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에서 독일의 환경기술 정책들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독일의 환경기술 정책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독일은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엄격한 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적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환경적 품질의 향상도 달성하고 있어 두 개의 목적을 대체로 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일련의 환경 정책들은 1970~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주로 전력생산시설 등에서 나오는 공기 중의 오염배출을 감소시키는데 우선적인 목적이 있었다. 1980~90년대에는 자원재활용 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쓰레기 관리 정책들이 주를 이뤘다.

 

양 경우 모두 엄격한 환경 규제들이 지금 국제적으로 폭넓게 활용하고 있는 기술의 개발을 이끌었다. 이러한 정책들은 기술혁신을 촉진하는데 매우 유용한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의무 폐기물 회복(1986), 포장 폐기물 재활용(1991)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2005년에 미처리된 폐기물의 매립을 금지하는 법이 신설되어 2020년까지 폐기물매립을 거의 없게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가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로 말미암아 독일은 2009년 유럽에서 가장 높은 폐기물 재활용 비율(63%)을 달성하였다.

 

또한 산업적/상업적 폐기물이 활용(80%) 및 건축 폐기물(90%)에 있어 가장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이에 따라 독일 폐기물 관리 분야는 자원 효율성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독일 환경, 자연보호, 핵안전부의 예측에 따르면, 500억 유로 달러의 수익과 25%의 수출 비율을 보이는 매우 강력한 경제 분야가 되고 있으며, 강력한 성장 잠재성을 가진 분야가 되고 있다.

 

1980~90년대에 차량에 대한 엄격한 배출량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후에(1992년부터) 유럽 수준에서 확대 시행되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정책들은 차량 배출량 관리 기술에 대한 기술혁신 활동을 촉진하는데 매우 강력한 정책이 되었다(혁신적인 엔진 디자인을 포함하여). 그러나 2000년 이후 기술혁신 비율은 정체하거나 심지어 감소하고 있다.

 

OECD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세금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연료가격에 대한 세금 비율의 상대적인 감소 등을 포함한 몇 개의 요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기술혁신 활동이 2000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1990년 이후 전통적인 환경 정책 분야(대기, 수질, 폐기물)에 대한 기술혁신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에서도 유사한 현상을 보이고는 있지만, 독일에서 토양 폐기물 관리나 수질 관리에서 이러한 현상이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후 처리의 감소, 공정 형태 기술혁신의 증가 등 기술혁신 성격의 변화, 성숙기에 도달한 기술 분야 등에 기인하고 있다.

 

추가적인 환경적 성과는 조직적·행위적 기술혁신, 수입품에 대한 재활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해외 정책들의 도입, 석탄 연료의 단계적 사용 중단, 에너지 효율성 증가 등을 가져올 보완적인 기술들의 개발 등과 같은 체계적인 변화 등을 통해 증가하고 있다.

 

좀 더 일반적으로, 엄격한 환경 정책은 환경 기술 기술혁신에 대한 필요조건이다. 또한 강력한 혁신 역량과 폭넓은 산업 기반이 필요하다. 이러한 모든 요인들이 역사적으로 독일에서 나타나고 있다.

 

독일은 전반적으로 경제적 목표를 추구하면서 환경적 향상을 달성하는 기술-집중 정책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우선 이는 환경적 목표의 성격이 부정적인 환경적 외부성을 직접적으로 목표로 하기에는 너무 어렵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는 기술혁신의 성격이 최종재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솔루션(제품 디자인, 제품 공정 등)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합적인 접근이 좀 더 비용 효율적이 될수록, 기업들이 이러한 솔루션을 찾기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엄격한 환경적 정책만을 통해 기술혁신을 유인하는 것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점점 더 힘든 일이 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독일의 환경정책을 전통적인 환경 정책에서 벗어나 좀 더 최신의 목표(환경 변화 완화 인지, 종의다양성 보호 등)를 가질 수 있도록 변환케 하고 있다. 2010년까지 재생에너지 자원의 개발, 건물 에너지 효율성의 증대, 제조업 및 대체연료 차량에서의 자원 효율성 증대 등을 목표로 한 정책들이 도입되었다.

 

예를 들어 2010년 에너지 개념(Energy Concept)에서 독일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 프레임워크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공정-형태 기술혁신의 추세를 반영하여 이를 강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정책 조화에 대한 증가하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독일은 2002년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을 통해 35개의 측정가능한 야심 찬 환경 기술혁신 목표를 설정하였다. 여기에는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에너지 생산성 2배 증가,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지구온난화가스 배출 21% 감소, 전기소비에 있어 재생에너지 비중을 2010년까지 12.5%, 2020년까지 30% 증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독일은 야심찬 목표들을 예측 가능하고 장기적인 정책 신호로 전환하여 일련의 환경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야심찬 환경 정책들이 중요 요인이지만, 성과는 강력한 기술혁신 프레임워크와 다양한 산업분야와 정부간 정책들을 조화롭게 구성하는 능력에 따라 좌우된다.

 

많은 경우 환경 목표들은 성격상 분야를 초월하는 것이고, 이를 달성하는 데에는 일련의 유인을 제공하는 정책 도구 믹스를 보장하기 위한 조화를 필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