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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2019년 국정연설, ‘2024 국가프로젝트’ 발표
이름 관리자 waterindustry@hanmail.net 작성일 2019.03.19 조회수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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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2019년 국정연설, ‘2024 국가프로젝트’ 발표

2019년-2024년 국가프로젝트 본격 추진

인프라, 환경, 보건, 디지털 경제 등이 핵심 프로젝트로 우선 추진

 


2024 국가프로젝트 발표

 

2019 211,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이어 2019-2024년 간의 13개 국가 프로젝트가 발표됐다.

- 2024 국가프로젝트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4번째 집권(2018 5)부터 기획된 것이다.

- 국가 프로젝트 주요 분야는 보건, 교육, 인권, 문화, 교통인프라, 거주지 환경, 환경(Ecology), 과학, 중소기업 비즈니스, 디지털 경제, 노동 생산력, 노동환경, 수출 등이다.

 

2019년 발표, 2024 국가 프로젝트 전자브로셔

 

    

자료원: http://government.ru/news/35675/

2024 국가프로젝트는 세부 수행계획과 함께 투자규모, 국가재정 반영 계획 등 매우 구체화되어 발표됐다.

- 2018년 국정연설의 주요의제는 국가안보 및 국방위가 핵심이었다면, 2019년 의제는 인권, 복지, 환경, 사회문화 등으로 확대되었다는 게 특징이다.

- 국가 프로젝트 추진의 궁극적 목표는 과학기술 및 사회경제 발달, 삶의 질 향상, 개개인의 자가발전과 기회 창출, 정부 및 공공기관 정보 공유 등이다.

 

2024 국가프로젝트는 크게 휴먼 캐피털, 생계 환경조성, 경제발전으로 나뉜다.

- 휴먼 캐피털 프로젝트 규모는 5.7조 루블로 약 876억 달러이며, 전체 국가 프로젝트의 22.2%를 차지한다.

- 생계 환경조성 프로젝트 규모는 9.9조 루블로 약 1,523억 달러이며, 전체 프로젝트의 38.5% 차지한다.

- 경제발전 프로젝트 규모는 10.1조 루블로 약 1,553억 달러이며, 전체 프로젝트의 39.3% 차지한다.

국가 프로젝트별 예산 조성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수

예산(예상,10억루블)

휴먼 캐피털

보건

8

1 725.8

교육

10

784.5

인권

5

3 105.2

문화

3

113.5

생계 환경조성

도로인프라

4

4 779.7

거주지면적 조성 및 시외환경

4

1 066.2

환경

11

4 041.0

경제발전

과학

3

636.0

중견중소기업 지원

5

481.5

디지털 경제

6

1 634.9

노동인력계발

3

52.1

대외협력 및 수출

5

956.8

주요지역간 연결 인프라(전력제외)

11

6 348.1

자료원: National Projects 전자 브로셔 (자료원: http://government.ru/news/35675/)

2024 국가 프로젝트 전체 예산 규모는 3,910억 달러이며, 이중 연방 재정으로 반영되는 비중은 51.4% 정도

- 주정부 예산에 반영되는 비중은 19.1%, 754억 달러(4.9조 루블)이다.

- 연방정부 재정 외 예산은 1,156억 달러(7.5조 루블, 29.2%비중)와 주정부 예산 외 펀드는 22억 달러(1,478억 루블, 0.3%비중)로 구성되어 있다.

* 연방정부 재정 외 예산과 주정부 예산 외 펀드는 연방의료보험펀드, 산업개발펀드, 국영기업 수익금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ㅁ 주요  프로젝트

 

ㅇ 주요 지역간 연결(Mainline) 인프라 개선 및 확장 프로젝트

- 동 인프라 개선 및 확장 프로젝트는 크게 교통 인프라, 전략 인프라로 나눌 수 있으나 전략 인프라 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채 발표됏다.

- 주요 지역간 연결 인프라 개선 및 확장 프로젝트 예산 규모는 6.3조 루블( 976억 달러) 13개 국가프로젝트 중 가장 큰 규모이다.

- 프로젝트 핵심 목표는 철도, 항공, 도로, 해상 및 내륙수로 인프라 확장이며, 전력 공급망 확대 및 스마트 체제 구축 등이다.

