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 유럽 화력발전 시장 현황
□ OECD 유럽 화력발전 (Thermal Power) 시장 현황
○ 2013년 OECD 유럽 국가들의 전력 생산에서 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48%로 급락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는 OECD 유럽 발전 부문에서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 자원의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음을 의미함.
○ 구체적으로, 지난해 OECD 유럽 발전 부문의 에너지 자원별 비중은, 화력발전 48%, 원자력발전 24%, 수력발전 18%, 풍력, 태양광 등 비수력 재생에너지 발전 10%의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지난해 미국과 일본의 전력 생산에서 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69% 및 88%에 달했던 점을 고려할 때, OECD 유럽 국가들의 화력발전 비중 48%는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음.
○ 한편, 대지진 사태 이후 가동이 전면 중단된 원자력발전을 주로 화력발전이 대체한 것이 최근 몇 년 사이 일본의 화력발전 비중이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 OECD 유럽 국가들의 화력발전 비중이 대폭 하락한 원인으로는 첫째, 각국의 발전차액지원제도 (FIT: Feed-in Tariff)가 촉발한 풍력 및 태양광발전의 급성장, 둘째, 원자력발전의 정체, 셋째,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월등히 높은 프랑스, 이탈리아, 스칸디나비아, 중부 유럽 국가들의 수력발전 비중이 꼽히고 있음.
○ 아울러, 부진한 경제 회복세와 전반적인 에너지 효율화 향상으로 인해 OECD 유럽 국가들의 전력 수요 자체가 과거에 비해 정체 내지는 소폭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전력 생산 부문에서 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한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음.
○ 실제로, 2013년 OECD 유럽 국가들의 전력 수요는 2010년에 비해 2%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환경오염의 일차적인 원인으로 지적되는 화력발전이 OECD 유럽 각국에서 우선적인 감축 대상으로 떠오른 배경이 되었음.
○ OCED 유럽 전체로서는, 화력발전의 비중이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국가별로는 다소 상이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이자 에너지 소비 국가인 독일의 경우, 전력 생산량에서나 발전 비중 면에서 화력발전은 지난 3년간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음. 이는 일본 대지진 사태 이후 가동이 전면 중단된 8개의 원자력발전을 풍력이나 태양광발전이 재빨리 대체하지 못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해석되고 있음.
○ 프랑스에서는 풍력과 태양광발전의 성장세가 화력발전의 하락세와 대등한 것으로 드러난 반면, 영국은 최근 수년간 유럽 국가들 중 가장 많은 총 53 TWh 규모의 화력발전 설비를 폐쇄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영국의 화력발전 축소는 대부분 풍력이나 태양광발전으로의 대체나 전력 수요 둔화가 상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는 프랑스나 네덜란드로부터의 전력 수입으로 충당된 것으로 밝혀졌음.
○ 한편, 극심한 경제 침체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력 수요 둔화로 인해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는 FIT가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는 태양광발전 부문의 버블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2013년 4월 현재, 스페인 전력 생산에서 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9%의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OECD 유럽 재생에너지 전력 (Renewable Electricity) 급증의 장단점
○ OECD 유럽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전력 증가와 화력발전 감소는 이 지역의 에너지 대외 의존도를 완화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실례로,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 악화되고 있는 러시아와의 관계는 러시아산 천연가스와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OECD 유럽 국가들의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음. 이런 상황에서 재생에너지에 의한 자체 전력 생산 증가는 OECD 유럽 국가들에는 희소식이 되고 있음.
○ 반면, 아직 기술적인 측면에서나 비용 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전력이 과도한 성장을 지속함에 따라, 각종 부작용도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재생에너지 발전의 전력망 연결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스페인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불안정한 전력 공급 양상을 보이고 있는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의 급성장과 화력발전의 가파른 하락세로 인해 국가 전력 공급 시스템의 안정성이 약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풍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독일 전역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 기반이 충분치 않은 관계로, 풍력발전소가 생산한 전력을 수출해야 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인접국인 독일의 불안정한 재생에너지 공급 체계는 체코나 폴란드의 전력 공급 시스템도 약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
○ 재생에너지 전력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 급증도 주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음. 독일의 경우, FIT 도입으로 인해 2014년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전력 요금이 MWh 당 62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가구 당 연평균 217 유로를 전력 요금으로 추가 지불해야 함을 의미함.
○ 하지만, 재생에너지 전력 급증이 가져오는 경제적 부담은 일본에 더 큰 타격을 입히게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이는 독일이나 기타 OECD 유럽 국가에 비해 일본의 재생에너지 전력 구입 비용이 한층 높게 책정될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임.
□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 증가와 OECD 유럽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의 상관관계
○ 일반적으로 화력발전 급감과 재생에너지 전력 급증이 가져오는 대표적인 플러스 효과로는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가 꼽히고 있음. 실제로, 최근 3년간 OECD 유럽 국가들의 전력 생산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4% 포인트 증가한 반면, 화력발전의 비중은 4%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OECD 유럽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란 기대가 팽배했음.
○ 그러나, 실제 나타난 결과는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급증이 초래한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효과가 당초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재생에너지 전력의 급성장과 화력발전의 급락세에도 불구하고, OECD 유럽 국가들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기대와 달리 대폭 감소하지 않은 배경에는 미국의 Shale Gas 혁명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즉, Shale Gas 혁명이 촉발한 천연가스 생산 급증과 가격 급락세로 인해 미국은 전력 생산 부문에서 천연가스의 비중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는 반면, 석탄의 비중은 갈수록 축소하게 되었음. 미국 시장의 발전용 석탄 수요 둔화는 곧 잉여 석탄 자원의 수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고, 단기간에 유럽은 미국의 발전용 석탄 수출의 최대 시장으로 부상했음.
○ OECD 유럽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지리적인 인접성이나 수급 안정성 측면에서, 무엇보다 저렴한 가격 측면에서 미국산 발전용 석탄의 수입을 반기지 않을 이유가 없었으며, 지난 3년간 유럽의 미국산 발전용 석탄 수입 물량은 1,200만 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음.
○ 발전용 석탄 공급이 대폭 증가한 상황 속에서, 경제 침체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권 가격 하락 효과와 천연가스 수입 가격 상승 효과가 가세하면서, OECD 유럽의 전력 생산 부문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게 되었고, 이는 최종적으로 재생에너지 전력 증가에도 불구하고, OECD 유럽 국가들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기대한 만큼의 감축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주요 원인이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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