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시장의 변화와 일본 기업 진출에 이바지하는 인프라 정비
□ 인도 경제의 성장과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
ㅇ 인도 경제의 성장
- 인도는, 합계특수출생률이 2.5명(2013년)으로 높고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생산연령인구는 2040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생산연령인구가 종속인구의 2배를 웃도는 인구 보너스기는 2060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인구 보너스기에서는 노동인구의 증가를 기점으로 하여 임금 수입의 증가, 개인소비의 확대라는 호순환이 이어지기 쉬워, 내수 확대에 힘입은 경제 성장 모델이 향후에도 유지되어 갈 것으로 보임.
ㅇ 최근의 1인당 GDP와 향후의 시장 확대
- 최근 인도 경제는 크게 성장하여 향후에도 장기에 걸친 인구 보너스의 혜택으로, 인구 증가에 힘입은 성장이 예측됨.
- 인도의 가처분소득별 세대 수 분포를 보면, 2014년에는 아직 저소득층(가처분소득 USD 5,000 미만)이 약 50%를 점하는 상황에 있으나, 향후의 경제 성장에 따라 하위중간층(가처분소득 USD 5,000 이상 USD 15,000 미만)의 확대를 중심으로 구매력 상승이 기대되고 있어, 인도의 시장으로서의 매력이 발산되어 가는 것은 실로 지금부터라 할 수 있음.
ㅇ 산업 정책의 방향성
- 인도의 산업 구성은 중국 및 ASEAN 5개국에 비해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60%로 높은 편인데, 서비스업 중에서도 인도의 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것은 IT 산업 및 IT를 활용하여 업무수탁 등을 하는 주변 서비스업임. 그러나, 향후의 경제 성장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육성이 필요함.
- 인도 정부는 국내의 제조업 육성을 꾀하는 'Make in India'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Make in India'는, 내외자를 불문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 개시에 관한 행정수속의 간소화, 인프라 정비, 외자규제의 완화, 각종 우대시책을 채택한 정책임. 투자 특별 중점분야는 자동차, 우주공업, 전기기계, 재생에너지, 바이오테크놀로지, 광업, 제약 등 총 25개 분야임.
- 인도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중기적인 제조업의 연간성장률을 12~14%로 높이고 GDP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율을 2022년까지 25%로 증가시켜 1억명분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수치목표를 세우고 있음.
□ 일본 기업의 인도 시장에 대한 평가
ㅇ 중장기적으로 일본의 제조업이 인도를 유망한 사업 전개처로 생각하고 있음. 한편, 일본 기업의 최근의 집적은 중국·ASEAN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
ㅇ 일본 기업의 인도 진출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 3가지는, ①복잡하고 자주 변경되는 세무수속·번거로운 행정수속과 같은 소프트웨어 인프라 면에서의 과제, ②전력 부족과 도로·항만의 미 정비, 우량한 공업단지의 부족과 같은 하드웨어 인프라 면의 과제, ③저가격에 공급되는 현지기업의 제품과의 힘겨운 경쟁임.
□ 진출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대책
ㅇ 소프트 인프라의 정비
- 인도 정부도 소프트 인프라 면의 과제가 외국으로부터의 투자의 장애가 되고 있는 점을 인식하여, 모디 총리는 Red Tape(관료주의)를 배제하고 Red Carpet(외국자본으로부터의 투자를 성대하게 환경)으로의 전환을 선언함과 동시에, '비즈니스 환경 랭킹'에서 2017년까지 50위를 노리는 것을 목표로 각종 개혁을 실시하고 있음.
- 모디 정권은 복잡한 간접세 제도를 일원화하기 위한 물품·서비스세(GST)의 도입, 도로·발전소 등의 인프라와 공업용 토지수용을 용이하게 하는 토지수용법 개정 법안을 제출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성립되지 못하여 개혁은 답보 상황임.
- 인도 정부의 'Japan Plus(일본특별팀)' 설립은 일본 기업이 인도에서 직면하는 과제 해결을 지원하는 역할 등, 인도 정부의 일본 기업 유치를 위한 높은 기대감의 표현임.
ㅇ 하드 인프라의 정비
- 모디 총리는 구자라트주 총리 시절, 인프라 정비를 발판으로 한 기업 유치와 전국 평균을 웃도는 GDP 성장을 달성한 실적이 있는데, 이러한 '구자라트 모델'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실현하기 위해, 2015년도 예산에서, 인프라용 지출을 전년 대비 25% 증가하며 대폭으로 확대시켰음.
- 그 내용 중에는, 5곳의 거대 발전소의 건설 계획, 국도의 총연장을 2017년까지 100,000㎞로 연장하는 계획이 담겨있어, 전력·도로와 같은 하드 인프라 면의 과제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음.
- 또, 우량 공업단지 부족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고, 일본 기업의 대 인도 투자 촉진을 위한 대책도 추진되고 있음. 일본·인도 양국정부는 '일본공업단지' 의 개발 추진, 12곳의 후보지, 투자 인센티브 부여, 세계 최고수준의 인프라 정비 실시에 합의.
□ 맺음말
ㅇ 지금까지 일본 기업의 진출을 저해해 온 소프트 인프라 면에서의 과제와 하드 인프라의 미 정비에 대해, 모디 정권 출범 이후, 개선을 위한 각종 대책이 개시되고 있음. 또, 일본 정부도 인도와의 관계의 중요성 및 그 장래성을 감안해, 인도 정부와 연계하여 Japan Plus를 설치하고, 일본공업단지 개발을 제창하는 등, 일본 기업의 진출 지원에 주력하고 있음.
ㅇ 인도 시장의 확대와 진출을 저해하는 장벽이 경감되어 가는 것을 감안하면, 일본 기업에게 있어 인도 시장의 매력이 중장기적으로 상승하여 갈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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