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10∼11일 양일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GGGS) 2013’ 수자원 분야 패널토론에서는 ‘녹색성장의 미래’라는 주제로 세계 각국 환경·수자원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물 부족, 재난, 물과 녹색성장,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월경성 유역관리, 에너지·식량 안보 등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패널 토론자로 참가한 국내외 환경·수자원 전문가들은 지속가능발전은 경제·사회·환경 분야를 통합하는 것이라며, 이를 서로 경쟁하는 대신 협력을 할 수 있게 통합시키는 게 과제라고 언급했다. 인류가 직면한 식량·물·에너지 문제를 결합(Food·Water·Energy Nexus)해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기후변화로 예상되는 물 부족, 홍수·가뭄 등의 재난, 식량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 세계적인 협력과 지원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데 생각을 같이했다. 이날 패널토론의 내용을 요약했다.


■ 토론자 ■

▲ 앤더스 번텔(Anders Berntell) 국제금융공사(IFC) 수자원그룹 대표

■ 앤더스 번텔 대표(좌장) 2013년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는 세계 각국 1천 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근거해 작성된 자료이다. 여기에는 산업계의 지도자들과 정부, 학계 및 시민 사회 전문가들이 포함된다. 50가지의 다양한 종류의 리스크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10년간 이 위험 요소가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을 판단했다. 빈부가 가파른 임금 격차는 가장 발생 가능성이 높은 리스크였다.

전문가들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 요소의 목록에 2순위로 ‘물 공급 위기(Water Supply Crisis)’를 꼽았다. 물 문제는 단기간 내에 큰 리스크가 될 것으로 명시됐다. 재정 불균형, 온실가스 배출, 식량 부족,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등도 목록에 포함됐다.

물 관련 리스크가 2년 연속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민간 부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수자원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CDP 조사에서는 58개 기업들이 수자원 부족으로 인해 운영상 문제를 겪고 있으며, 앞으로 수년 내에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2011년 조사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이다. 이전에는 38%가 물 부족이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응답했다.

현재 17억 명의 인구가 하천 유역에 거주하고 있다. 많은 인구가 거주함에 따라 지하수, 식수가 부족하고 여러 하천에서 사용되는 수자원은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물 부족과 분배 문제, 그리고 오염 관련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이번 토론에서는 수자원 분야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설정하고자 한다. 효과적인 글로벌 정책을 다양한 선에서 어떻게 수립하는 것이 적절한 지와 현장에서의 실천 방안 등에 대해서도 다루게 될 것이다.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하고 적절한 재원을 통해 실천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물 부족, 재난, 물과 녹색성장,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월경성 유역관리, 에너지, 식량 안보 등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다.

▲ 우 효 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한국수자원학회 회장)

■ 우효섭 원장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물은 국가 발전과 경제개발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자원이다. 상수도 시설, 수자원에 접근하면서 더 많은 기회를 창출했고 경제성장의 전략이 되었다. 20세기 녹색경제와 녹색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물 부족 현상이 만연하며, 물과 관련된 분쟁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의 수자원에 대한 요구는 지난 50년간 500% 증가했으며, SOC(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예산 역시 증가해왔다. SOC의 예산 중 10%가 수자원 부문에 대한 투자이다. [그림 1]과 같이 1970∼1980년대에는 수자원의 저장용량이 충분했다. 수자원 저장용량과 SOC 예산이 충분했기 때문에 1인당 GDP(국민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상승에 기여할 수 있었다.

1960년대 제1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이 있었다. 이때부터 한국에서는 수자원 부문 개발이 이뤄졌고, 1970년대에 들어 국토개발계획이 수립됐다. 1980년대 경제성장이 가속화되면서 처음으로 1981년부터 2000년까지 20년간을 목표로 수자원개발계획이 세워졌다. 1990년대 들어 ‘개발과 환경보전’을 놓고 갈등이 빚어졌고 자연보호, 환경보존을 중요시하게 되어 환경청(환경부)이 설립하게 됐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사회·경제·환경 간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시됐다. 소위 넥서스(nexus) 결합구조라고 하는데, 수자원 환경,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수질을 개선하고 공공서비스 등과 연계되었다.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창조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수자원 관리에 IT기술을 융합, 스마트 워터 그리드(Smart Water Grid), 스마트 하천관리 등을 도모하고 있다.

