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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립수력발전협회에서 말하고 있는 수력발전 현황 보고서

미국연방의회에서 취하고 있는 행동은 올해 11월 미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 잠시 동안은 더디게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미국립수력발전협회는 수력발전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세 가지 법안을 통과 및 촉진시키기 위해 10월 일시적 후퇴를 감행하였다. 하지만, 이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 상당히 진척될 것으로 예상된다

레임덕(lame duck) 기간에 감금된 세 가지 종류의 법안은 다음과 같다: 2011년 수력발전개선법, 2012년 수력발전 규제효율성법, 그리고 2012년 미매립국 소수력발전소 개발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법안 등.

2011년 Lisa Murkoski 상원의원과 여덟 명의 양당 공동 스폰서(spnsor)들에 의해 소개된 2011년 수력발전개선법은 1년 전 구두투표에 의해 상원위원회를 통과하였다. 하지만, 상원위원회에 정식적인 공판일정표에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며 계속해서 이를 논의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러는 동안 2012년 수력발전 규제효율성법 ? 정식명칭은 H.R. 5892 법안 ? 이 지난 7월 372대 0이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미 하원을 통과하였다. 그리고 2012년 미매립국 소수력발전소 개발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법안 ? 정식명칭 H.R. 2842 법안 ? 은 9월 상원위원회 에너지 및 천연자원부서에 제출되기 전에 모습을 드러내었다.

미국립수력발전협회는 레임덕 기간 동안 이러한 수력발전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양당 모두의 노력이 시급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비록 이번 법안들에 대한 양당 모두의 상당한 지원과 지지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수력발전기술의 침체는 새로운 의회가 내년 1월 구성될 때까지 통과되지 않을 채 현상태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Murkowski 의원과 Ron Wyden 상원의원 모두는 이번에 새롭게 구성될 미 의회에서 이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미국립수력발전협회는 미상원이 이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사실에 희망적이라고 말하였다. 내년으로 법안 통과가 연기되는 것은 법적 과정이 다시 검토되고 진행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처럼, 미국립수력발전협회는 수력발전산업 관계자들로 하여금 상원의원들이 수력발전 법안들을 올해 안으로 통과시킬 것을 강요하고 압박함으로써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촉진하고 있다.

미국립수력발전협회는 이미 수력발전 관련 커뮤니티로 하여금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대통령과 미트 롬니(Mitt Romney) 미대통령 후보에게 수력발전기술의 중요성을 설명할 것을 강요하였다. 그리고 미국립수력발전협회는 법적행위센터를 통해 미상원의원들에게 전자적으로 보낼 수 있는 서한을 준비하여왔다.

[출처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GTB)』2012.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