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물사랑신문사·글로벌물산업정보센터는 '2013년 세계 물의 해' 및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물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2013년 상반기 물종합기술연찬회'가 국토교통부·환경부 등 중앙정부와 환경관리공단·환국수자원 공사 등 산하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전국 자치단체물 담당 공무원, 학계·연구소·기업체 관계자 등 총 800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10~11일 태백시 오투리조트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고미소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사무관

지하수의 중요성은 강조되지만 오염되었다 하더라도 눈에 잘 띄지 않아 관심에서 멀어지기 쉽고 관리가 소홀히 될 수 있는 분야이다. 기후변화에 따라 안정적 청정수원으로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지하수는 상수도 미보급, 농어촌 지역의 절대적 용수 공급원이다.

지하수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담수 중 가장 풍부한 부존자원이다. 전체 담수 중 빙하 형태를 제외하면 97.6%를 차지한다. 지표수와 지하수는 수문순환상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동일 수자원이라 할 수 있다.

지하수는 지표수에 비해 수량과 수질의 변화가 크지 않으며, 지하수 고유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강수(비, 눈, 서리 등)가 하천으로 흘러나오는 물순환의 중요한 중간 고리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나라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수는 144만7천공에 달한다. 전년 대비 시설수는 6만7천공이 증가했다. 연간 이용량은 약 39억1천만㎥로, 전체 개발가능량(약 128억9천만㎥)의 30%이다. 전체 물이용량의 12%를 차지한다. 산업발전에 따른 물 수요 증가와 국민들의 깨끗한 물에 대한 욕구 증대로 지하수 이용량은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하수 관리는 「지하수법」 등 8개 법령에 의해 5개 중앙부처(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국방부)에서 시행하고 있다. 「지하수법」은 우리나라 지하수 관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로 1993년 12월 제정돼 지난 2012년 1월 7차 개정됐다. 「지하수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하수 개발·이용의 적정을 기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해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지하수 수질관리 중요성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임기응변적 지하수 수질관리에서 체계적·사전예방적 대책이 필요시 되고 있다. 앞으로는 미래 전략 수자원으로서 정밀조사에 의한 오염원인자를 규명하고 지하수와 토양을 연계관리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대비한 지하수 관리에도 힘쓸 계획이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지하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질진단과 오염지하수 관리 강화, 지하수 관리체계 개선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에 2013년 지하수 수질관리 정책방향으로 첫째, 가축매몰지 환경관리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침출수 유출 방지, 지하수 오염여부 파악, 오염원 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 등 매몰지 침출수에 대한 국민우려를 불식시키고 먹는 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2012년 매몰지 주변 지하수관정 수질조사 결과, 침출수 영향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축산분뇨, 퇴비 등에 의한 수질기준 초과율(26.1%)과 조사과정 중 음용관정의 초과율은 45%로 높아 국민 불안·불신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매몰지 환경영향조사(2012년) 결과,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높은 매몰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정(1천300개소) 수질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하고 있다. 매몰지 환경영향조사(150개소)를 통해 침출수 유출의심 매몰지 및 매몰지별 관리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침출수 유출 의심 매몰지에 대한 매몰지 이설, 침출수 수거 강화 등을 추진하며, 지방청은 지하수오염·민원발생 매몰지 현장출동, 문제우려 매몰지 환경순찰 등 환경관리를 계속할 계획이다. 또한 매몰지 주변 지하수 이용 먹는 물 안전대책이 올해부터 추진된다. 수질기준 초과관정 중 먹는 물 용도에 대한 음용중지, 지방상수도 공급 등 먹는 물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둘째, 안심지하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먹는 물 취약지역에 물 복지 격차해소와 주민 건강을 위해 무료수질 검사 서비스, 음용 전용 관정 보급 등 안전한 먹는 물 확보를 지원하게 된다.

우리나라 인구 약 89만 명(2011년 상수도통계)이 상수도 등 수도시설이 아닌 지하수, 계곡수 등을 개별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수도법」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소독 등 정수처리 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지하수법」상 수질검사(2∼3년 주기)는 농촌 현장에서 대부분 준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축산지역 지하수 수질조사 결과, 질산성질소, 대장균 등 기준 초과율이 약 40∼50% 수준으로 오염에 취약한 것을 나타났다. 이는 천층(얕은) 지하수 사용, 영농활동(비료, 퇴비), 축산폐수의 오염원 산재, 지하수 관정 부실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셋째, 지하수 수질감시를 강화하고 모니터링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 및 신규오염물질 관리를 확대하고, 지하수 수질 전용 측정망 확충으로 정확한 지하수 수질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자연방사성 함유실태 조사결과(2008∼2011년), 미국 기준치(또는 제안치)를 초과해 검출됐으며 산업단지, 농촌지역 기원 미량유해물질 등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다. 화학물질, 농약의 사용량 증가 등 미규제 유해물질의 검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수질규제 확대 조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지하수 수질기준(비음용 생활용)은 19개 항목에 불과(선진국 26∼323개 항목)한 실정이다. 지하수 수질 대표성 강화를 위한 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 확충도 필요하다. 이에 자연방사성물질 함유실태조사 및 관리기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하수 내 자연방사성물질에 대한 함유실태조사(연 400개소 이상) 및 고함량 검출지역(연 1개소 이상) 정밀조사(2013∼2016년)를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위해성 평가, 비용·편익 분석 등을 통한 자연방사성물질 최적관리방안과 관리기준도 마련한다.

또한, 지하수 중 신규 오염물질 조사를 2015년까지 60개 항목(금속류 21종, 휘발성유기물질 15종, 방향족화합물 3종, 농약류 13종, 기타 8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3개년도(2009∼2011년)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하수 수질감시항목’을 선정(2012년 3개), 지하수수질측정망 등을 활용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국가지하수 수질 전용 측정망 설치 확대도 2030년까지 계속된다. 올해 전용 측정망 40개소를 설치(유역·지질별)하고 111개소를 운영(측정항목 65)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수는 144만7천공에 달하며, 전년 대비 시설수는 6만7천공이 증가했다.

넷째, 지하수 수질관리 패러다임을 전환, 지역단위 지하수 수질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관정 중심에서 지역단위, 대수층별로 지하수 수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하수 수질관리 프로그램(tool)을 마련한다.

 

지역단위 지하수 수질관리체계 구축
지하수 관리 주체인 지자체에서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지하수 수질관리체계 마련·보급이 시급하다. 오염원, 지질특성, 수질등급 등을 고려한 수질 관리기준과 방법을 제시하고, 전수조사가 아닌 일부조사 등을 통해 특정지역 수질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하수 수질관리 프로그램을 지난 2012년 개발 완료했으며, 수질관리 세부 프로그램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수질관리구역도 작성한 바 있다. 지하수 관정과 사용량이 많은 경기도 안성시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올해 현장 적용성 평가 대상 지역(도시, 농촌, 해안 지역)에 적용,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고, 지하수 수질관리 프로그램 전국 확대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타 지하수 조사사업 데이터와 공유화 방안도 마련한다.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하수 수질검사 및 기준 등에 관한 관련 규정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질산성질소 지하수오염 관리, 신규 지하수 영향요소 관리방안 등 지하수 수질관리에 대해 연구하는 한편, 환경친화적 매몰지 기술 개발(R&D)에도 힘쓸 계획이다.

내년까지 가축 매몰지 조기 안정화 기술을 개발하고, 2017년까지 매몰지역 오염차단, 모니터링, 오염처리, 환경관리 등 가축 매몰지 종합환경관리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