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55억 링깃 예산 절감 속에도 ‘경제성장 지속’과 ‘재정적자 감축’ 예산 기조 유지 –
- RAPID, MRT, LRT 등 대형 교통 프로젝트 중심의 개발프로젝트 계속 추진 예정 -
□ 2015년 수정 예산안 추진 배경
○ 세계경기 불안과 유가 급락에 대처하기 위한 2015년 예산 수정안을 1월 20일 나집 수상이 발표함.
○ 이번 예산 수정 배경에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주요 수입원(30%)을 차지하는 유가가 원래 상정했던 100달러를 훨씬 하회하는 48달러 대로 급락하면서 재원이 부족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음.
○ 말레이시아 경제가 아직은 위기 상황이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에서 이번 수정예산안이 추진됐음.
○ 이번 수정예산안은 예산을 줄이는 것이라서 별도 의회의 결의가 필요 없이 정부 차원에서 조정과 집행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이번에 발표된 내용이 확정예산이라 할 수 있음.
□ 수정 예산안 주요 내용
○ 수정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말레이시아 정부가 가장 먼저 앞세운 내용은 ‘경제성장 지속’과 ‘재정적자 감축’ 이라는 예산 기조는 바꾸지 않겠다는 것임.
○ 따라서 MRT 2호선이나 LRT 3호선 그리고 보르네오 횡단고속도로(Pan-Borneo Highway) 등 대형 교통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개발프로젝트는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함.
○ 현재 개발예산은 총 485억 링깃(약 137억 달러)이 책정돼 있는데, 이를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제성장 동력으로 계속 끌고 가겠다는 것임.
○ 반면에 정부 운영과 관련된 예산 중에서 전력보조금이나 국방훈련프로그램(National Service) 예산, 국영기업 지원자금 그리고 차량이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불요불급한 정부조달예산 등을 크게 긴축할 예정임.
○ 이러한 긴축을 통해 55억 링깃(약15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재정적자 감축목표를 2014년보다 개선된 수준(3.2%)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임.
○ 아울러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국민을 위한 구호자금 32억9000만 링깃(약 9억1000만 달러)과 경제성장의 주요 축인 소비수요 감소를 막기 위해 50억 링깃(14억 달러)을 서비스부문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편성했음.
○ 주요 카테고리별로 수정예산안의 조정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주요 카테고리별 수정예산안 조정 내역
|
추진 항목 |
수정예산금액
(억 링깃) |
주요 내용 |
|
운영예산 절감 |
-4 |
국방훈련프로그램(National Service)예산 |
|
|
-16 |
정부 해외출장, 행사, 전문서비스 활용 예산 등 |
|
-32 |
주정부 및 국영기업 보조예산, 정부신탁기금 예산 |
|
-3 |
차량, 사무장비, 소프트웨어 등 비품 조달 예산 |
|
민간 투자 촉진 |
50 |
서비스부문 중소기업 보증 예산 |
|
|
(8.48)* |
전력가스비 인상 연기 |
|
개발 프로젝트
지속 (기존 예산) |
690 |
쁭어랑(Pengerang) 종합석유화학단지-RAPID |
|
|
270 |
보르네오횡단고속도로(Pan-Borneo Highway) |
|
230 |
2차 MRT(56km, Selayang-Putrajaya 노선) |
|
90 |
3차 LRT(Bandar Utama-Shah Alam 노선) |
|
20 |
공공주택 건설 프로그램
- 13억 링깃: 1 Malaysia 국민주택
- 6억4400만 링깃 : 국민주택 |
|
홍수관련 예산
(예비비 집행) |
8.93 |
홍수 방지/완화 프로젝트 |
|
|
8 |
홍수피해(공공시설 및 인프라) 복구 프로그램 |
|
5 |
홍수 복구작업 및 이재민 복지 |
|
5 |
홍수 구호대출보증 프로그램(공기업 Prokhas 담당) |
|
5 |
홍수피해 중소기업 대출 기금 |
|
2 |
연성대출자금(Tekun 및 AIM에 할당) |
주: 지출삭감이 아닌 수입감소로 처리
자료원: 현지 언론(The Star 및 New Strait Times) 종합
□ 주요 거시경제지표 목표 및 예상치 변화
○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번 수정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국제유가와 환율 급락을 반영해 물가, 환율, 유가, 팜유가 등에 대한 예상치를 조정하고, 경제성장률과 재정적자 목표를 조정했음.
○ 특히 경제성장률의 경우,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5~6%의 경제성장을 낙관했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국제경기 침체를 이유로 4.5~5.5%로 하향 조정을 한 상황임.
○ 그리고 예산적자 감축부분에서도 원래 3% 수준까지 낮추기로 했던 것을 3.2%로 완화하면서 그래도 2014년의 3.5%보다 개선된 수준임을 강조했음.
주요 거시경제지표 목표 및 예상치 변화
|
항 목 |
물가인상률 |
환율 |
유가 |
팜유가 |
재정적자 |
|
기존 예산안 |
4~5% |
3.24 |
100$ |
2,400 RM |
3% |
|
수정 예산안 |
2.5~3.5% |
3.55 |
55$ |
2,200 RM |
3.2% |
자료원: The Star
□ 시사점
○ 이번 예산안 수정은 최근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 속에서 유가 및 환율 급락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던 것으로 평가됨.
○ 다만, 성장과 재정적자 감축이라는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 조정을 최소화한 이번 예산안의 성패는 과연 재정수입이 기대만큼 받쳐줄 것인가 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음.
○ 일각에서는 국제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 유럽, 중국이 모두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수출이 받쳐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 됨.
○ 또한 부가가치세(GST)가 2015년 4월에 도입되는 상황에서 물가 인상에 대한 우려로 국민의 소비수준이 오히려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세수는 물론이고 경제성장률까지 위협을 받을 것으로 우려함.
○ 그러나 말레이시아 경제가 성장을 지향하고 대규모 프로젝트의 추진에 의지를 보인 것은 현지 시장진출과 확대를 노리는 한국 기업에는 일단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개발 프로젝트의 강행의지를 밝혔지만 프로젝트 추진의 지연 등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환율부문에서도 단기간에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현지 언론기사 및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의견 종합
|
즐겨찾기 추가 
시작페이지로 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