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물산업정보센터

“요금 현실화·국가 재정지원 확대 시급”

노후시설 개선·기후변화 대응 하수도 시스템 구축 급선무

하수관거 설치 앞서 철저한 유지관리·차집관거 정비 필요

“재정 확충을 위해 하수도 요금현실화가 절실하다” 지난 6월27일 남양주시청 다산홀에서 열린 ‘남양주시 비전 2030, 하수도가 미래다’ 정책포럼 종합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은 하수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로 재정을 꼽았다.


▲ 지난 6월27일 남양주시청 다산홀에서 열린‘남양주시 비전 2030, 하수도가 미래다’정책포럼 종합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은 하수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로 재정문제를 꼽았다.

낮은 수도요금으로 지자체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며, 하수도를 정비하고 물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요금현실화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하수도 혁신을 위해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를 서둘러야 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주양 한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음식물쓰레기를 하수도를 통해 처리하는 문제도 합류식에서는 불가능하며, 물 순환에 있어서도 반드시 분류식 하수관거로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갑수 ㈜이산 부회장은 분류식 관거로 정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차집관거가 남아있는 남양주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율적·과학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하수도시설을 구축하는 데 있어, 유지관리 측면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인환 단국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하수관거 설치에 앞서 철저한 유지관리가 전제돼야 한다”라며, “우선적으로 유지관리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내용을 요약했다.

토 / 론 / 자

· 박철휘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
한국도시환경학회장(좌장)

· 김갑수 ㈜이산 부회장 · 대한환경공학회 고문

· 현인환 단국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장

· 박주양 한양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대한상하수도학회장

· 이의용 경기도 의원

· 민정심 남양주시 의원

· 장미정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전문의원

Part 05. 전문가 종합토론

■ 박철휘 교수 현재 우리나라 하수도 보급률은 OECD 국가와 대등한 수준으로 향상됐으나 기후변화와 기상이변, 저출산·고령화, 물 부족과 하수재이용 수요증가, 세계 물 시장 팽창 등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하수도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실정이다.

토론을 통해 노후하수관거 정비, 하수고도처리,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시행 등 최근 부상하고 있는 하수도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아울러 남양주시의 ‘2030년 하수도 비전’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

“하수도 혁신 위해 차집관거 정비 시급”

■ 김갑수 부회장 남양주시의 경우, 합류식 관거가 1.5%에 불과하고

나머지 98.5%는 모두 분류식 관거이다. 분류식 관거에는 차집관거가 있을 수 없다. 현재 98.5%의 분류식 관거가 정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집관거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아마 화도하수처리장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빗물을 배제하기 위한, 또 팔당수계로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남양주시의 하수도 혁신을 위해 하루빨리 차집관거를 정비해야 한다. 차집관거를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과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차집관거를 빗물저류지로 활용할 수 있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친수·관개형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2001년 하루에 620만㎥의 하수가 발생했다. 그 당시 시설 용량은 546만㎥이었다. 중랑하수처리장이 146만㎥의 시설용량을 가지고 있을 때 하루에 200만㎥의 하수가 들어왔다. 불가피하게 50만㎥은 1차 처리만, 나머지 146만㎥은 2차 처리해 혼합 방류를 하다 보니 BOD가 청천 시에도 70∼80ppm정도였다. 25만㎥가 추가로 증설되고 난 후에도 문제는 계속됐다.

“하수도 요금현실화 문제 매우 심각”

그런데 최근 서울시 하수유입량은 하루에 420만㎥으로 200만㎥이 줄었다. 차집관거 정비를 한 것이다. 서울시는 10만㎞에 달하는 하수관거가 잘 정비돼 있다. 그 중 86%가 합류식 관거이고, 10% 분류식, 4%가 차집관거이다. 차집관거로 인해 발생되는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10년간 정비했다. 남양주시도 하루 빨리 차집관거를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

1만7천㎥의 월산하수처리장이 턴키발주되면, 2020년 중기 계획으로 3천㎥의 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앞으로 7년밖에 남지 않았다. 3∼4년 정도 공사가 진행될 것인데, 바로 3천㎥를 추가 발주하는지 의문이다. 아마 환경부의 국고 보조가 70∼80%이기 때문에 예산 문제로 그런 듯 싶다. 지금이라도 2020년에 추가 증설할 3천㎥는 환경부가 협의를 거쳐서 동시에 2만㎥가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하수도 요금현실화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결국 재정적자로 인해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특별회계로 돈을 끌어들여 메꾸어 나갈 수밖에 없다. 각 지자체마다 다르겠지만, 최대 50%의 하수도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속히, 요금을 현실화해 하수도를 정비함으로써 물순환 회복은 물론이고 도시 홍수 방지 등에 힘써야 한다.

