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 환경부 생활하수과 사무관

2011년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중에서 500㎥/일 이상의 규모는 총 496개소이며, 500㎥/일 미만의 규모는 2천863개이다.

지속적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추진됨에도 강우량 과다 등의 요인으로 유입되는 수질농도는 2010년 141.2mg/L에서 2011년 143.3mg/L로 전년 대비 2.1mg/L 낮아졌으며, 고도정수처리로 전환하는 등 운영기술의 발전 등으로 평균 방류수질농도도 2010년 5.2mg/L에서 2011년 4.9mg/L로 전년도에 비해 5.7% 개선되었다.

2011년도의 운영관리 실태 분석에 따르면 평균 가동율은 78.6%였으며, 저유량 시설이 전년도(2010년) 대비 3개소가 감소했다. 용량 초과 시설은 2010년 68개소에서 2011년 67개소로 줄어들었으며, △개발 지연 △관광인구 감소 △목표연도 미도래 등으로 가동율이 20% 미만인 지역이 있었다.

특히, 이 같은 저유량 시설 중 34%가 최근 3년 이내 완공된 신규시설이었다. 반면에 용량초과 시설이 증가한 이유로는 △관광객 증가 △합류식 관거의 우수 유입 △처리구역 확대 등이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평균 BOD 유입 수질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고도처리로의 전환과 운영기술의 발전으로 평균 BOD 방류수질 역시 개선되고 있다. 연평균 방류수질이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은 한 군데도 없었다. 또한 하수 1㎥당 처리단가는 2006년 87.6원에서 2007년 100.1원으로 상승한 이후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소폭 상승하고 있다.

강우 시 하수처리장의 운영은 하절기 강우 시에 대비해 공공하수처리장은 시설용량(1Q) 외에 2Q를 추가로 간이 처리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하수도시설기준」, 2011년)

그러나, 대부분 공공하수처리장에서 2Q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무단 방류하는 부적절하게 운영해(40개소가 유입 수문 조작으로 1Q만 처리한 바 있다) 전국 하천의 수질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강우 시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CSOs)의 대장균군수는 건기 시 보다 2∼6배 높고 각종 전염병의 매체인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의 개체수도 증가하며 초기 우수로 인한 유입농도는 평상시 유입농도의 약 3∼4배까지 상승하기도 한다.

이에 강우 시 공공하수처리장에서의 간이처리(2Q)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미국은 1994년부터 연간 우수유량의 85% 이상을 1차(간이) 처리하고 있으며, 일본은 2004부터 강우시 수질기준을 별도 운영해 관리하고 있다.

환경부는 부영양화 방지를 위해 2011년 말까지 3천825억 원을 들여 4대강 유역의 182개 하수처리장 내 총인처리 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사진은 이천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이에 강우 시 하수처리 대책 방안으로는 △시설개선 및 보완 △오염총량제와 연계 △제도적 개선(강우 시 적정 하수처리 의무화) △운영관리 강화(관리기법 개발 및 기술지원) 등이 있다.

이를 위해 유입수문 원격제어시설을 도입하는 것과 간이처리수의 소독시설 및 위치변경 방안을 진행 중이며 오는 2015년까지 약 3천308억 원(249개소)를 지원해 연차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CSOs의 간이처리 등에 대해 향후 관련 지침 규정을 마련하고 삭감량 산정법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며 간이처리수 별도 수질기준을 제정해 2016년부터 단계 시행 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실정에 맞는 운전기법을 개발해 강우 시 운전매뉴얼 보급 및 기술지원도 진행한다.

현재 저농도와·불명수 유입의 문제점이 예상되는 시설은 2010년 기준 약 80개소에 달한다. 2007년 90개소에서 약 10개가 줄어들었지만 단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업효과는 미흡했다. 또한 저농도 하수·불명수 유입은 약품비 증가 등의 비효율성을 가져오고 있다.

이 같은 불량 시설의 개선 추진방안으로 2012년부터 개선대상 시설의 우선 순위를 선정해 원인규명 실태조사 및 연차별 우선 순위를 선정하고 있으며, 간선·지선 및 차집관거에 대한 실태 점검 및 정비 실시로 부적정 운영요인을 개선하고 있다. 이에 올해는 개선 대상 시설에 최우선의 예산이 편성된 상태로 향후 추진상황 정기 모니터링 및 선정기준 지자체 보급으로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2011년 기준으로 가동률이 50%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 82개소이다. 가동률이 낮은 원인으로는 △관광단지 미활성화로 인한 관광인구 감소 △신도시 개발 및 주거단지 조성지역의 입주지연 △원단위 과다설계 등이 있다.