 

ㅇ 도로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 도로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예산규모는 4.7조 루블( 735억 달러)로 주요 지역간 연결 인프라 프로젝트 다음으로 큰 규모이다.

- 핵심 목표로는 도로망 확충 및 시내도로 안전시설 구축, ITS(지능형 교통시스템) 확대 등이다.

ㅇ 환경 프로젝트

- 환경 프로젝트 예산 규모는 4조 루블( 621억 달러) 13개 국가프로젝트 중 세번째로 큰 규모이다.

- 핵심 목표는 가정 및 산업 폐기물 처리 효율화, 오염 물질 배출 최소화, 급수 시스템 개선, 내륙수로 및 담수 생태 개선 등이다.

ㅇ 그 밖에 보건, 디지털 경제 부문 프로젝트 등이 주요 프로젝트로 추진

- 보건 프로젝트의 경우는 기대 평균수명 확대 및 노동 연령인구 확보, 암 및 혈액순환질환 등 불치병 사망률 감축, 보건 서비스 개선, 아동 보건 강화 등이 주요 목표이다.

- 디지털 경제 프로젝트는, 대용량 데이터 및 스토리지 고속 전송 처리, 가정용 인프라 안정화, 보안 향상, 주정부 기관 전자정부화 등이 주요 목표이다.

 

2024 국가 프로젝트 중 주요 프로젝트 계획()

                                                                                                                                                       

1.프로젝트명

주요지역간 연결(Mainline) 인프라 개선 및 확장 계획

파트 1: 교통 인프라

실행 기간

2018 10 1 – 2024 12 31

목표 및 지표

·         화물 운송 위한 동-서 및 남-북 운송 회랑 개발

·         철도, 항공, 도로, 해상 및 내륙 수로의 인프라 확장 및 업그레이드를 통한  R.F. 영토의 경제적 연계성 증대

예산 (십억 루블)

6 348.1

관련 연방 프로젝트 및 자금 지원

(십억 루블)

·         유럽중국 서부 (655.0)

·         러시아 항구 (927.0)

·         북해 노선 (587.5)

·         지역 공항 및 노선 개발(267.5)

·         운송 및 물류센터(45.9)

·         내륙 수로(276.4)

·         경제 성장 센터 간 교통 연결(1 713.5)

·         철도 운송 및 수송(1 253.5)

·         고속 철도(621.8)

추진계획

·         2024년까지 유럽-중국 서부국제 운송 노선의 일환으로 카테고리 1729 km길이의 신 고속도로 건설 (모스크바니즈니 노브고로드 - 카잔)

·         2023년까지 톨리 야티 (Tolyatti)시를 우회하는 카테고리 197km 길이의 신 고속도로 건설 (볼가 강 교량 다리 포함)

·         북극 분지, 극동 분지, 발틱 분지, 카스피 분지, 아조브-흑해 분지의 항구 인프라 개발

·         무르만스크 운송 허브의 종합 개발 및 석탄 터미널 건설

·         운송 허브 -나홋카(East-Nakhodka)’ 개발

·         타만 (Taman) 항구에 건화물 시설 건설

·         Dikson 항구, Payah North-Payah 매립지의 항구 인프라 시설 건설 및 보수

·         하바롭스크 지역내 특수 석탄 환적 시설 건설

·         칼리닌그라드 지역내 해상 국제화물 및 여객 지역 건설

·         바이칼 - 아무르 (Baikal-Amur) 및 시베리아 횡단 철도 (Trans-Siberian Railways)의 총 수송량 확대, 2024 년 말까지 일일 화물 수송량 최대 129건까지 확대

·         모스크바 - 카잔 HSR 프로젝트의 1 단계로서 2014 년 말까지 301km 고속철도 운행

파트 2: 전력 인프라

실행 기간

2018 10 1 – 2024 12 31

목표 및 지표

·         2024년까지 중앙 전력 시스템의 소비 최소 6% 증가

·         2024년까지 신규 투자 프로젝트 선정 계획(장기 전력 시장)  

- 전력 발전 시설의 4,000 MW 가동

- 화력 발전 시설 건설 및 보수 위해 1,569 억 달러 투자 유치

·         2024 년까지 연방 전력 공급망 스마트  시스템 구축 70% 확대

예산 

(십억 루블)