“유지관리 예산·인력 확보가 우선”

■ 현인환 교수 하수도만이 미래는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수도는 영원히 함께 해야할 시설이다.

상하수도를 논의할 때 우리의 인식수준은 30∼4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앞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하수도는 침수에 강하고 생활이 편리한 하수도가 될 것이다.

남양주시의 불명수 유입률은 40%로 10∼20% 기준을 상회하고 있는데, 이 점이 가장 큰 고민일 듯 싶다. 불명수의 원인에 따라 대책은 많이 달라진다. 만약의 경우, 기존 합류식 관거를 차집관거로 이용했던 부분을 다시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선 다른 대책이 없을 것 같다.

새로운 관을 매설하거나 기존의 차집관로를 개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만 기술적으론 기존에 물이 흐르고 있는 대용량의 차집관거를 중단시키지 않고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차집관로를 현재 하수간선, 오수간선으로 이용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에 앞서 철저한 유지관리가 전제돼야 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유지관리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하수처리장의 경우, 여유 처리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모든 시설은 고장도 나고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 측면이 강화돼야 한다.


▲ 현인환 단국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하수처리장의 경우, 여유 처리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수도 사업의 재원으로는 재정에서 투입되는 비용, 요금으로 징수하는 비용이 있다. 기본적으로 하수도의 경우, 환경부에서 일부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시민들이 분담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굉장히 작은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해 요금현실화에 어려움이 있다. 하수도 요금을 500∼1천 원 올린다고 하면 굉장히 거부감을 나타낸다.

이러한 인식들을 고려해 어떻게 재원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하수도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다만, 정부가 공공하수도 요금을 억제하는데, 현실화율이 70∼80%에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억제 정책에 포함시키지 말아줬으면 한다.

“분류식 하수관거로 정비해 나가야”

■ 박주양 교수 하수도 관거사업을 통해 한강수계 BOD를 1mg/L 낮추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낮아지지 않았다. 하수도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계속돼야 한다.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은 기획재정부나 환경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남양주시의 하수도보급률은 92% 수준이다. 92% 정도면 어느 정도 하수도 기반시설이 구축돼 더 이상의 비용을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데, 사실 하수도보급률은 의미 없는 수치이다. 하수도 비전을 언급할 때 보급률을 올리겠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

하수처리율, 즉, BOD·T-N(총질소)·T-P(총인) 총량을 처리시설들이 얼마만큼 낮췄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관거는 분류식으로 정비돼야 한다. 강우가 집중되다 보니, 오수관과 우수관의 차이가 크다. 비가 내리는 양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오수는 평상시에 밑바닥에 조금 있기 때문에 50% 정도는 하수관에서 다 처리가 된다.

음식물쓰레기를 하수도를 통해 처리하는 문제도 합류식에선 불가능하며, 물 순환에 있어서도 반드시 분류식 하수관거로 정비해 나가야 한다. 남양주시는 2030년 계획의 목표로 100%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를 설정했으나, 그 기간을 좀 더 앞당길 필요가 있다.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시스템에서 하수관로의 길이는 자랑할 것이 못 된다. 하수관로를 한군데로 통합해 처리하자고 하는데, 세계적인 추세는 그렇지 않다.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남양주시가 우리나라 최고의 자연친화적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불명수 유입률 40%…관거 정비 절실”

■ 이의용 도의원 초기의 하수도 정책은 대부분 침수 방지나 수질 보존 등의 역할을 수행했으나 사회가 많이 변하고 고도사회로 바뀌면서 쾌적한 도시환경 창출 및 에너지 자원화 개념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하수도 시설의 설치·운영·관리가 미흡한 현실이다.

