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먼저, 상수도 서비스 공급의 공정성·형평성 정책목표는 기존까지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오면서 크게 고려하지 못했지만 최근 많이 부각되고 있다. 

현재 상수도 보급률, 누수율, 시설 낙후도 등 여러 측면에서 지역간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사업 규모가 작을수록 영세성, 용수 부족, 낮은 유수율 등 문제점들이 표출되고 있다. 

또한 물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전기, 우편요금과 달리 지역별 요금 편차가 있다.

지역적 형평성을 제고할 방법으로 우선 수도 사업 구조를 개편하고 경영혁신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다.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도 사업자의 권한이 유지되는 기술과 인력 교류, 공동조달계약 등 인접 지자체간 통합·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이 있다. ‘Social Water Fund’ 등을 구축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형평성을 추구해 나가는 정책으로 제안했다.

지역적 격차에 대해서는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한 기금조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물 분야가 아닌 전력 분야에 있어서 취약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제도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이에 물분야도 유사한 제도를 도출해냈다. 

 

 

취약지역의 상수도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시킬 계획이다. 농어촌, 도서지역 등 상수도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에 광역·지방상수도를 확충하는 정책으로 접근한다. 전환이 불가능하거나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시설들, 소규모로 분산돼 있는 농어촌 시설들에 대해 공공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관리의 합리성을 유지하고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형평성을 추구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노후 건물과 같은 취약시설에 대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옥내관리 의무 강화, 옥내급수관 개량 보조, 취약시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다양화돼야 한다. 

안전한 물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취약계층 적정 수도요금을 설정할 계획이다. 형평성을 고려해서 적당한 부담 수준을 설정하고 취약계층 상하수도 지원제도를 발굴해야 한다.

수요 합리화 부분에 있어서 정책과제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도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분담체계 구축이다.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서는 자원의 가치와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설정이 중요하다. 

그러나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현재 76.1%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상수원 확보·관리 및 환경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분담원칙이 미비해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 비용분담을 위해서는 비용의 현실화 부분뿐만 아니라 서비스 비용의 차이를 좀 더 정교하게 반영해서 요금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로 인해 수요도 합리화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거기서 부담하게 되는 재원으로 충분히 재정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들을 개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계절별 차등 요금제로 계절별 몰리는 수요에 따른 유효한 설비의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합리적인 소비자 투자 유도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소비자들이 선택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옵션들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합리적 소비자 투자를 가장 밑에서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요금인데 그 요금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바람직한 투자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를 위해 물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선택방법 보장과 물 절약 투자대행업(WASCO) 등 신규 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 

수도 서비스의 품질 수준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유지 및 관리함으로써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으며 수요처 요구에 대응하는 차별화된 서비스 공급체계를 마련함에 따른 비용부담들도 기대되고 있다.

수도사업 체계를 합리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도사업 구조개편 추진이라는 정책과제는 기존 수도종합계획의 수용성과 추진되지 못하면서 발생했던 문제들을 해결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바람직한 구조개편 정책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수도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본 제도들을 도출했다.

지속가능한 재정체계에 있어서 자산관리체계 구축 정책과제는 중요하다. 이 부분이 정책과제로 포함되지 않으면 지금의 요금현실화와 같은 논의들도 허구에서 나오는 현실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비용부담체계를 합리화하고 거기에 따라서 재원조달체계를 가져가는 방안으로 제안했다.

 

지금까지 열악한 지역을 조금씩 도와주거나 환경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부분으로 보조금체계가 활용됐다. 이에 다시 한 번 보조금체계를 재정비하고 재투자를 위해서 국가가 어떤 방법으로 보조할 것인지 수도사업에 대한 보조금체계 합리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 일환으로 상하수도 시설 재투자를 위한 기금체제 구축 및 운영은 사실 재투자 기금체제가 보조금체제의 하나인데 워낙 규모도 크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라 분리했다. 