N/A*

관련 연방 프로젝트 및 자금 지원

(십억 루블)

·         가용 전력 공급 확

·         오일, 정제품, 가스 및 가스 응축수의 안전 운

추진 계획

·         2024 년까지 극동 연방 지구로 선정될 1.3 GW 용량의 전력 발전소 건설 및 개선 투자 프로젝트(5)

·         2014-2019년 안정적 전력 공급 확보 프로젝트 15 :

-2019 년과 2020 년 칼리닌그라드 지역에 2 개의 화력 발전소 건설, 사할린 지역(2018)과 하바롭스크 지역 (2019)에 지역 발전소와 화력 발전소 건설

-2019년 추코트카 자치주내 부양식 해상원자력발전소(FNPP) 가동 시작

-2020년 크림반도내 2개의 변압기 발전소 보수

·         2024년까지 원활한 전력 수요 및 공급(고압선 건설 등)을 위한 트렁크 전력망을 개발(25건 프로젝트 완성)

·         신규 가스 파이프라인 확장:

-2019: 시베리아 강점(Strength of Siberia) (차얀다-중국 국경 부분), 우흐타-토르초크(String 2)

-2020:우흐타-토르초크(String 3)

-2021:사할린-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토크

-2023:시베리아 강점(Strength of Siberia)(코빅타-차얀다), Bovatenkovo-우흐타(String 3)

·         신규 및 가용 트렁크 송유관 및 정유 파이프라인 건설 및 확장:

-2019: ‘동 시베리아-태평양파이프라인(스코보로디노- Kozmino 석유항구) 확장; 크라스노다르 지역의 오일 트렁크 파이프 라인 개조

-2020:‘동 시베리아-태평양파이프라인 (타이셰트-스코보로디노) 확장

2.프로젝트명

도로 인프라

실행 기간

2018 12 3 –2024 12 31

목표 및 지표

·         규정 내 지역 고속도로 길이 점유율 최대 50% 증가 (2017 12 31일 기준)

·         심각한 교통체증 유발 고속도로 점유율 최대10% 감축 (2017년 기준)

·         고속도로 망 내 사고 위험 지역 두 배 감소 (2017년 기준)

·         10만명 당 4건의 사망 사건 미 초과 교통사고 3.5배 감소(2017년 기준)

·         고속도로 개편, 수리 및 유지 보수 관련 정부 조달 계약의 수명주기 도로 계약 점유율 최대70% 확보

·         규정 내 국방부 고속도로 점유율 최대 60% 증가

예산

(십억 루블)

4 779.7

관련 연방 프로젝트 및 자금 지원

(십억 루블)

·         도로망(4 438.7)

·         도로 시설 개발 위한 공공 조치(279.5)

·         도로 교통 안전(55.9)

·         국방부 고속도로(5.6)

프로젝트 추진 계획

 (선별 데이터)

·         2023년까지387대의 차량 자동 중량 및 규모 관리 컨트롤 가동

·         2024년까지:

-366대의 차량 자동 중량 및 규모 관리 컨트롤 가동

-무인 차량 교통 관리 위해 설계된 ITS(지능형 교통 시스템) 55개의 도로에 장착

-절전 조명을 위한 ITS 65개 도로에 장착

-935만 건의 신속 음주단속 부품 조달

·         2025년까지 125천개의 도로 안전 제어 장치 공급

3.프로젝트명

환경

실행 기간

2018 10 1 –2024 12 31

목표 및 지표

·         2018 1 1일부터 도시 내 비허가 폐기물 처리장 제거 포함, 산업 폐기물 및 가정 폐기물 처리 효율화

·         도시 오염 물질 총 배출량 최소 20 % 감소 포함, 대형 산업 단지 대기 오염 완화

·         현대 중앙 급수 시스템 부재한 곳의 식수 품질 개선

·         볼가(Volga) 강 포함, 수역 생태 개선, 바이칼호(Baikal)와 텔레츠코예호(Teletskoye) 등 포함 특별 수역 보전

예산 

(십억 루블)

4 041.0

관련 연방 프로젝트 및 자금 지원

(십억 루블)

·         청정국(124,2)

·         고체 공동 폐기물 처리 통합 시스템 (296,2)

·         클래스I II의 유해 폐기물 처리 인프라 (36,4)

