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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올해 신재생에너지 자동차시장 빠른 성장 전망
이름 관리자 waterindustry@hanmail.net 작성일 2018.01.11 조회수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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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올해 신재생에너지 자동차시장 빠른 성장 전망

세제, 금융, 보조금  정책 변화 
 

 

2018 달라지는 정책들

 

 

  ㅇ 2018 중국의 자동차시장 소형차 구매세 우대정책 폐지,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자동차시장 육성을 위한 강제 정책 시행  새로운 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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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10 중국 재정부는 소형 승용차량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배기량 1.6L 이하 자동차(9인승 이하) 대한 구매세' 감면정책을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10% 구매세를 2016 1 동안 5% 조정한 우대정책을 시행했으며, 2016 12 다시 2017 12 말까지 7.5% 우대정책을 시행했다.

 

    - 구매세 감면정책에 힘입어 2016년도 승용차 판매량은 전년대비 14% 증가한 2천400 대를 돌파했다. 그 중 배기량 1.6L 이하 승용차 판매량은 21.4% 증가한 1761만 대로 승용차 시장의  72.2% 점유했다. 반면, 배기량 1.6L 이상 승용차시장의 점유율은  27.8%, 증가율은 1% 불과해 구매세 50% 감면 정책의 효과가 확실히 나타났다.

 

    - 한편, 구매세를 2.5%포인트 상향 조정한 2017년에는 3분기 현재 배기량 1.6L 이하 승용차 판매는 1.8% 감소했으며, 승용차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9.3% 하락했다(2017 전체로는 2% 감소  점유율 68.5% 추산).

 

    - 중국 정부는 2009년과 2010년에도 구매세 감면정책(각각 5%, 7.5%) 시행함. 이때도 자동차시장 각각 45.0%, 32.0%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 2018년에는 한시적으로 시행한 구매세 우대정책이 폐지되고 10% 전환됨에 따라 자동차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구매세 폐지를 보도하는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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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CCTV

 

  ㅇ 솽지펀(双积分, twin point) 제도 시행

 

    - 솽지펀(双积分)이란 승용차 생산기업의  생산량 평균 연비와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생산 현황을 검토해 (+), (-) 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전통 에너지 승용차의 연비를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생산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해당 정책은 2018 4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 2017 8 28, 중국 공신부는 '승용차 기업 평균 연비와 신재생에너지 자동차의 포인트 병행관리법(乘用车企业平均燃料消耗量与新能源汽车积分并行管理办法)' 발표했다.

 

    - 해당 법은 중국내에서 판매하는 승용차 기업(수입 승용차 포함) 기업 평균 에너지 소모량(CAFC*) 신재생 에너지 승용차생산(NEV** 포인트) 현황에 대해 포인트를 부여하고 신재생 에너지 차량이 (-) 포인트를 감쇄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부 고에너지 소모 모델 차량의 생산을 제한할  있도록 하고 있다.

 

    * CAFC(Corporate Average Fuel Consumption)


    ** NEV(New Energy Vehicle)

 

    - 2018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차량 포인트 비율이 도입되며, 승용차 기업(수입 승용차 포함) 전체 판매 차량  신재생 에너지 차량 포인트 비율이 2020까지 각각 8%, 9%, 12% 도달해야 한다. 2021 이후의 포인트 비율 규정은 중국 공신부가 별도로 공포할 예정이다.

 

    - 예를 들어, 자동차 기업이 2018 승용차 100만 대를 판매한다고 하면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8 포인트가 필요하다. 전기차(EV) 경우 대당 3.2포인트(한번 충전으로 200km 주행 경우), 하이브리드 차량(PHEV) 대당 2포인트로 계산하면 2018년에는 2만5000대의 전기차 또는 4만 대의 하이브리드 차량을 생산 판매해야 기준에 도달  있다.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포인트 계산 공식

                                             

  

구분

  

표준 모델 포인트

  

비고

  

전기차량

  

0.012 X R + 0.8

  

- R: 전기 모드에서 주행거리(km)

  

- 표준 모델 포인트 상한은 5포인트

  

- 포인트 계산 결과는 소숫점 두자리까지 사오입

  

하이브리드차량

  

2

  

연료전지차량

  

250R<350

  

R350

  

4

  

5

 


    - 해당 제도로 인해 기업이 점차 고에너지 소모 모델 생산 중지  소배기량 차량 생산 확대, 에너지 절감 차량, 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  생산에 집중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솽지펀 제도 시행은 글로벌 자동차 기업뿐만 아니라 로컬기업에도 중국 시장에서 살아남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피해갈  없는 정책이다.

 

    - 2017 6 폴크스바겐은 중국·독일 양국 총리의 임석하에 江淮(jianghuai)자동차와 합자회사를 설립해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분야에서 전방위 합작을 하기로 했다. 해당 합작으로 인해 외자 자동차 기업이 중국에서   합자기업까지만 설립할  있다는 제한(red line) 풀린 것으로   있으며,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분야에서 합작열풍이  것으로 예상된다.