과거 경험을 비춰보면, 정부 예산을 수자원 관리 인프라에 투자하면서 사회·경제·환경 발전이 이뤄졌다. 1970∼1980년대의 수자원에 대한 투자가 현재 국가경제성장에 밑거름이 되었다. 이를 통해 경제성장과 수자원 관리 간에는 긴밀한 상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의 사회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해야 한다. 수질안보를 개선하고, 지속가능성, 기후변화에도 대처해야 한다. 수자원 관리시설을 만들면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국가수자원 정책을 수립해 전국적인 수자원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현안에도 대처하고자 한다.

■ 무하마드 아슬람 차우드리 센터장 국가의 사회·경제 발전에 있어 수자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에너지, 식량 안보, 농업, 위생 서비스 등과 연관이 있다. 2050년에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식량, 수자원, 에너지 등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성장률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수자원의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수급 격차가 40%로 증대될 전망이다. 심대한 격차이므로 수자원 관리에 대한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 수자원 이용 효율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못한다면, 수자원 수급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 소득 불균형, 인구 증가로 정치·경제 풍토도 변하고 있다. 공여국, 수혜국의 구도도 달라지고 있다.

새천년 개발 목표(MDG, Millennium Developement Goals) 중에는 미결사항이 많이 있다. 먹는 물의 경우, 2010년 해당 목표치를 달성, 20억 명이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7억8천만 명은 여전히 안전한 식수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위생 시설과 관련한 목표는 2015년까지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인위생의 경우, MDG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모니터링을 하지는 않았으나 몇 가지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국가 중 26%는 개인위생과 관련해 나름대로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자원 관리는 MDG에서 명확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2050년까지의 수자원 관리 행동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133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조사에 참여한 국가 중 65개국이 수자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67%는 수자원을 국가발전계획, 빈곤퇴치 전략으로 포함시켰다고 응답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보다 앞으로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한다.

MDG는 2000년 9월 UN 본부에서 개최된 새천년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빈곤퇴치를 위한 전 세계적인 약속으로 191개 UN 회원국이 2015년까지 달성하기로 선언한 빈곤 퇴치, 보건 및 교육개선, 양성평등, 환경보호 등의 8가지 목표를 말한다.

MDG가 사회·경제적 개발 아젠다를 추진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크게 비판받는 이유는 극빈곤층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고, 개발과 환경이라는 2가지 주요 요소의 접점을 찾지 못한 점이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식수 목표를 달성했으나, 국가 차원에서는 30개국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다양한 정부간 포럼을 비롯해 여러 곳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어떤 형태이든 보편성, 글로벌 성격을 띠고, 더불어 국가간 자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한다가 주를 이르고 있다. 불균형과 불평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항은 지적받을 사항이고, MDG와 다른 목표들을 적절하게 결합하지 못한 점은 개선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은 경제, 사회, 환경 분야를 통합하는 것이다. 경제, 사회, 환경을 전문용어로 지속가능발전의 ‘3대 기본원칙’이라고 한다. 이 3가지 기둥을 서로 경쟁하는 대신 협력을 할 수 있게 통합시키는 게 과제이다. 극심한 빈곤을 종식시키고 여성과 청년, 소수자 등을 포함해 모든 이가 번영을 공유하며 자연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MDG가 극심한 빈곤을 퇴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SDG는 지속가능 개발 3개축 모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로 전진하는 것이 그저 기술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는 시장 유인, 정부 규제, 연구개발(R&D)에 대한 대중적 지지 등이 필요한 문제다. 새천년 정상회의가 개최된 후 4년간 MDG를 어떻게 국가단위에서 해석할지에 대해 많은 시간이 지체됐으나, SDG는 훨씬 더 강한 추진력을 갖고 진행되고 있다. SDG와 Post-2015 개발의제를 적절하게 결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아루나바 고시(Arunabha Ghosh) 인도 에너지·환경수자원협회(CEEM) 회장

■ 아루나바 고시 회장 수자원에 대한 각기 다른 인식으로 인해 이해당사자들 간의 리스크 평가가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수자원 안보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을까? 좀 더 광범위한 안보 측면에서 수자원을 살펴본다면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공통적인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유엔개발계획(UNDP) 자료에 따르면, △중국 3% △인도 12% △브라질 11% △미국 1%에 해당하는 인구가 수자원, 상하수도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은 수자원, 물에 대한 접근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원이 있어야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고 성장이 가능하다. 이에 수자원이 개인에게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장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면에서 에너지와 수자원, 기후변화 관련 항목들을 통합적으로 보아야 한다.

