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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 체계 합리화·지속가능한 재정체계 구축”

수도요금 현실화·체계적 물관리 등 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

지난 8월30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대강당에서 남궁은 명지대학교 환경생명공학과 교수의 사회로 열린 ‘수도비전 2050 마련을 위한 공청회’의 전문가 토론회에서 인천대학교 김진한 교수는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수도정책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용어 사용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균관대학교 김형수 교수는 “이번 여름기간 동안 관심·경보·준비 등 전력수급경보가 자주 발령됐었는데 수도 분야 역시 관심·경보·준비 단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소개된 ‘2050 수도비전’의 과제별 사업비 산정 및 단계별 투자계획에서 2014년부터 2030년까지 약 40조3천700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다. 이에 대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현동 연구위원은 “17년 동안 재정소요비용이 제로에 가까운 편이다”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상수도 정수량, 관로 시스템 등 전체에 대한 자산 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진다면 재정소요비용을 400조 원으로 산정해도 크다고 느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K-water 정책경제연구소 류문형 책임연구원은 “실제로 40조3천700억 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명시돼야 한다”면서, “재원조달방안에 있어 큰 틀에서 생각한다면 현재의 재원 상황을 재통합 및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토 / 론 / 자

· 남궁은 명지대학교 환경생명공학과 교수(좌장)

· 김형수 성균관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 이현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진한 인천대학교 도시환경과 교수

· 이정수 녹색미래 사무총장

·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

· 류문형 K-water 정책경제연구소

■ 남궁은 교수 이번 ‘수도비전 2050 마련을 위한 공청회’의 주제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창의적이기 때문에 방대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 토론을 통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다.

“소비자는 ‘양’보다는 ‘질’ 원해”

■ 김형수 교수 물 공급 측면만 강조하는 것 같다. 단수가 됐을 경우 분명히 집단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시설용량 등을 감안하면 거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이에 시설용량을 크게 늘려 소송가능성을 줄이고 여러 위기상황을 대처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여름기간 동안 관심·경보·준비 등 전력수급 경보가 자주 발령됐다. 수도 역시 관심·경보·준비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기사용량이 전력공급량을 초과해 블랙아웃 사태가 일어났을 때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소송을 당했다. 물도 단수가 됐을 때 피해에 대한 집단 소송이 분명히 가능하나, 과연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앞으로 이를 대비한 투자,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미래에도 현재 수준의 유지관리 인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하지만 앞으로 유지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오퍼레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전망이다. 왜냐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오퍼레이터보다는 설계, 시공 등과 같은 직업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현재 젊은 사람들에게 오퍼레이터가 매력 있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직종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물을 만드는 시스템도 미래에 맞춰서 바꿀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지금의 수도 시스템은 과거와 변함이 없다. 과거에는 질보다는 양을 확보해야하고 산업을 발전시켜야 했다. 그래서 표어도 ‘깨끗한 물’이 아닌 ‘풍부하고 넉넉한 물’이였다. 좀 더 싸게 물의 양을 확보해서 잘 공급할 수 있을까를 모색하다 보니 중앙 집중 시스템으로 가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양’보다는 ‘질’이다. 일부 시민들은 물을 어디서 만드는지 모르고 접해보지 않을 수도 있다.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이 갑자기 높아져 2050년 음용률이 증가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소비자를 가까이 끌고 올 수 있는 혁신적인 수도 시스템으로 완전히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상수원수에 미네랄 증가시켜야”

■ 이현동 연구위원 이제까지 상수도에 대한 부분들은 복원 위주로 진행됐으며 대부분 소독, 안정된 양, 수압, 수질 등과 같이 안전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안전성과 함께 위생개념도 고려돼야 한다. 사람의 몸과 물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지표수에서 지하수의 비중을 늘려 가야 한다. 근본적으로 하수 방류선이 치수지점과의 공선을 분리하는 시스템을 정부에서 만들어줘야 한다.

기존의 복원보다는 위생개념에 무게중심을 두어 인체를 중심으로 하는 ‘건강한 물’이 정책지표가 돼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취수성과 방류수를 완전히 분리하는 시스템이 궁극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다. 앞서 오퍼레이터를 구하기 힘들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이 점에 대해 동조하는 부분이 있다.

앞으로 상수원수에 미네랄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 생수와 정수기 때문에 상수도 정책이 완전히 엇박자가 나고 있는 상태이다. 1994년 환경부의 정수기와 생수 홍보에 의해 상수도가 죽어버리는 대변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안책으로 보다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비상시 대안으로 신규 배수지 증설해야”

또한, 비상시에 대한 상황을 언급했는데, 비상시의 상황으로는 수질사고나 재난대비 또는 통일까지 예측해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난이나 비상상황이 발생한다면, 직결급수, 지하저수조 비상급수시설, 기존 배수지의 기술용량으로는 시설기준인 12시간 외에 물을 공급할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사실은 전력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배수지 증설 방향으로 가야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 일본 고베의 경우, 급수소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진강도 7.0 이상이 발생했을 때 급수소를 사용할 수 없었다. 그 상태에서 비상시 대안을 제시한다면 12시간, 24시간 이상까지도 물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배수지를 증설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정책상에서 기술적인 부분은 나중에 보안하더라도 계획은 수립해야 한다.