 

    - 2017 8 포드자동차(중국) 중국 로컬 众泰(Zhongtai)자동차와 전기차 생산을 위한 합자기업을 설립하기로 MOU 체결, 2017 11 트럼프 대통령 방중 시 50:50 지분으로 합자회사(众泰福特有限公司) 설립하기로 합의했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 로컬 기업인 小康(Xiaokang)자동차는 충칭에 전기차 생산을 위한 자회사(金康汽) 설립했다.

 

 

  ㅇ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조정 

 

    - 중국 재정부는 2018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차량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 보조금은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이며 2016 대비 2017~2018 20%, 2019~2020 40% 감축하고 2020년에는 보조금 제도를 완전 폐지한다.

 

 

  ㅇ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구매세 면제 특혜 연장

 

    - 2014 9 중국 정부는 2017 말까지 신재생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구매세 면제 정책을 시행하기로 발표했다.

 

    - 그러나 2017 중국 재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축소 정책을 상쇄하기 위해 일련의 '구매세 면제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리스트(免征车辆购置税的新能源汽车车型目录)'를 발표하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차량에 대한 구매세 면재 정책을 연장할 예정이다.  

 

    - 구매세가 면제되는 신재생에너지 차량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국내에서 판매허가를 받은 전기차량, 혼합동력차량, 연료전지차량

  

-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생산기술규정에 부합한 차량

  

-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전문검사를 통과하고 전문검사 표준에 도달한 차량

  

-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생산기업 혹은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수입상이 생산품질보증, 제품일관성, A/S, 안전검사, 동력배터리재활용  방면의 요구치에 적합한 차량 

 

자료원: 중국 인민공화국재정부(国人民共和国财政部

   

 

  ㅇ 신재생에너지 차량 구매시 대출 한도 상향 조정

 

    - 2017 11 중국 '중앙은행(央行)''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연합(银监会联合)' '자동차대출관리법(车贷款管理办法)' 개정하고 2018 1 1일부터 정식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해당 법은 신재생에너지 차량 구입시 대출한도를 전통에너지 차량 대출 비율보다 높게 조정했다.

 

    - 또한 중국 자동차 대출 한도를 50%에서 70% 상향 조정함으로써 중국차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대출관리법(车贷款管理办法)' 주요 내용

  

 - 일반 전통 에너지 자동차 대출 한도 최대 80%(변동 없음)

  

 - 상업용 전통 에너지 자동차 대출 한도 최대 70%(변동 없음)

  

 - 자가 신재생에너지 차량 대출 한도 최대 85%

  

 - 상용 신재생에너지 차량 대출 한도 최대 75%

  

 - 중고차 대출 최대한도 50~70%  확대 

 

자료원: 중국 인민은행(国人民银行)

   

  ㅇ 자동차 실내 유해물질 함량, 의무적 준수

 

    - 2017 1 1 중국 환경보호부(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部) 발표한 실내공기질량 평가 지침에 따르면 2017년도 이전에 생산된 차량은 2018 7 1 부터 벤젠, 톨루엔, 자일렌, 에틸벤젠, 포르알데히드, 스티렌, 아세트알데히드, 아크릴알데히드  8 유해물질 함량에 대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생산  판매 금지한다.

 

                                                                      

  

항목명

  

기준

  

벤젠

  

0.06DRW000022b049af 

  

포름알데히드

  

0.10DRW000022b049b1 

  

톨루엔

  

1.00DRW000022b049b3 

  

자일렌

  

1.00DRW000022b049b5 

  

에틸벤젠

  

1.00DRW000022b049b7 

  

스티렌

  

0.26DRW000022b049b9 

  

아세트알데히드

  

0.20DRW000022b049bb 

  

아크릴알데히드

  

0.05DRW000022b049bd 

 

자료원: 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部

 

□ 전망  시사점 

신재생에너지 차량 급성장에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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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솽지펀제도 시행  중국 정부가  업체에 신재생에너지 차량 판매율을 법적으로 강제하면서 친환경차 시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 중국은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감소하고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 신재생에너지 차량의 세금 면제 혜택이 연장되면서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전기차(EV)·수소연료전기차(FCEV)  NEV시장은 전폭적 정책지원을 바탕으로 고성장세 이어갈 전망이다.

 

    - 또한 2019년부터 하이브리드를 제외한 신재생에너지 차량의 산업표준이 시행될 계획이므로 NEV 차량이 급속히 성장할 전망이다.

 

 

자료원: 중국 산업정보망, 바이두, 중국 현지 언론 종합, 중국 인민공화국재정부, 중국 환경보호부, 중국 공안교통관리부, 车云网 및 KOTRA 충칭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GlobalWindow(http://news.kotra.or.kr) / 2018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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