화도하수종말처리장 초과방류사건이 터졌을 때 도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20년 이상된 노후관거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환경부에서도 이에 대한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본다. 결국, 노후관거에 불명수가 유입됐기 때문에 큰 사건이 벌어졌다.

초기에 시설만 설치해줄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유지관리되고 안정적인 시설로 정착될 때까지 국비의 지원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미약한 지자체 현실 속에서 턱없이 부족한 하수도 요금을 가지고 해결하라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불명수 유입률이 40%에 달하는 현실 속에서 관거 정비가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 환경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이의용 경기도의원은“남양주시의 불명수 유입률이 40%에 달하는 현실 속에서 관거정비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고, 특히 환경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수도 시설 운영은 관거시설과 처리시설로 구분해서 운영된다. 대부분 처리시설 운영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으나,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안전한 처리장 운영을 위해서는 관거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관거를 정비하는 데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 방류수질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나 안정적인 수질 확보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하수도 요금현실화율이 낮고, 지자체 재정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도 재정 악화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하수처리장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임에 따라 하수처리장 최적화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만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유역별로 위탁관리가 필요하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 수질 목표만 달성할 것이 아니라 유역별로 전체 책임 관리를 할 수 있는 유역별 위탁 관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부에서 유역하수도 정비계획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 입장에서 수립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을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지자체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에 있어 지자체의 참여가 필요하다.

하수관거를 설치할 때 누수방지 시스템을 적용하는 사항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처리 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물관리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물관리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수처리 결과 중시 정책 추진해야”

■ 민정심 시의원 도시 기능의 중요 요소로 물 순환 관리, 하수도 관리, 물재이용, 오염총량관리를 꼽는다. 이를 기반으로 도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분류식 하수관거를 기본으로 정비를 했다고 하면 하수량이 줄어야 하고 우수가 늘어나서는 안된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사업을 했지만 제대로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불명수가 유입돼 합류식으로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하수도 보급률 위주에서 하수도 처리율을 기준으로 정책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수처리 결과를 중시하는,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남양주시가 나아가야할 방향 중 가장 핵심은 하수에 대한 개념 전환이다.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대체 수자원이다. 일정한 수량 공급이 가능하고 처리수의 질소, 인은 농사에 꼭 필요한 영양 물질이다. 슬러지 자원화에 대한 노력도 요구된다.

“유역물관리 체제로 전환 시급”

미래 도시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화두는 생태복원이라고 생각한다. 살아있는 생태로는 물과 녹지가 있다. 물 재이용을 포함한 물과 녹지는 도시의 경쟁력과 가치를 상승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을 보면, 공공하수관리청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처리수를 공업용수, 화장실용수, 살수용수, 세차용수, 청소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물 재이용은 오염총량관리의 오염원 삭감의 중요한 요소이다. 제3의 물산업 가치 재창조 측면에서도 물관리 핵심은 물 재이용라고 생각한다.

윤주환 교수님이 발표하신 내용 중, ‘자원 순환+에너지 자립=가치 창출’이라는 말이 하나의 철학처럼 느껴지고 추구해야 되지 않나 싶다. 요금을 내는 하수 처리에서 돈을 버는 하수도로의 미래 비전 제시, 하수의 가치 창조에 대한 언급이 가장 크게 공감이 간다.

우리가 현재 접근하고 있는 1차원적인 물 관리는 물이용부담금 문제로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상·하류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2차원적인 유역 물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지하수 유지와 생태복원을 통한 지표면상의 생명을 살리는 3차원적인 물관리, 미래 세대의 행복까지 생각하는 4차원적인 물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030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면, 멀리 볼 수 있어야 한다. 물 재이용을 무조건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 보조금, 세금 감면 등 금전적인 이득을 주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권 이양을”

■ 장미정 전문위원 너무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질적·기능적으로 하수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계획을 잘 세워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국가하수도기본계획, 수질오염총량제, 유역하수도 정비계획 등이 서로 연계성이 부족하고, 지침이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수자원과 관련된 모든 분야들의 벽이 허물어지게 되면, 관련 계획들의 연관성은 더욱 중요해진다. 하나의 목표로 부처간의 융합을 통해 소통하는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된 계획이 제시돼야 한다.