현재 인도 수자원의 수급 현황을 고려했을 때, 20년 후에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과 달리 인도와 같은 국가는 농업·산업·서비스 부문, 1·2·3차 산업이 동시에 성장한다. 선형적 성장이 아니다. 따라서 물에 대한 수요가 모든 부문에서 증가한다. 인도는 현재 추가 관개시설 설치가능성이 낮아 지하수를 더 많이 개발하고 추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

전 세계 자원 시장을 볼 때, 식량 가격과 수입된 원유 가격을 비교하면 [그림 2]과 같다. 이는 수자원과 관련이 있다. 지난 40년간 식량자원의 가격이 40년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이처럼 원자재 가격이 주는 압박은 매우 높고 가격의 변동성 또한 높다고 할 수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 전 세계의 10%가 극심한 이상기온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인도는 2010∼2035년 기간 동안 추가적인 물 사용이 98%를 넘어설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다. 결국 물뿐만 아니라 모든 자원을 넥서스(nexus) 형식으로 분석했을 때, 인도는 불편한 상황에 처해있다. 에너지, 식량, 수자원, 기후가 서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 공급만 늘려왔으나 수요 측면에서 효율성을 갖추어야 한다. 여러 이해당사자가 통합적으로 수요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효율적인 수요관리는 인도가 국가차원의 수자원관리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관개시설에 있어, 인도는 전 세계적으로 여러 협력체를 활용해 수자원 관리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중국, 멕시코 등 여러 기관들이 농민과 지역사회와 함께 지하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에너지·농업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림 3]은 잠재적인 물 절약 산업 요소를 나타냈다. 여기에 여러 비즈니스 기회가 있다. 여러 기술을 활용하여 공업용수를 96%까지 절약할 수 있다. 상하수도 시설 및 토지 관리에 있어서 구획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태양열 발전 또한 상하수도 시설 및 토지 관리에 영향을 미친다.

라지스탄 지역은 사막이 많아 태양열 발전이 가능해 수자원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반면, 델리, 뭄바이에서는 에너지 발전을 위해 과잉으로 지하수가 취수되어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한다. 과잉으로 취수되는 물을 절약하는 기술은 전력 발전의 기술 혁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민영화가 이루어지면 수자원 관리 리스크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민간과 정부가 어떻게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을까? 우선적으로 더 나은 데이터를 수집·공유해야 한다. 현장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기관을 거쳐 지역기관으로 올라가는데 여기서 어떤 방식으로 중간 기관들을 참여시켜 양질의 데이터의 수집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또한, 거버넌스 차원에서 모든 수자원 관리 주체가 통합되어야 한다. 수자원 관리에는 주정부, 수자원 관리 위원회, 다른 여러 부서가 참여하게 된다. 물을 관리하는데 있어 각각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부서들이다. 통합 수자원 관리는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고 협력을 우선시 하는 것이다.

에너지, 수자원, 환경, 세 부문간의 ‘트레이드 오프(Trade-off)’가 발생한다. 이런 차원에서 ‘Give and Take’ 현실을 직시하고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선 무엇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얻을 것인지를 통합적으로 고민하고 솔루션을 찾아야 한다. 모든 부문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 인도 남부 지역의 태양열 판넬을 이용한 환경친화적 주택. 이 집이 사용하는 에너지는 나무를 베어 얻는 것이 아니고 생태계 안에서 태양열과 집수 통로를 이용한 물을 통해 얻어진 것이다. 이처럼 수자원 관리 피라미드 하단에 위치한 일반 개인이 환경친화적으로 살 수 있다면 상부에서 효율적으로 에너지, 수자원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 쿠니요시 타게우치 소장 물은 여러 가지 재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전 세계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녹색성장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하나의 접근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녹색성장을 제대로 실현한다면 글로벌 환경 지속가능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 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재해 건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특히, 물과 관련된 재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재해에 타격을 받은 인구 중 95%는 물과 관련이 있다. 물론 쓰나미도 포함되어 있다. 전체 재해 중 85%는 아시아에서 발생하는 물 관련 재해로, 인도양의 쓰나미(Tsunami), 카트리나(Katrina), 시드르(Sidr), 나르기스(Nargis), 파키스탄의 홍수, 일본 대지진, 태국의 차오프라야(Chao Phraya)강 홍수 등이 있었다.