가동률 향상 방안으로 관광 지역 등 연중 유입하수량의 변동이 있는 시설은 실제 가동상태에 따른 가동률로 산정방식을 변경하자는 안이 나왔다. 대상시설은 「관광진흥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및 관광인구가 반영되어 설치된 처리장으로 산정방안은 (성수기-시설용량 대비 유입량)+(비수기-처리용량 대비 유입량)이다.

또한 신설 하수처리장의 경우 단계별로 기계 설비를 설치하고 대상 시설은 단계적 입주계획 도시개발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정하는 유지관리비용 저감 계획도 마련했다.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를 위해 관련 고시 및 지침을 개정·평가해 올해 3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20일에 열린 ‘2011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 시상식 장면.

부영양화 방지를 위해 2011년 말까지 3천825억 원을 들여 4대강 유역의 182개(기존시설 140개, 신·증설 42개) 하수처리장 내 총인처리 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앞으로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 및 적정 운영을 위해 지도점검 및 기술지원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방류수 수질자료 실시간 감시 및 분기 1회 실태 파악과 하천 조류발생 상황을 상시 관리하고 기술지원의 상시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12년 12월 기준으로 총 182개소 중 38개소가 초과되었으며 이 중에서 공사중인 곳은 8개소, 운영중인 곳은 30곳이었다.

이 과정에서 남양주시 화도하수처리장의 무단방류 사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북한강 수계 환경기초시설 20개소를 특별 단속하는 중, 화도하수처리장의 무단방류가 확인 됐다. 남양주시 화도하수처리장은 처리용량 4만3천㎥(1단계 2만5천㎥/일, 2단계 1만8천㎥/일)의 규모로 1993년 8월 첫 가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고도처리를 완공한 2005년 2월 이후부터 적발 당시까지 1일 1만㎥ 내외의 하수를 처리하지 않고 무단 방류해 왔다. 당시 화도하수처리장 내의 하수관이 불량한 상태로, 지하수 등이 하수관으로 다량 유입됨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이 무단 방류를 감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태 이후 관계기관 합동(환경감시단 주관)으로 무단방류 특별점검 및 유사행위 상시 감독이 있었으며 야간 등 취약시간 대 불시 현장점검으로 감독 사각지대를 없애고 운영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 화도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 기술진단 및 하수도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반영을 검토 중이다.

공공하수도 시설 운영의 선진화 방안의 예로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제도」가 있다. 이는 기술진단의 발전 및 질 제고를 위해 한국환경공단에서 독점 대행해 온 기술진단 수행기관을 민간에 개방하는 것이다.
또 상하수도 분야 엔지니어링 업체 등을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2013년 3월 기준 약 14개소가 등록된 상태이며, 「하수도법 시행령」 제 17조 제1항 별표1에 따라 등록 기준이 있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제도」는 한국환경공단 등 일부 기관에서 수행하던 공공하수도 위탁관리 업무를 일정 자격조건을 갖춘 민간업체로 확대한 것으로 「하수도법」의 개정으로 2012년 2월1일 신설, 2013년 2월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등록기준은 「하수도법」제19조의 2에 따라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혹은 지방공사 또는 공단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이다.

또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하위법령안도 2012년 마련됐다. 등록요건, 준수사항 및 관리대행업 제도 추진에 따른 규제영향 분석 등을 수탁업체 대행성과평가로 실시한다. 또 성과평가 실시 여부 등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 평가지표에 추가한다.

행정처분기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바로 등록취소가 되며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면 1차엔 경고 2차엔 등록취소가 된다.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관련 고시 및 지침 개정으로는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실태 점검에 관한 기준(환경부 고시 제2013-15호)이 있다.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실태점검 지표, 방법 등을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것으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 중에 있다. 점검 대상은 공공하수도 관리청이며 점검 지표는 정책, 운영, 서비스 등 3개 분야로 총 42개의 세부 항목이 있다.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의 주요 개정내용은 평가 이행 여부, 안전사고, 무단방류 사례, 지도점검표, 운영결과 조사항목 등의 기준과 배점이 조정됐으며 기타 운영결과 작성요령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보완하게 되었다. 또한 신기술명 기재 및 총인처리시설 관련 수질현황 등의 작성요령이 추가됐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제도」는 한국환경공단 등 일부 기관에서 수행하던 공공하수도 위탁관리 업무를 일정 자격조건을 갖춘 민간업체로 확대한 것으로 「하수도법」의 개정으로 2012년 2월1일 신설, 2013년 2월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진은 TSK워터가 위탁관리하는 강릉하처리장 전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차질 없는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 등록업무를 위해 업무처리지침 마련을 지난 2월에 시달한 상태이며 관할 유역환경청별로 등록 및 사후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를 위해 관련 고시 및 지침을 개정·평가해 올해 3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평가결과 공개 및 우수기관 포상과 유공자 표창을 진행했다. 또한, 기술진단전문기관 준수사항 및 처리장별 기술진단 실시 여부, 처리장별 성과평가 여부 등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점검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