과제별 사업비 산정 및 단계별 투자계획에서 2014년부터 2050년까지 40조3천700억 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언급됐다. 하지만 17년 동안 투자한 비용이 제로에 가깝다 보니, 40조3천7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을 굉장히 대단한 것으로 보는데 사실 너무 작은 비용이다. 아마도 현재 가지고 있는 상수도 정수량, 관로 시스템 등 전체에 대한 자산 평가가 정확히 된다면 투자비용을 400조로 산정해도 크다고 안 느껴질 것이다.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유수율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정책지표에서 2050년까지 유수율을 97%까지 달성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유수율은 생산·공급한 것을 사용 및 소비한 양만 나타낸 것이다. 유수율은 관망의 상태나 상수도의 여건과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수도사업 민영화 관련 논란 소지”

■ 이정수 사무총장 ‘수도비전 2050년 계획’은 대한민국의 미래 상수도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 큰 틀의 계획이지만, 재원투자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지자체 중심의 상수도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수도사업 민영화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2050년까지의 계획 중 환경서비스 편익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 적어도 전망치 혹은 최대치 정도는 제시돼야 한다.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수도사업에 있어 미래 비전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또, 비전과 목표가 있으면 그에 따라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언급되어야 한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 상수도 정책과제에서 교육·홍보 실행세부전략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교육·홍보에 관련된 설명이 없다. 과제로써 설정돼 있기는 하나 어떻게 이행될 것인가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2050년 수도 전망이라고 한다면 수도사업의 제고나 효율성 부분,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통합 등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가야하는지에 대한 방향까지 제시돼야 한다.

“용수·수도 수요량 구분 활용해야”

■ 김진한 교수 우선, 용수 수요량 부분에서 용수와 수도의 규정적 정의는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15년간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페트병에 들어간 물의 수요는 차츰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대신 유리병에 들어간 물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유리병에 들어간 물과 페트병에 들어간 물을 같게 판매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용수수요량 역시 수도수요량과 동일시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점을 착안하여 우리나라 용수수요량의 미래에 대해서 고려했으면 한다. 용어와 관련해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대응’이 맞는지 ‘적응’이 맞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수도정책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용어 사용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정책목표로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제시했다. 그 중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수돗물이라는 정책과제의 지표로써 정수 고도처리율과 물 공급 그리드 구축률을 제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

2050년까지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수돗물을 음용의 목적으로만 보지 않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단기적인 측면에서의 음용률은 굉장히 중요하다. 음용율과 관련해 대표지표로써 ‘정수고도처리율’보다 ‘노후 관망에 대한 교체율’이 더 현실적인 것 같다.

사실 음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상수관망의 노후화, 옥내급수관의 노후화 등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이 요인들을 개선할 수 있게 재정지원 가능성을 제도화하도록 한 점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정책은 ‘대체수자원 확보 및 운영계획’과 ‘물 공급 그리드 및 연계방안’이라는 정책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정책 사업을 추진하도록 세부실행전략이 나타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이는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다. 기후변화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극심한 가뭄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대체수자원을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대체수자원을 활용한 용수공급 설비확보율을 대표 지표로써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 '수도비전 2050' 토론자. 사진 오른쪽부터 김진한 인천대 교수, 이정수 녹색미래 사무총장, 김형수 성균관대 교수, 남궁은 명지대 교수(좌장), 이현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문성 한양여자대학 교수, 류문형 K-water 정책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소비자 만족도 제고사업, 구체적 제시”

정책과제 로드맵을 살펴보면, 모든 정책과제들이 단기·중기·장기까지 모두 동시에 출발하는 것으로 돼있다. 하지만 재정 수요에 따라서 과연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고려해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 정책지표 중 상수원수의 수질환경기준 등급비율이 2050년까지 100%로 제시돼 있다.

그런데 실제로 한강 대권역과 중권역의 수질관리를 위한 이행점검을 해보면 최근 수년간 수질개선이 상향 조정된 적이 없다. 이렇게 수질개선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2050년 상수원수 수질환경기준 비율이 100%를 달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정책지표에 나오는 0%, 100%가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 모든 지자체에서 지금 노후화된 상수관망을 교체하기 위해서 많은 재정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교체하고 나면 예전에 신설된 관로들이 노후되어 불쾌감을 준다.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되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것이 0%고, 어느 것이 100%가 될 것인지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

“수도 요금 현실화, 최우선 과제”

■ 오문성 교수 상하수도 관리에 있어 민영화 마인드가 전혀 없다. 수도라 하더라도 공공적인 측면하고 경제적인 측면이 혼재되어 있다. 실제로 가격 시스템이 건전하게 작동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원가가 우선 산정돼야 한다.