재해의 건수가 늘어나고 피해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난의 형태와 유형도 계속 변모하고 있다. 국내에만 영향을 미치는 재난에서 전 세계에 파급력을 미치는 재난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이유는 세계화된 공급 사슬, 상호 의존적으로 변모한 사회 경제적·기술적 네트워크에 있다. 이러한 확산, 파급 효과로 인해 사상자가 늘어나고 전 세계적인 인프라가 파괴되고 있다.

태국에서 발생한 차오프라야강 홍수로 인해 여러 산업단지가 타격을 입었고, 이에 대한 영향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됐다. 자연재해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고 강도는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제로 실현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취약성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이다. 전례 없는 위험이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지정학적인 여러 현상으로 인해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5월15일 뉴욕에서 개최된 GAR3 발대식에서 반기문 UN사무총장은 “재난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경제적 손실은 통제 밖으로 벗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반 사무총장은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명시하며, “전 세계적 재난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고 가뭄, 홍수, 지진으로 인한 직접적 손실은 놀람을 금치 못할 정도이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인지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산사태와 같은 다른 소형의 재해들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 발생하는 피해의 50% 이상이 인지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해로 인해 사회가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생계에도 지장을 주고 있으나, 모든 것이 제대로 인지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반 사무총장은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 손실 규모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2조 5천억 달러에 육박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2015년은 중요한 해이다. 바로 MDG(Millennium Development Goals),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새롭게 개정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HFA(Hyogo Framework for Action)도 새롭게 발족될 것이며, 모든 국가를 포함하게 되는 ‘교토 의정서’도 마찬가지이다.

Post-MDG와 새로운 SDG의 목표는 2030년까지 자연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구수를 반으로 줄이는 것이다. 만약의 자연재해로부터 기본적인 보호를 받는 인구도 늘려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복구하는데 10년 미만이 걸리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기 위해 Post-HFA를 통해 재해 리스크와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재난이 발생한 후, 여러 국가에서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주고 있지만 보통 사후에 이루어진다. 사전에 리스크와 취약성을 모니터링하고 예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발생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취약성이 높고 재앙적인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단편적으로만 접근하여 취약성 자체를 평가, 개선하지 못했던 것이 과거의 현실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취약성에 대한 노출을 줄일 뿐만 아니라 통합된 재난위험경감(DRR, Disaster Risk Reduction) 전략이 필요하다. 수자원 전문가, 경제 전문가가 함께 협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난위험경감, 수자원 목표, 빈곤 퇴치 목표들이 효과적으로 SDG에 포함되기를 바란다. 유비무환(有備無患),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

 

▲ 토킬 클라우센(Torkil Jonch-Clausen) DHI 그룹 수자원 정책 수석 자문위원

■ 토킬 클라우센 자문위원 한국에서 흥미를 가질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세계 인구의 40%가 월경성 지대(transboundary dimension)에 살고 있는 만큼 나머지 지역에서는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물과 녹색성장’은 물, 에너지, 식량 안보와 관련이 있다. 관리·분석·실행하는데 있어 물과 에너지, 그리고 식량을 연계시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환경, 기후, 사람들의 생계, 기타 경제 요인에 대한 트레이드 오프(Trade-off)와 잠재적인 영향도 고려돼야 한다.

세계 인구의 40%가 월경 지대에 살고 있는데, 이 지역은 수자원 관리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아프리카 콩고, 나일강 남부 지역과 메콩강 유역의 경우 상류에서 수력발전, 하류에서는 수자원에 대한 유지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이며, 식량 또한 문제이다.

