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은 수력발전기술과 관련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추적이 가능한 개선된 형태의 수로에서 개선되지 않은 형태의 수로로 가는 물의 흐름은 청정수법 하에 오염원의 방출을 적합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은 수력발전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미국 대법원의 규제는 9구역(circuit 미국 재판 시스템)을 위한 미국 항소법원의 결정을 파기하고 있다. 그들은 항행할 수 있는 강에서 기원하고 자연스러운 강 하류에 인간이 만든 건축물을 통해 흘러들어오는 이미 오염된 물이 오염원의 방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청정한 법안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안이다.
이러한 케이스(case) - 로스앤젤레스 홍수조절지역 VS 자연자원보호위원회, No. 11-4602는 자연자원보호위원회가 청정수법 섹션(Section) 505호 하에 로스앤젤레스 홍수조절지역에 맞서 하나의 소송을 제기했을 때 만들어진 것이다.
이 케이스는 로스앤젤레스 홍수조절지역의 도시하수처리 시스템에 의해 운반되는 오염원의 수가 국가오염물질배출삭감제도(NPDES, National Pollutant Discharge Elimination System)의 기준을 위반하였다.
지역법원은 부분적으로 로스앤젤레스 홍수조절지역에 요약된 판결물을 제공하였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록은 로스앤젤레스 홍수조절지역의 우수시스템이 기준을 초과한 오염원을 방출할 책임을 지고 있음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록 그러한 규제가 9구역에 의해 순차적으로 반대되었다 하더라도 말이다.
9구역은 이러한 오염원들이 로스앤젤레스 홍수조절지역의 인간이 만들어낸 건축물에 위치한 모니터링 스테이션(monitoring station)에서 발견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로 인해, 로스앤젤레스 홍수조절지역은 MS4로부터 그것들의 방출을 책임지게 만들었다.
9구역에 따르면, 청정수법은 다른 것들에 의해 추가된 것을 전달하는 것 사이를 구별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청정수법이 수질오염원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의미한다.
9구역의 규제는 대법원에 의해 뒤집어졌다. 하지만, 남플로리다 수자원관리지역과 Miccosukee 종족 간 541 U.S. 95(2004년) 사건이 이미 그러한 분쟁을 위한 선례를 만들었다.
Miccosukee 사건의 경우처럼 미대법원은 오염원의 방출이 오염원의 추가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그 결과, 만일 물이 의미 있는 수자원 매체들 간을 이동할 경우, 단지 청정수법 하에서만 이러한 방출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이번 주 초 Ruth Bader Ginsburg 판사에 의해 전달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만일 냄비에 있는 스프(soup) 주걱을 가지고 오고 이를 냄비 위로 올리고 이것을 다시 냄비 속으로 넣어도 냄비에 스프 또는 다른 무언가도 추가되지 않는다.”
미국 대법원의 결정은 수력발전산업에게 매우 중요한 결정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결정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판례 ? 수력발전용 댐(dam)은 일반적으로 국가오염물질배출삭감제도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 를 보존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은 에너지 및 환경 로펌(law firm)인 Van Ness Feldman사에 의한 것이다.
미대법원에 의해 내려진 판결을 강제하는 수력발전산업을 위한 법정조언자에 의한 의견서를 집필한 Van Ness Feldman은 9구역 결정의 확인은 댐 운영자들로 하여금 국가오염물질배출삭감제도 기준을 획득하는 것을 필요로 하게 강제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즉, 국가오염물질배출삭감제도 기준을 획득함으로써 그들은 발전에 필요한 물의 배출을 승인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Van Ness Feldman은 국가오염물질배출제도 기준이 5년마다 충족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는 청정수법 섹션 401 하에 있는 수질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연방정부 에너지규제위원회 라이선스(license)를 해석할 수 있었다.
WASHINGTON, D.C.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has unanimously held that the flow of water from an improved portion of a navigable waterway into an unimproved portion of the same waterway does not qualify as the "discharge of a pollutant" under the Clean Water Act (CWA).
The Supreme Court's ruling reverses a decision from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Ninth Circuit, which said that pre-polluted water originating from a navigable river and passing through a "man-made construction" into the natural river downstream is a "discharge of a pollutant" as per the CWA.
The District Court granted a summary judgment to the District in part because the record did not show that the District's storm water system was responsible for discharging the standard-exceeding pollutants, though that ruling was subsequently reversed by the Ninth Circuit.
The Ninth Circuit argued that the pollutants were detected at monitoring stations located in the District's "man-made constructions", thus making the District liable for their discharge from the MS4.
According to the Ninth Circuit, the CWA "does not distinguish between those who convey what is added by others", meaning the act is "indifferent to the originator of water pollution".
As in the Miccosukee case, the Supreme Court defined the "discharge of a pollutant" to mean the "addition" of a pollutant, meaning discharges occur under the CWA only if water is transferred between "meaningfully distinct water bodies."
"If one takes a ladle of soup from a pot, lifts it above the pot, and pours it back into the pot, one has not 'added' soup or anything else to the pot," said the Supreme Court in an opinion delivered by Justice Ruth Bader Ginsburg earlier this week.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s important to the hydroelectric industry in that it preserves the long-standing precedent that hydropower dams are generally not subject to NPDES permitting, according to energy and environmental law firm Van Ness Feldman.
Van Ness Feldman, which authored an amicus brief for the hydroelectric industry urging the result reached by the Supreme Court, said an affirmation of the Ninth Circuit's decision might have required dam operators to obtain NPDES permits for the water releases required for power generation or spillway flows.
Van Ness Feldman also noted that NPDES permits must be obtained every five years, which could interfere with 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FERC) licenses that already include water quality conditions under CWA Section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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