·         맑은 공기(500,1)

·         식수(245,0)

·         Volga강 복구(205,4)

·         바이칼호 복구(33,9)

·         특별 수역 보존(15,2)

·         생물 다양성 및 생태 관광 진흥(6.3)

·         산림 보호(151,0)

·         최적 가용 기술 도입(2 427.3)

프로젝트 추진 계획

 (선별 데이터)

·         85개 지역 내 조치:

-2019년까지 고체 공동 폐기물(SCW) 처리장의 재고 관리 및 영토 폐기물 관리 계획

-2020 10월까지 통합 국가 폐기물 회계 시스템 (SCW 용량, 위치, 전문화, 운송경로 건설 계획) 개선    

-2020 11월까지  폐기물(SCW) 처리의 디지털 설계

·         2024년 말까지:

-폐기물 재활용 시설(고형 가정용 폐기물 처리 이후) 23.1 백만 톤의 용량 가동

-고형 폐기물 처리의 37.1만 톤의 용량 가동

-개조 및 신축된 바이칼호 폐수 처리 용량 확대(일일 35만 입방 미터)

-바이칼호 공학 보호 시설의 총 길이 18km 구축

-볼가(Volga) 강 저수지 269천헥타르 복원

4.프로젝트명

보건

실행 기간

2019 1 1 – 2024 12 31

목표 및 지표

·         노동 연령 인구의 사망률 10만명 당 350건 이하로 감축

·         혈액 순환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10만명당 450건 이하로 감축

·         암을 포함한 신생물로 인한 사망률 10만명당 185건 이하로 감축

·         신생아 사망률 출생 1,000명당 4.5건 이하로 감축

·         1차 보건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의 인력난 제거

·         전 국민 대상 연간 1회 건강검진 보장

·         1차 보건 의료 기관 접근성 강화

·         1차 의료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의 업무 개선, 진료 대기 시간 감축 및 진료 절차 간소화

·         2017년 대비 의료 서비스 수출량 최소 4배 증가 (최대 연간 10억 달러)

예산 

(십억 루블)

1 725.8

관련 연방 프로젝트 및 자금 지원

(십억 루블)

·         1차 진료 지원 시스템 개발 (62.5)

·         심혈관 질환 치료(75.2)

·         암 치료(969.0)

·         아동 보건 강화(인프라 등) (211.2)

·         의료기관의 숙련된 직원(166.1)

·         국립 의료 연구 센터 및 혁신 기술(63.9)

·         보건 관련 통합 국가 정보 시스템 개발(177.7)

·         의료 서비스 수출(0.2)

프로젝트 추진 계획

 (선별 데이터)

·         2022년까지: 긴급의료원, 산부인과 및 구급차 대기서 설립 및 운영

·         2022년까지:1,300개의 신규 이동식 의료 장비 가동

·         2024년까지:

- 질병 예방, 진단, 치료 및 재활 등 60개 신규 임상 지침 구축

- 의료 분야 품질관리 시스템 도입 위한 750개의 지방 의료 기관 설립(혁신 의료 기술 및 의료 서비스 품질 평가 기준)

- 원격 의료 기술을 이용한 135천건의 원격 상담 진행

- 러시아 85개 지역의 420개 외래 종양 진료 센터 설립

- 종양학 질환(진료소/병원)에 치료 서비스 제공 160개 지방 의료 단체 구축, 의료 장비 지원

- 면역 조직 화학, 병리학 및 방사선 검사 방법 관련 18개 실험 센터 설립

- 종양학 부서 포함 45개 연방 의료 기관 구축

- 40개 어린이 병원 및 부서 건설 및 개보수

- 출산 의료학, 신생아학 및 소아과학 시뮬레이션 센터에서 52 5천명의 의료 전문가 훈련

- 보건부 산하 기관인 유권지역 및 지방자치 행정관청에서 598천명의 의사 진료

5.프로젝트명

디지털 경제

실행 기간

2018 10 1 – 2024 12 31

목표 및 지표

·         2017년 기준 디지털 경제 국내 예산 최소 3배 증가

·         대용량 데이터 및 스토리지의 고속 전송 및 처리 관련 기업 및 가정용 인프라의 안정성, 안전성 및 보안성 향상

·         주정부 전력 기관, 지방 자치 단체의 국내산 소프트웨어 사용 보장

예산 

(십억 루블)