원가 측면에서 보면 수도의 경우, 한번 투자를 해버리면 그 이후에 전혀 관심없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그러나 상수도에 대한 가격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원가의 비용을 먼저 알아야 한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되는 것이다. 회계적인 법·제도적인 장치가 어느 정도 마련된다면 자산관리나 가격현실화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수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장기비전을 보면 첫째, 가격현실화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가격현실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다른 것은 다 무너지게 된다. 가격현실화는 마진을 확보하는 차원의 현실화 방안이 아니다. 현재의 시설을 대체가능한 수준으로 확보하는 차원의 현실화 방안이 기본적으로 전제돼야 한다.

둘째, 회계적인 제도가 마련되면 자산관리는 당연하게 따라온다. 자산관리에 있어 노후화된 관망에 대해서 대체수지가 일시적으로 몰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환기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적시에 대체가능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또 다른 큰 문제는 지역적으로 공평하지 못한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상태이다. 단기적으로는 수도 원가에 대한 단위수량관리를 기본적으로 광역화시켜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지만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어느 정도는 광역화시켜야한다. 똑같은 물을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격을 지급하는 불공평 문제를 일반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다.

그렇다고 수돗물 관리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은 가격으로 책정하자는 것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우선적으로 광역화시키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돗물이 공공재이기는 하지만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서 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또한 경제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융자이체에 대한 검역장이나 민영화를 통해서 기존에 갖고 있는 것을 확장해야 한다.

“투자자원 확보·물 값 재조정해야”

■ 류문형 책임연구원 비전을 설정할 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정책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거 정책의 부족한 부분들을 발견하고 보완해 보다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전체적인 수도정책의 리뷰가 필요하다.

비전을 설정하고 정책목표를 발전시키는데 있어 좀 더 구체적인 대안들이 나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실제 현장 상황은 생각보다 더욱 열악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분들은 현장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현장의 의견을 많이 취합해서 실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것과 연관해 실제 정책지표를 설정할 때는 기초자료들을 많이 축적시켜야한다. 이를 정책으로 흡수시키면 보다 더 현실화시키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수도가 단수됐을 때 객관적인 근거는 아니지만 기초 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기초 자료들을 이용하여 사전에 단수를 대비할 수 있는 복구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

과제별 사업비 산정 및 단계별 투자계획 부분에서 2014년부터 2030년까지 40조3천700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는데, 재정비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특히 이 비용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 명시돼야 한다. 구체적인 세부계획까지는 어렵더라도 예측할 수 있는 큰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

물을 사용하는 수용자 입장에서는 물 값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여러가지를 느끼고 있다. 물 값에는 사용료와 운영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정작 물을 쓰는 수용자 입장에서 느끼기에는 사용료와 운영부담금을 따로 구분해서 느끼는 게 아니라 합해서 물 값이라고 느끼고 있다.

최근 운영부담금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수도사용 요금은 그대로 있다. 하지만 우리가 물 값을 올리기 위해서 수도재원인 운영부담금을 쓸 수는 없다. 결국 수도사용 요금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수도사용 요금을 올린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많이 올린다고 거부감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

재원조달방안에 있어 큰 틀에서 생각한다면 물값이나 현재 재원의 상황을 재통합 및 재조정해야 한다.

“공감할 명확한 비전 제시해야”

■ 남궁은 교수 미국의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8만2천 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처럼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점들이 ‘2050 수도비전’에 반영됐는지 모르겠다.

세계 물·에너지 전문 컨설팅회사가 매년 조사한 보고서에는 크게 4개의 인프라(물·발전·도로와 철도·항만과 공항)로 분류해 세계시장을 예측했다. 전체 인프라 수요가 2030년까지 무려 41경이라고 한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41경 중 반 이상이 물의 수요였다. 특히 물 중에서도 상수 관련 수요가 50%를 차지했다. 주제발표에서 서비스, 제도, 산업, 기술에 관해 언급됐는데, 산업분야에서 있어서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까지도 고려했는지 의문이다.

미국 로이터통신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상수도 관망 개량을 위해 300조 원이 당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그 재원이 부족해 수도요금을 3배로 올리지 않으면 누수나 녹물 등을 막을 수 없고 수도관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2030년까지 과제별 사업비 산정 및 단계별 투자계획을 위해 40조3천700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재정 소요비용이 적절한지 감안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비전 부분이다. 하지만 비전으로 제시한 ‘함께하는 수도, 걱정 없는 수도, 발전하는 수도’가 크게 공감이 가지 않기 때문에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