장 확대를 뒷받침한 것은 2012년 7월 정부가 도입한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임. 다른 해외 국가들과 비교해도 태양광 매매 가격을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했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도입하는 기업과 개인이 급증함.
- 시장 전체가 확대를 보이는 가운데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아 다수의 기업이 태양광 발전 시스템 판매 및 시공 분야에 진입함.
- 그러나 최근에 와서 제도 면에서 왜곡이 두드러짐. 고가로 매수하는데 따른 가정과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 증가, 설비인증을 받은 시설의 미가동 문제, 권리 이전 움직임, 사기적 수법의 무대 장치로서 암약하는 기업과 개인의 움직임 등임.
- 이러한 현상의 영향을 받아 정부는 향후 본격적인 제도 개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지금까지 급격하게 확대되어 온 태양광 발전 시스템 시장도 조기에 피크를 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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