월경성 강 유역, 예를 들어 인더스 강(Indus), 잠베지 강(Zambezi) 유역에서 관개시설이 2배, 니제르 강(Niger)에서 6배까지도 증가하는데 그 물을 어디에서 충당하느냐가 문제이다. 콜롬비아, 다뉴브 강(Danube) 지역은 어업을 생물다양성 문제로 보고 있다. 메콩강 유역에서는 어업이 주요 식량 공급원이 되고 있다.

자연적인 자산과 생태계 서비스(ecosystem service)를 보존해야 하나 세네갈(Senegal)과 차드호(Lake Chad)에서는 natural flooding가 사라지고 생태계 서비스와 생산도 줄어들고 있다. 초기에 대처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나중에 생태계를 파괴하게 되며, 회복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게 된다.

월경성 강 유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대부분 극빈곤층으로 불안정한 물, 식량, 에너지의 희생자이다. 메콩강에서 15㎞ 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천이 생계 수단의 근원이 되고 있고, 대부분이 빈민들이다. 월경성 문제는 정보의 수집이 어렵고 민감한 정보이다. 이를 공유해야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다.

통합 수자원 관리(IWRM,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를 통해 물을 통합적인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IWRM은 첨단 과학은 아니나, 적절한 환경 안에서 입법 체계와 프레임워크를 마련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 생계수단으로서의 물과 자원으로서의 물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IWRM은 자원 배분, 오염 관리, 홍수 관리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메콩강 유역은 가장 큰 월경성 지역 중 하나이다. 중국에서부터 라오스, 캄보디아까지 이어지고, 태국, 베트남의 삼각주까지 연계된다. 삼각주 지역 2천만 명을 비롯해 총 6천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남부 지역은 특정한 기간 유수량이 많으나, 어떤 때는 물이 마르는 계절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장마성 호우로 관리가 쉽지 않다.

이 지역의 4개국(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자원·환경장관으로 구성된 ‘메콩강협의회’를 설립했다. 4개국뿐만 아니라 대화 파트너로 중국, 미얀마 등 2개국도 함께 하고 있다. 매년 회의가 소집되고 공동위원회 사무처를 두어 국가간의 협업을 제고하고 있다. 이 유역에 살고 있는 2천만 명의 생계를 위해 정말 중요하다.

아직까지는 많이 개발되지 않은 지역으로, 유역의 상황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넥서스(nexus)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큰 압박을 받고 있다. 이 지역 주변에는 12개의 수력발전 프로젝트가 계획 중이다. 중국에서도 4개의 댐이 이미 건설되었으며, 그 외에도 100여 개의 댐이 지류에서 계획되고 있다. 이것이 진행되면 메콩강 유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메콩강 하류지역 국가들은 샤나부리(Xayabury)댐을 건설할 경우, 환경파괴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생계에도 위협을 줄 것이라며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은 샤나부리댐 건설 현장.

샤나부리(Xayabury)댐은 메콩강 주류, 중국의 하류에서 최초로 건립되고 있는 댐이다. 이 댐은 에너지 발전을 위해 건설되었으나, 하류에 있는 민물 자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의문이다. 라오스 정부는 태국 주도로 진행되는 35억 달러 규모의 댐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해 설계를 변경해 ‘계단형 어도(魚道)’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계단형 어도는 과거 북유럽 지역의 댐 건설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공법으로 동남아시아 국가에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각주에서의 농업이 댐 건설로 인해 방해받지 않을지, 하나의 댐 건설로 여러 개의 댐이 건설되지 않을 지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메콩강 하류 지역 국가들은 대규모 댐 건설로 환경파괴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생계에도 위협을 줄 것이라며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메콩강에서는 에너지 발전과 식량 안보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관건이며, 민간 파트너십 구축 여부가 중요하다.

