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물산업정보센터

상수도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안정적 수도공급·기후변화 대응·지속가능성에 중점

추격자형에서 독창적인 선도자형 상수도 전략 요구


▲ 이 병 국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상수도 인프라 구축에 많은 비용을 투자한 결과, 선진 OECD 국가와 대등한 수준을 달성했다. 이제는 상수도 여건 변화로 인해 안정적인 공급은 물론,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는 질적인 공급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검토해야할 때이다.

이전에는 상수도의 장기발전 방향 수립이 미진했으나 앞으로는 국격 향상 등을 위해 추격자형 전략에서 독창적인 선도자형 상수도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수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게 됐다.

2050년 역할지표들을 바탕으로 미래사회 변동에 따른 상수도 미래좌표를 분석했다. 새로운 국가상수도 장기비전을 재정립하고 비전 달성을 위해 어떠한 지표와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연구했다. 이를 통해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수도 사업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했다.

질적 성장 위한 상수도 미래상 검토

그동안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고, 해외사례 조사와 상수도 현황 조사, 장래 사회 예측을 통해 비전을 만들었다. 10년~20년 후 사회에서의 목표를 조사하고, 전문가 포럼과 이해관계자의 참여, 그리고 전문가 2차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한 후 비전과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미래 사회에서는 사회·문화·자연환경의 변화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인구 및 가구 구조, 기후변화, 생활양식이 크게 변하게 되고, 남북통일도 2050년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공공정책, 경제 및 산업구조도 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50년까지 이러한 변화요소들을 고려해 상수도 분야가 나가야할 방향을 알아보고자 했다.

먼저 사회·문화·자연환경 측면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2030년 인구가 최고조에 달한 후 계속해서 감소될 전망이다. 또한 인구의 유목민화로 인해 인구 고령화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이동성이 증가하면서 1∼2인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며, 이로 인해 임대형 단기 거주가 증가할 전망이다. 가구 면적은 장기적으로는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열대야, 집중호우 등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남북통일은 수도 분야에 있어서 상당한 경제성장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로 인해 2050년에는 전체적으로 수도사용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비주거 생활공간 및 도심 수도사용량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시기별 수도 사용특성 역시 변화될 전망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상수도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북한의 상하수도 인프라 재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재정 확보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재이용 비중 확대·친환경 기술 개발

공공정책은 정치 다극화, 경제글로벌화,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사회·문화의 다양화 등으로 글로벌 메가트렌드가 변화될 것이다.

또한 지방분권화는 공급자 중심에서의 수도 사업보다는 어떻게 해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것인가와 같은 고객 서비스(Customer service) 중심으로 전환될 것이다.

환경 분야 관련 복지정책에 있어서 복지의 개념이 더욱 강조·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물은 한정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물 순환 도시구축 및 친환경 상수도를 통해 친환경 수자원 확보와 자연친화적인 상수도를 달성할 것이다.

사회복지 투자 규모는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 급격히 증가될 전망이다.

이에 지방분권화가 지속될 것이고 거버넌스 사회에서 시민참여가 확대돼야 한다. 과거보다 더 많은 시민참여가 필요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하수도 인프라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 이와 함께 재이용 비중이 확대되고 친환경 기술이 개발될 것으로 보여진다.

경제 및 산업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IT·서비스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환경규제 문제가 심화될 전망이다. 또한 기술혁신은 가속화와 함께 융합화될 것이며 FTA관련 향후 국내시장을 개방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보면, 물 소비와 관련해서 생산 효율성이 증가됨에 따라 물 재생, 재이용, 물 절약이 추세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Smart Water Grid’를 통해 2050년까지 공급 합리화가 예상되며, 물산업 범위도 간단한 수도 공급과 제한적인 재이용, 담수화 중심에서 포괄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또한 수도사업 완전 민영화 등 사적 공급이 허용될 전망이며, 기후변화도 큰 변수로 예상된다.

구조적 문제·경쟁력 제고 미흡

여러 가지 미래사회상 변화 예측을 통해서 여러 의견을 도출해냈다. 현재 상수도의 가장 큰 과제는 수돗물에 대한 낮은 신뢰도이다. 수도공급의 안전성·지속성 측면에 있어서도 과연 충분한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는 시설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고 계절·지역적 급수중단과 제한 급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과제는 수도 서비스의 불균형과 수도사업의 재정적 건전성이다. 현재 수도 사업은 재정적으로 건전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수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수도 서비스의 지역적 불균등 및 형평성 고려도 미흡하다.

수도재정의 낮은 지속가능성은 해결해야 될 과제이다. 결국 수도사업의 구조적 비효율과 전문성·산업경쟁력 등이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에 안전성과 안정성, 서비스와 산업, 기후변화 대응, 가치 창출이 상수도의 현재 과제이다.