그리고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에 따라 사회·문화·환경적인 변화에 대해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수도업무 추진절차를 간소화해야 하며, 무엇보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권한의 지방이양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계획들을 중앙 정부에서 통제하다 보니, 중복된 경우도 있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저해하게 된다. 꼭 필요한 계획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팔당 상수원은 중요한 만큼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 지역이다. 이런 지역일수록 하수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승인 권한 이양이 허용된 지역을 대상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아래에서 지자체 주도의 합리적인 하수도 오염원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머지 지역도 권한 이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환경부 단속반보다 기동지원반 필요”

승인권이 이양되면 수질관리의 실질적인 책임은 시·도에 있는 것이다. 권한을 가져온다는 것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과 전문적인 인력 확보이다. 요금현실화가 아직 되지 않았고 지자체 재정 또한 열악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없이는 하수도 사업을 할 수가 없다. 하수도 사업이 요구되는 재정을 중앙 정부로부터 일괄적으로 받아서 그것을 지자체의 여러 가지 사업에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예산을 배정하고 지원해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중앙정부로 귀속되고 있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보내는 금액으로 기본 징수 비율은 현재 60%이다. 60%까지 걷고 그 이상은 지방 정부가 예산을 쓸 수 있는 비율이다. 이 비율을 낮추면 지방정부가 쓸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윤주환 교수께서 언급한 ‘돈 버는 하수도’가 현실화된다며, 지방 권한에 대한 부분은 모두 해결될 것이다. 그런 시기가 빨리 도래했으면 좋겠다. 저희 입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전문 인력 확보이다.

환경부에서는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단속반이라고 하면, 잘못한 것을 확인하고 다니는 것을 뜻하는데, 현실적으로 단속반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동지원반이 필요하다. 서로 협력을 해야하는 관계이지, 처벌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는 안된다.

“하수도 국비 지원 확대돼야”

■ 이광현 박사 「하수도법」 제1조를 보면,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지역사회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에 수질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의 목적에도 명시된 것처럼 국가의 큰 틀에서 공중위생에 대한 책임이 우선적으로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수도법」 제3조에는 국가의 책무로써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지자체가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할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책무를 진다고 언급돼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관거나 하수처리장 설치비용 및 운영비용 등에 있어 현재보다 더 많은 국비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한강수계 수질보존의 궁극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다. 물론 지자체에서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지자체에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 이외에 들어가는 소요 재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남양주시의 도시 성장률이 연 3.8% 정도이며, 하수도보급률은 연 1.3% 수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2%정도의 차이는 하천과 수계 수질개선·보존에 한계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도시 성장률에 걸맞는 하수도보급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하며, 도시 계획이 세워지기 전에 하수도 보급이 우선돼야 한다.

“하수처리장, 지역적 특수성 고려돼야”

하수처리용량 산정에 있어서 지역적인 특수성이 고려돼야 한다. 남양주시와 같은 서울 인근 지역은 주말이나 성수기에 많은 외부 인구가 유입된다. 하수처리장을 설계할 때, 이러한 유동인구에 대해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 유동인구로 인해 발생하는 하수량도 고려해서 처리장을 건설할 때 여유 있게 설계하고 용량을 선정해야 한다.

물론 기존의 처리장에서 유량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처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정 운전의 노하우가 필요하고, 상시적으로 안전적인 방류수 수질을 준수하기 매우 힘든 면이 있다.

하수처리장 설계 시, 경제성, 공법의 적합성, 유지관리 편의성 등 다양한 항목들을 평가하게 되는데 최근 경제성 위주로 많이 평가되고 있다. 경제성 평가로만 설계되면 실제 운영관리할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경제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공정의 성능 및 안전성, 운전 유지관리 용이성, 기술적인 부분을 부합시켜서 공법들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하수도 비전과 발전 방향을 위해서는 하수처리시설 투자 합리화와 효율적 증진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하수처리시설 설치, 하수관거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효율을 개선하고,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 하수도 설치 및 운영 지원에 대해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하수처리구역 확대와 관리제도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