1 634.9

관련 연방 프로젝트 및 자금 지원

(십억 루블)

·         디지털 환경 규제(1.7)

·         IT 인프라 (772.4)

·         디지털 경제 인력(143.1)

·         IT 보안 (30.2)

·         디지털 기술(451.8)

·         주 정부 관리 디지털 솔루션(235.7)

프로젝트 추진 계획

 (선별 데이터)

·         2024년까지 12만명의 IT 고등 교육 입학 허가

·         2023년까지 디지털 대학학습 관리 시스템 도입 및 주정부 고등 교육 기관(대학 등) 국영화

·         2021년까지 ‘End-to-End’ 디지털 기술 기반 솔루션과 서비스 설계 및 상용화를 위한 1200억 루블 민간 투자 유치

(‘End-to-End’ 기술, 빅데이터, 신경기술, 인공 뇌,블록체인, 양자 기술 등)

·         2021년까지 ‘End-to-End’ 디지털 기술 관련 1,350건의 프로젝트의 보조금 지원

·         2021년까지 주요 과학 센터는 ‘End-to-End’ 디지털 기술 관련 300건의 R&D 프로젝트 수행

·         2019년 디지털 서비스 시스템으로 5,000개 산부인과 응급 센터 지원

·         2021년까지 일반 교육, 중급 직업 교육 등 디지털 훈련 솔루션을 위한 30개 실험 플랫폼 구축

·         2020년까지 디지털 경제 전문가 훈련 및 기술 개선를 위한 5개 국제 훈련 지원 센터 설립

자료원: National Projects 전자 브로셔 (자료원: http://government.ru/news/35675/)

ㅁ 현지 기업 인터뷰

 

Sergey Valuhov 대표(Turbonasos)에 따르면, 2024 국가 프로젝트 중 IT 인프라 및 교육환경 개선 노력은 회사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고 한다.

- Turbonasos 사는 Voronezh 국립 기술대학교 연구활동을 지원 중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기대해볼 만한 상황이다.

- 다만, 러시아 전문기술보유 인력의 노령화가 본격화되어 대학교 내 기술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도 절실한 상황으로, 금번 국가프로젝트에 이러한 프로그램 계획도 반영되길 희망한다.

 

ㅁ 주요 기관별 반응 및 시사점

 

ㅇ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2024년 국가 프로젝트 중 사회경제 부문 지원에 집중 지원 예정이다.

- 2018 10월부터 2024 국가 프로젝트 사회경제 발전 부문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였으며 2019년 부가가치세 증가에 따른 물가 대책, 생활 환경 인프라 개선 등에 구체적인 계획 수립 추진했다.

- 경제개발부의 러시아 GDP 상승률 전망은 2019 1.3%이며, 2020년부터 2~3%대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경제개발부 GDP 상승 전망(단위 : %)

                      

년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GDP상승률

1.5

2.3

1.3

2.0

3.1

3.2

3.3

3.3

 

자료원 : 러시아 연방 통계청

 

ㅇ러시아 중앙은행은 2024 국가 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연간 GDP 상승률이 0.2-0.3%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2024 국가 프로젝트 예산 확보 대책(Budget Manoeuvre)의 핵심 기관이다.

 

ㅇ 러시아 재정부는 대 러 서방제재 및 국제통상전쟁이 미칠 악영향에 대해 우려한다.

- Anton Siluanov 러시아 재정부 장관은 지난 211, RosBusinessConsulting을 통해 대 러 제재 대응한 정부의 각개의 노력(국가 프로젝트)에도 불구하고 국제 환경이 러시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S&P에 따르면, 2024 국가프로젝트 추진에 의한 러시아 경제평가는 긍정적일 것이나 평가결과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 러시아 정부주도 프로젝트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절차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경제적 영향을 전망하기 힘들다고 시사했다.

- 다만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구조적 개혁, 법환경 개선, 민영화 등이 병행된다면 경제적 효과는 극대화 될 것이라고 첨언했다.

자료원: 러시아 국가프로젝트 관련 사이트(http://government.ru/news), 러시아 연방 통계청, 모스크바 무역관 종합

 

[출처 = KOTRA GlobalWindow(http://news.kotra.or.kr) / 2019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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