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 신재생에너지시장 활짝 열려
- 2015년 3월 초부터 관세, 판매세 동시에 철폐 -
- 에너지효율 최소 20%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 -
2015년 내 에너지절약형 LED등으로 바뀔 요르단 주 가로등
□ 신재생에너지 품목 세금 면제
○ 요르단 관보(By-law for customs exemptions on energy-efficient devices No. 13 for 2015)에 따르면, 요르단에 수입되는 신재생 에너지 품목은 관세와 판매세가 면제됨. 이 조치로 신재생 에너지 원료와 기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신재생에너지분야 투자도 대폭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2014년 9월 하순 요르단 의회 상하원 모두 반대없이 통과된 바 있는 이 법안은 요르단 왕실 포고(Royal Decree)를 거쳐 2015년 3월 1일 공포부터 즉시 효력을 발휘함.
□ 신재생에너지 해당 품목
○ 이번 면세조치에 해당하는 품목군은 다음과 같음.
- 태양열 발전시스템/기기(Solar energy systems and devices), 태양광 온수시스템(solar water heating system), 태양광시스템(photovoltaic system), 집열식태양열 시스템(concentrated solar power, CSP), 풍력발전시스템/기기(wind power system and devices), 바이오에너지시스템(bioenergy systems), 에너지효율/절약시스템(efficient and energy-saving devices systems), 스마트그리드 네트워크(smart grid networks)
□ 신재생에너지 품목으로 인정받는 조건
○ 기기가 사용된 적 없는 신제품이어야 하며,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 종전 대비 에너지 절감률이 최소 20% 이상이어야 함.
○ 에너지 고효율제품으로 인정받으려면, 요르단 표준계량원(Jordan Standards and Metrology Organization, JSMO)에서 발급한 에너지라벨을 받아야 함.
○ 이 에너지효율 시스템은 최소 전력량 조건을 제한하지 않음. 따라서 기존 2만㎾소비제품을 1만6000㎾로 향상시켰어도 인정되고, 10㎾ 기계를 8㎾로 개량했어도 인정될 수 있음.
○ 에너지 고효율제품을 표준계량원 통해 인정받고 나면, 요르단 에너지부에 신청하게 됨. 에너지부는 차관을 단장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열어 승인 여부를 결정
□ 신재생에너지 세금 철폐 기대효과
○ 이번 조치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기기에 붙던 관세와 판매세(16%)가 2015년 3월 1일부로 전격 폐지됨.
○ 요르단 상공회의소 나빌 샤라바티씨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관련기기 값이 대폭 인하돼 소비자에게 호응을 받아 에너지 효율화 제품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요르단 정부의 여정
○ 요르단은 화석에너지 부존자원이 부족해 소요량의 대부분인 96%를 수입함. 이는 요르단 GDP의 20%에 달할 만큼 요르단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또한 천연가스의 80%가 이집트 시나이반도를 거쳐 아랍 가스파이프라인(Arab Gas Pipeline, AGP)을 통해 들어오는 데, 이슬람 테러집단의 공격으로 가스공급이 끊기는 일이 잦음.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확인된 건만 27건으로, 2015년에는 IS에 동조하는 이 테러세력이 요르단의 IS 공습 합류에 반대해 다시 공격할 것을 천명하기도 함. 이런 정세로 요르단 정부는 발전소 가동을 위해 천연가스보다 최소5배 이상 비싼 중유를 수입하느라 재정부담이 컸으며 최근 3년간 누적손실은 50억달러에 달함.
○ 또한 수요 측면에서도 시리아 내전에 따라 약 140만 명에 달하는 난민 유입으로 인해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음. 1인당 전기소비도 2020년이면 현재의 2배, 2030년이면 3배로 늘어날 것으로 요르단 정부는 추정함. 따라서 요르단 정부는 에너지 부문을 경제적·안보적 측면에서 생존을 가늠하는 주요 사안으로 보고 에너지 수입부담을 줄이기, 자체해결 등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07년 발표된 요르단 에너지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천연가스 29%, 오일쉐일 14%, 신재생에너지 10%, 원자력발전 6%, 석유발전39%, 전기수입 2%를 목표로 함.
○ 하지만 원자력발전은 장기간 소요되고, 오일셰일 또한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해 자연스레 신재생에너지로 관심을 돌리게 됨. 일찍이 요르단은 중동에서 가장 빨리 2012년 4월에 신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하면서 투자를 장려하고 이 분야 개발을 위해 노력해왔음.
○ 이 법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부문 회사는 일반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요르단 에너지부와 협상할 수 있음. 이 경우, 외국회사는 요르단 회사와 컨소시엄을 형성해 제안해야 함.
○ 요르단 신재생에너지법은 요르단 전력청(NEPCO)이 신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진 전기를 구매하고, 전력망 연결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하도록 명시함. 2012년 말에는 요르단 에너지 규제위원회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요금체계(feed-in tariffs)를 도입함.
○ 현재 약 2%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는 이번 조치로 2015년 내 7%, 2020년 10%를 달성할 것으로 요르단 에너지부는 진단함.
○ 이러한 낙관의 근거를 살펴보면, 요르단 일조 강도는 ㎡당 5~7㎾에 달하며, 이는 세계최고 수준임. 연간 청명일 또한 330일에 달해 태양광 발전의 최적지라 할 수 있음. 풍력 또한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데, 요르단 바람지도를 보면 인구가 밀집한 북부와 서부지역은 풍속이 초속 7.5미터에 달하고, 일부 언덕지역은 초속 11.5미터로 양호한 편
□ 요르단 암만주 가로등 2만5000개 교체 계획
○ 암만주는 가로등 2만5000개를 에너지 고효율 등인 LED등으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암만주는 LED가로등 입찰을 3월 16일로 마감하고 올해 안에 교체할 계획이라고 함. 암만주 연간 가로등 전기료 예산은 1400만 달러로 LED등 교체로 전기료가 50%가량인 700만 달러 정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함. LED등 자체는 기존 등에 비해 3~4배 비싸지만, 수명 연한이 3~4배 길어 장기적으로는 유리한 편임.
□ 시사점
○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녹색성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그리드 시범지구를 제주도에 성공적으로 운영한 바 있음. 또한 에너지 저장장치, 스마트미터 등 관련 장비공급 능력이 우수함.
○ KOTRA 암만 무역관은 2014년 12월 중동 스마트그리드 포럼을 개최해 한국 관련 업계가 중동지역 바이어와 상담하도록 한 바 있으며, 2015년 하반기에도 2차 행사를 준비 중임. 요르단 정부는 암만 주 가로등 입찰 건을 시작으로 2015년 내 500㎿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관련 기회가 지속적으로 생길 전망. 세금 면제로 요르단 에너지 시장의 진입장벽이 대폭 낮아져 한국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활동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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