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는 면적이 6만5천610㎢, 인구는 약 2천27만 명이다. 전국의 하천은 103개이고 연평균강수량이 2천㎜ 정도이다.

 

2011년 기준으로 스리랑카 전체 인구 중 32%가 정부로부터 식수를 공급받고 있으며, 10%는 지역활동 시민단체(CBOs, Communication Base Organizations)와 지자체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나머지 57%는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식수 공급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급수 및 배수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는 부처를 따로 두고 있다. 주요 부처로는 재정부(Ministry of Finance)와 상하수도부(Ministry of Water Supply& Drainage), 수자원국(NWSDB, National Water Supply & Drainage Board) 등이 있다.

 

재정부는 식수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투자를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국내·외 자금을 확보하고,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투자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상하수도부는 모든 인구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관련 법안 및 정책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특히, 상하수도부에서는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물 공급과 하수관리 운영을 담당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개발하기도 하며, 프로젝트가 필요한 지역을 파악하고 관련 연구 및 실행을 지원한다.

 

수자원국은 도시와 소도시 물 공급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를 담당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 CBOs에 기술적인 지원과 안내를 제공하고, 도시와 지방의 물 공급 프로젝트를 실행한다. 이처럼 각 지역에는 물 관련 위원회가 있으며 이들은 해당 지역의 물 자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그림 1] 지방 수도 공급 현황(2011년 12월)

 

▲ [그림 2] 스리랑카 식수 관리 분야 기구

 

스리랑카 정부는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는 것은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 권리를 보장해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수자원을 관리하는 역할은 정부가 담당하며, 민간 측에서도 수요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 가정용수를 최우선 순위에 둠으로써, 각 가정에서 식수로 사용되는 물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 관련 투자를 할 때에도 이러한 우선 순위에 따른 니즈(needs)에 맞춰 투자를 배분한다.

 

수자원은 한정되어 있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자원이다. 각 지역마다 수자원이 극히 부족해지는 시기가 있고 이에 따른 경쟁이 있다. 예를 들면, 각 농가에서 농업용수를 서로 확보하려 하고 산업 분야에서는 산업용수뿐만 아니라 수자원을 통해 발생되는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 경쟁하기도 한다.

 

물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폐수나 산업폐수의 유입을 막거나 관리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이 밖에도 각 유역의 환경보호 및 수자원 보존, 물 재이용, 수자원을 적절히 이용하고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과제다.

 

수자원과 관련된 재정 지원의 적절한 분배, 관련된 법안을 만드는 것도 정부가 할 일이다. 물론 이러한 법안을 만드는 데는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지하수를 음용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지하수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물 관련 질병의 발생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

 

 

수자원 관련 문제로는 수자원에 대한 경쟁, 지구 온난화, 하천 파괴, 개인 보건위생 등이 있다. 하천과 관련해서는 바닷물이 역류해 민물이 소금물로 바뀌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 문제에 적절히 대응 중이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농약이나 비료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그 잔여물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하천의 주요 오염원이 농업용 화학물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수 관리가 미흡해 산업폐기물이나 폐용수가 하천으로 직접 흘러들어 오염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다.

 

도시의 물 공급 제도와 관련한 문제를 보면, 현재 개발과 관련한 재정 지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개발을 위해 빌려쓰던 차관도 줄어들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관련된 물품을 확보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지연되는 등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든다고 해도 요금을 거둬 투자비용을 회수해야 하는데,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 아직까지는 물 공급이 나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요금이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다. 손익분기점까지는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도로·급수·하수 분야 기관들 간 체계가 미흡해 각종 사회시설물을 구축할 때 시간차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적절하고 빠른 물 공급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

 

 

지방에서의 물 공급 문제를 살펴보면, 농촌 지역과 각 마을에는 약 3천600개 조직이 확보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물을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직들이 흩어져 있어 집중적인 관리가 불가능하다. 각 지역의 조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도 어렵다.

 

수자원에도 한계가 있으며, 관련 시설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시설 구축에 투자된 비용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수질 유지비용을 확보하기도 어렵다. 지자체와 CBOs는 수질감시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이 없고, 설사 그런 재원이 있다 해도 수질을 회복시키기는 쉽지 않다.

 

한편, 빈민가에서의 무료 급수, 노후한 배관으로 인한 누수, 숙련된 인력 및 전문기술 부족, 자금 투자 제약, 민간 부문 개입 제한, 무허가 소비량, 행정상 손실 등의 이유로 스리랑카의 무수익 수량(NRW, Non Revenue Water)은 상당히 많다. 이 경우 기관이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무수익 수량이 50% 이상으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각 지역에는 빈곤층에 무료로 물을 제공하는 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이 노후해 새로운 시설로 교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재정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처음 신설했던 파이프는 100년이 넘은 것이기 때문에 서둘러 교체해야 한다. 더불어 민간 부문의 참여도 부족한 상태로, 현재 정부에서는 민간 참여를 도모하고 있다.

 

 

▲ 스리랑카에서는 지하수를 음용하는 일부 지역에서 지하수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물 관련 질병 발생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

앞서 말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통합적인 수자원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또 폐수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체계와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 각 지역을 비롯한 전국에서 1인당 물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해야 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해야만 제대로 된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타당성 조사를 거쳐 최적의 비용을 산정하고, 수요관리를 통해 요금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농어촌 지역의 문제와 관련된 해결책을 제안해 보자면, 각 지역의 최하 단위까지 분권화된 관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백업(backup) 지원이 필요하다. 즉, 수질을 감시할 수 있는 기술적인 지원과 각 지역의 CBO들이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수익 수량 문제의 경우, 구역제(zoning)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각 구역으로 나누고 수요를 관리하는 것이다. 콜롬보시(Colombo)와 콜롬보시 주변 지역에는 파이프를 교체해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투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R&D 프로그램을 수행해 관련된 기술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무료로 공급되는 수량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기술을 확보해 이전하도록 하며, 불법으로 파이프를 연결해 물을 사용하는 경우를 없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