 

 

지방상수도 통합 등 구조개편 

수도사업의 구조개편 추진은 지금까지 추진되던 통합운영 추진체계에서 발전해 관리구조를 마련하는 것들이 포함된다. 특히 그 동안 구조개편의 필요성이 많이 논의돼 왔다. 취약한 산업구조와 세계 물산업 시장의 기회와 위협이라는 대내외적인 구조개편의 필요성과 효율화, 지역균형이나 보편적 서비스, 확장된 수요 충족, 경쟁력 강화에서 산업육성 등을 고려할 때 구조개편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쪽 부분에 치중해 방향을 설정했다.

구조개편은 사실 2004년 수도종합계획에서 논의됐다. 그 기반으로 수도사업 구조개편은 통합운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설통합 및 재정통합을 포함한 사업구조 개편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추진과정 및 구조상 문제로 인해 효과성이 결여됐다. 이에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구조개편해 나갈 수 있는 부분으로 제시했다.

즉, 현행 통합운영 추진체계에서 사업 구조, 운영방식, 관리구조를 개선하며, 분리됐던 사업과 재정 운영을 통합하여 구조를 합리화시키고, 효율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리구조를 구축하여 통합운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출했다. 

통합운영 수도사업의 경영구조 합리화를 위해 운영 전문의 광역사업조직과 전문(위탁)사업자들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사실 통합되지 못한 원인은 통합됐을 때 손해 보는 지자체와 과잉되는 지자체가 발생하기 때문인데 기술적으로 통합되면 어느 지자체도 손해 보지 않는 통합 추진에 따른 재정지원이 가능하다. 

수도사업 통합운영 연계정책으로 통합사업 재정체계 조정방안을 마련했다. 통합에 의한 수용성, 이득이 발생했을 때 취약한 지역으로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 또한 통합에 의한 효율성에 의해 편익을 모든 지자체가 누리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형평성과 좀 더 나은 서비스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수도사업 자산관리체계 구축에 있어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 굉장히 부서가 많이 나뉘어져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개념자체도 잘 정립돼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비용 효과적인 시설투자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본 정보 시스템의 표준화 및 DB 구축을 체계화시킨 후 수도사업 자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우선 상수도 공기업 회계 시스템에 자산관리 개념을 도입시킨다. 그 후 자산관리계획에 따른 시설 유지관리 및 투자계획 구축을 체계화시킨 후 자산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개발해서 보급해야 한다. 

자산관리라는 것이 지역 회계 시스템을 수도사업에 들어오려고 해도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해외에서는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가 시행하고 있는데 특히 소규모 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에 따라 차별화된 시스템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업 자산관리 시행을 위한 조직과 인력확충의 문제까지 진행돼야 수도사업 자산관리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 이것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자산관리 시행과 관련된 법·제도가 마련돼야 하며 수도 사업 자산관리체계와 수도사업계획을 연계해야 한다.

수도 서비스 비용부담체계 합리화 정책과제는 재원조달체제와 함께 볼 수 있다. 합리적인 비용분담으로 수도서비스의 효율적 물이용을 유도할 수 있고 ‘스마트 워터 그리드(Smart Water Grid)’를 통한 물 자원 및 수도 서비스 이용·공급 합리화를 위한 비용분담·가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수도 서비스의 형평성·복지를 위한 재정정책이 함께 갈 수 있다.