상수도 분야에 있어 ‘Big Hairy Au- dacious Goals’이라는 비전을 도출해 냈다. 즉 크고, 어렵고, 담대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행 가능한 목표여야 한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 보편적·합리적인 서비스, 수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관리, 경쟁력 있는 산업 육성 등을 통해서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자원·에너지 확보, 기후변화, 자연재해 대응, 품질수요에 따른 공급 시스템, 부가가치 수요 충족 등을 고려한 새로운 부가가치와 서비스 창출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와 소통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것들을 고려해 △안전한 수돗물의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급 △함께 만들어 가는 편리한 수도 △스마트한 공급체계 구축 및 경쟁력 있는 수도 산업 발전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지구를 살리는 수도 △서비스 가치를 창출하고 물 인권에 기여하는 수도 등 5가지 상수도 비전의 정책목표를 설정했다.


▲ '수도비전 2050'에는 안전한 수돗물의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급, 함께 만들어 가는 편리한 수도, 스마트한 공급체계 구축 및 경쟁력 있는 수도 산업 발전,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지구를 살리는 수도, 서비스 가치를 창출하고 물 인권에 기여하는 수도 등 5가지 상수도 비전의 정책목표가 들어 있다.

안전한 수돗물 균형적·지속가능 공급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전으로 ‘함께 하는 수도, 걱정 없는 수도, 발전하는 수도’를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 △경쟁력 있는 수도사업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 상수도 구축 등 크게 4가지 정책지표를 설정했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취수원 확보가 필요하다. 대표지표로 관리할 사항은 물 공급 스트레스 지수로, 수요에 비해 공급량을 적당히 확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정수고도처리율, 상수도 노후관망 개선, 옥내급수관 정비율, 정수생산 능력과 가동률, 물 공급 그리드 구축률 등이 필요하다. 대표지표로 정수고도처리율과 물 공급 그리드 구축률을 설정했다.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수도 서비스 공급의 공정성·형평성을 목표로 삼고, 가장 필요한 대표지표로 취약지역 수도서비스의 보급률(물 접근성), 서비스 형평성 지수를 설정했다. 서비스 형평성의 종류로는 지역성 형평성과 계층간 형평성이 있으며, 2종류 모두 지표로 삼았다.

수도서비스 수요합리화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물 취수율은 40%로 세계 최고수준이며 하루에 사용하는 물의 양 역시 약 355L로 세계 최고수준이다. 당장 적극적으로 줄이지는 못하겠지만 앞으로 생기는 부가가치 서비스에 대해서는 수요를 개발하고 공급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대표 지표로 삼았다.


▲ '수도비전 2050'에는 한국형 스마트 상수도 특허 점유율을 2020년까지 50%로 늘리고 단기적으로는 현재 우리나라 수도시장 점유율만큼 확보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했다.

수도사업 합리화·지속가능 재정 구축

경쟁력 있는 수도 사업을 위해서는 수도사업체계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구조개편 수도사업의 시장 점유율을 일정 부문 달성하는 것을 대표지표로 삼았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재정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적정한 요금을 받는 것을 기본으로 했다. 최근, 요금을 재선정하여 재투자 비용을 고려해보니 현재 요금은 40%가 안 되는 수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요금현실화율·원인자 비용부담 비율과 재투자를 위한 펀드 이용 활성화 정도를 대표 지표로 설정했다. 그동안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을 요청해서 수도 공급을 해왔지만, 전체적인 배당시스템에 대해 논의가 필요가 상황이기 때문에 기금요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됐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스마트 상수도와 관련해서는 수도산업 발전을 위해서 현재 자체적으로 개발되어 있는 기술을 통해서 내부 검증을 하고 스마트 상수도를 외국에 수출하는 방식을 고려했다. 기후변화, 자연재해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계획, 재해 대응 등이 제시됐으며, 수도사업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것을 대표지표로 삼았다.

요금 현실화율 2020년까지 99%

부문별 대표지표로 ‘물 공급 스트레스 Ⅰ등급 비율’은 현재 53%에서 2050년까지 0%로, ‘고도처리도입률(용량기준)’은 현재 19%에서 2020년 67%, 2050년 77% 수준으로 올리는 것으로 설정했다. ‘물 공급 그리드 구축율’도 현재는 거의 안 되어 있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100%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서비스 형평성 지수’는 지역·계층 간 형평성 불균형을 동시에 해소하는 것을 대표지표로, 2050년까지 85%이상 달성 가능할 전망이다.

‘부가가치 서비스’는 현재 만족도가 20%정도 수준인데 그 이상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2050년까지 85% 수준으로 설정했다.

‘구조개편 수도사업 시장 점유율’은 현재 0.1% 수준이나, 장기적으로 90% 달성을 정책 목표로 삼았고, ‘요금 현실화율’의 경우, 2020년까지 99% 달성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했다. ‘재투자를 위한 펀드 이용 활성화 정도’는 많은 논의를 거쳐야겠지만 단기적으로 2020년 50%, 2030년 70%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단기적으로는 조성된 기금에서 재투자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 목표를 삼았다.

스마트 상수도 관련해서는 ‘한국형 스마트상수도 특허 점유율’을 2020년까지 50%로 늘리고 단기적으로는 현재 우리나라 수도시장 점유율만큼 확보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한국형 스마트 상수도 관련 매출 점유율’도 장기적으로 늘려나가 50% 달성을 목표로 삼았고 ‘수도시설 온실가스 저감 목표 달성률’은 국가달성률을 맞춰야하기 때문에 2030년까지 100%를 달성하는 것으로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