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에너지부 Steven Chu 장관의 각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새로운 활동을 위한 연방정부 펀딩 금지. 이 각서는 미에너지부 보고서가 이러한 활동과 미의회에서 이러한 활동에 권한을 주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할 때까지 PMA(Power Marketing Administrations: 전력 마케팅 협회)를 위한 새로운 미션(mission)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미매립국과 다른 연방 정부 기관이 가뭄 문제로 이를 선언하는 경우, 또는 이러한 행위들이 어류에 잠재적인 위험을 가하게 되는 경우 수력발전 터빈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각각의 PMA로 하여금 연방정부 어업 및 야생법안과 관련된 비용을 평가하고 기록하는 것을 허락함으로써 투명성을 개선시킬 수 있음 - 전력생산이 손실되는 것과 관련된 비용 포함.

* 비연방 당사자들이 연구 및 파이낸스(finance)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것을 허락함으로써 새로운 물 저장장치를 통해 새로운 수력발전 프로젝트를 발전시킴.

 
* 물과 전력 인프라를 건설하기 위해 새로운 펀딩 원천을 창출하고 있음.

 
* 기존 사람들이 만들어낸 간척(매립) 물 운하와 파이프(pipe)와 관련하여 수력발전소 개발에 권한을 주고 있음. 이는 지난 3월 미의회에서 통과가 된 H.R. 2842에 포함된 법안의 적용을 받게 됨.

 

* 비연방 수력발전 프로젝트에 인허가를 하고 재인허가를 하기 위해 미내무부와 미상무부에 의해 부과된 비용과 규제를 설명하고 있음.

 
* 연방정부 부지에 대해 전기 우선권을 가진 이들이 500피트 이내에서 해충이 만연한 나무나 해로운 연료원을 제거하는 것을 허락함으로써 산불로부터 송전선을 보호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Hastings 위원장은 “이러한 법안은 수력발전기술을 재생에너지로서 공식적으로 인정할 것이며, 개발을 억누르고 있는 정부의 장애물과 사소한 소송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수력발전기술은 이상에서 언급된 에너지 계획 모두를 수행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수력발전소의 확대는 수천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며, 우리들의 경제를 성장시키고 환경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astings 위원장의 법안은 2012년 수력발전기술 규제 효율성 법안에서 나온 것이며, 7월 미의회에서 통과했다.

 

  [출처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GT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