수자원 문제를 광범위하게 에너지·식량 문제와 결합시켜 생각해야 한다. 통합 수자원 관리는 어느 부분에서도 중요하다. 모든 이해 당사자와 각계각층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 이 유역에 있는 이해당사자와 국가가 상호 신뢰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앤더스 번텔 대표(좌장) ‘개발을 위한 수자원’과 ‘보존을 위한 수자원’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물이 에너지 생산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식량 안보를 위해 물을 하나의 해결책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 아루나바 고시 회장 생태계에 초점이 있다. 얼마나 많은 물이 있어야 보존하고 수자원 시스템 순환이 가능하게 할 것인가, 에너지·식량·수자원 넥서스(nexus)에서 어떻게 점진적으로 지속가능성이라는 내용을 집어넣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농가의 경우, 개혁적인 관개를 수자원 공급자와 모색하고 있다. 물 보존에 대한 인센티브가 농가에는 없다. 물 예산 측정을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 한다. 사용하는 물에 대해 그 어떠한 가치도 못 정한다면 보존에 대한 인센티브가 생기지 않게 될 것이다.

■ 쿠니요시 타게우치 소장 녹색성장 개념은 환경적인 우려사항이 어떠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것이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환경이라는 것이 성장에 있어 하나의 주요 동력이 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청정에너지, 수력에너지라는 부분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적의 해결책을 같이 찾아 나서야 한다. 생태수리학적인 다양한 솔루션을 이용해 통합 수자원 관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통합 수자원 관리에서 생태수리학은 성장을 녹색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자연이 하나의 제약이 아니라 일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개념의 핵심이다.

적절한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중간 지점을 찾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성장의 주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녹색성장은 실현되지 못하는 이상에 그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과학 기술력을 동원해 우리가 원하는 녹색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앤더스 번텔(좌장) EU(유럽연합)는 환경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기준을 계속 설정하고 새로운 기술과 접근법을 독려했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자원 효율성 또한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정치적인 압박으로부터 한 차원 더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다.

■ 토킬 클라우센 자문위원 생태계 서비스가 더 광범위하고 중요하다. 그 안에 보존이 포함된다. 메콩강의 경우 댐을 하나 지으면 자연적인 홍수(Natural flooding)가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여러 어종이 사라지고 생물다양성이 파괴되고, 이로 인해 빈민층은 생계 수단을 위협받게 되는 등 결국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를 위해 생태계 플로우(flow)에 대해 가격을 정하고 생태계 서비스에 대해 가치를 설정하는 것이다. 단순히 보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우리는 물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물로부터 이점을 얻는 것이다. 상류에서 발전을 하면 그것에 대한 혜택을 하류에서 공유한다.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 정치적 차원에서 정치인의 지지가 없다면 결국 갈등과 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정치적 측면이 우선하게 된다. 그래서 신뢰가 중요하다. 정치적인 문제는 신뢰로 해결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해결되었으나, 일부 강 유역에서는 신뢰를 얻지 못해 문제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 물의 정치학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며 넥서스 사고방식이 물 정치학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 무하마드 아슬람 차우드리 센터장 보존과 개발이라는 개념에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다. 둘 다 공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성장의 동력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수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거버넌스 체계, 적절한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존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수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이 중요하다. 이것은 성장 속도에 박차를 가할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녹색성장, 녹색경제라는 주제의 토론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

 

■ 우효섭 원장 개발과 보존이라는 갈등구조를 녹색성장으로 풀어보겠다. 녹색성장이 의미하는 것은 환경과 경제의 조화이다.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통합 수자원 관리가 보편화되기 전에는 다목적 수자원 관리를 사용했다. 한국은 1960∼1970년대 다목적 수자원관리가 최고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다.

 

이 시기에는 물의 엔지니어링 기능, 물 사용 극대화, 물 관리 극대화, 효율성 등에 의존했다. 오늘날에는 물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있다. 생태학적 서비스라는 것이다. 우리는 환경적·천연적 기능이라고 부르고 있다. 물의 자정작용, 자산으로써의 가치를 생각해야 한다.

다목적 수자원 관리 개발에서는 이러한 생태적인 기능을 다루지 않았다. 통합 수자원 관리는 환경적인 기능과 엔지니어링 기능이 접목된 부분을 포함하게 되었다. 국가, 지역, 기후에 따라 달라야 한다. 상황과 지역에 맞게 적응할 수 있는 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 토론자들은 기후변화로 예상되는 물 부족, 홍수·가뭄 등의 재난, 식량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 세계적인 협력과 지원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데 생각을 같이했다. 패널토론이 토론자들과 GGI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