 

보조금체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지원 원칙 및 방안을 재정립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물 안보 확보를 위한 대체취수원 개발 등 정책적 촉진사업에 대한 지원은 지원 타당성과 지역적 여건에 따른 차별지원 구조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수도서비스의 형평성,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체계는 변화된 수도사업 환경에서 지역적 여건차이에 대한 재평가 및 지원원칙 개편이 필요하다. 시설 보급은 충족단계에 있으나, 초기 투자된 노후화 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고 장기적·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 자산은 재투자 계획과 재투자를 위한 재원조달에 취약했다. 이에 따라 상수수도 시설 재투자를 위한 기금체계 구축 및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민간 부문 참여를 통한 민간자본 활용방안이 필요하다. 시설 재투자에 민간자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BTL (Build-Transfer-Lease)뿐만 아니라 ‘RTO(Rehabilitate-Transfer-Operate)’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재투자 재원 조달을 위한 기금(Revolving fund) 체계를 구축해야한다. 이는 기존의 시설사업 지원체계와 달리 시설 재투자자금을 기금에서 융자 지원하는 형태이다.

상수도 재정 및 자산관리를 위해서 수도시설 자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법제화해야 하며 함께 수도시설의 자산관리 및 원가산정원칙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재투자재원 지원 기금체계 제도가 구축돼야 한다. 

수도 사업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는 진입장벽을 해소를 위한 민간·공공 출자 상호 허용, 경제가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방식 확장, 사업자간 형평성 등이 가능하게끔 「수도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2014년부터 2030년까지 총 40조3천700억 원 정도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보조체제를 그대로 활용할 때를 조건으로 보면 지방비는 총 33조 7천억 원, 국비는 6조6천억 원이 소요된다. 

과제별 사업비 구성을 보면 유수율 제고사업이 6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 노후시설 개량사업과 그 외 기초적인 것들이 차지하고 있다. 정책성 평가를 해본 결과 현재 계획되고 있는 유수율 제고사업 중에 정책성이 있는 것은 약 18%로 나타났다. 

이 정책성은 비용 수준과 비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자산관리 시스템들이 도입돼서 진정한 비용을 생각하고 현재 수도서비스를 공급하는 비용에 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수도서비스가 공급되기 위해서는 상수원을 보호해야 하고, 사실은 물이용 부담금 같은 것들이 모두 비용으로 포함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물이용 부담금 부가체계가 NGO로 가있는 바람에 비용으로 책정할 수 없는 점까지 감안하면 경제성이 훨씬 더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책적으로 추진할 유수율 제고사업이 굉장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구분해 봤다. 유수율 제고사업비 중에서도 재투자 사업비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재투자 사업비는 유수율 제고와는 관계없는 노후시설 개량 정비 사업과 유수율을 제고를 위해 투자되는 사업비다. 

2020년까지는 재투자 사업비보다 유수율 제고사업비가 많이 차지하지만 2030년에는 비율이나 금액에 있어서 재투자사업비가 오히려 더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재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음은 재투자 펀드 운영 시 재원조달계획이다. 노후 정수장과 노후관거 개량 및 재투자 대상으로 재투자 펀드 규모와 운영을 예측했다. 2020년까지 인구 및 지방자치 규모에 따라서 융자비용을 관리하는 시나리오로 두 가지 지원방법을 만들었다. 

‘지원방법 1’의 경우 100만 명 이상 시(市) 지역까지 융자지원이 가능한 시나리오로 설정했다. ‘지원방법 2’의 경우 100만 명 이상 시 지역은 경제성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융자지원에서 제외시키고 그렇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시나리오로 설정했다. 

그 결과, ‘지원방법 1’은 2020년까지 1조700억 원, 2030년까지는 5조843억 원 정도가 필요했다. 이를 연간으로 보면 대략 5천억 원 정도 요구된다. 하지만 한번 투자되면 리볼빙(revolving)해서 받는 돈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보다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원방법 2’는 2030년까지 2조8천778억 원 정도가 필요하며 연간 500억 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프라 투자 사업을 제외하고 정책적으로 투자하는 정책과제에서 제시한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2014년에서 2050년까지 총 25조 원 정도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인프라 투자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투자 사업비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부담 부분이 굉장히 높아 22조2천336억 원이 소요되며 지방비 부담 부분은 3조2천93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별 사업비 구성을 보면 물 공급 그리드 구축사업, 대체수자원 확보사업, 물 재이용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