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수도계량기 설치비 부담 ‘확’ 낮춰
오는 6월까지 조례 개정해 복합건물의 세대별 분리·설치비용 구경별 평균 50% 감경할 것
구경 15㎜ 설치 기준 21만2천원에서 10만7천원으로 감경, 수도요금 분쟁 해소 기대

전주시가 한 건물 내에 생활하는 입주자들이 세대별로 계량기를 설치하면 50% 이상의 비용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 대의 수도계량기를 여러 세대들이 사용하면서 누진율 탓에 과다해진 수도요금을 납부하면서 발생되는 입주자간 갈등이 해소되는데 큰 도움이 기대된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오는 6월까지 복합건물의 세대별 계량기 분리, 설치비용을 기존보다 평균 50%를 감면키로 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한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복합건물에서 1개의 수도계량기로 관리하는 건물의 경우 검침 시 누진율이 적용될 수밖에 없어 수도요금이 과중돼 왔으며 세대별 계량기 설치비용이 구경 15㎜ 기준 21만2천 원으로 높아 세대별 분리를 원하는 세대에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왔기 때문이다.

시는 이를 위해 구경 15㎜의 경우 기존 21만2천 원에서 10만7천 원으로 감액하고 20㎜은 47만9천 원에서 12만4천 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으로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시는 이달 내 부서 간 협의를 통한 개정조례안 작성을 완료하고 다음달 법제부서 심사와 시의회 상정 및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7월부터 개정된 급수조례를 시행할 방침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수도계량기 분리설치를 원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용료에 대한 주민들의 분쟁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존 적용받던 누진율도 적용받지 않아 세대별 수도요금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또 건물신축 시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분리 하도록 건축주와 협의하여 수도요금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송준상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세입자들이 상수도 요금 부과시 누진율 적용으로 이중고를 당하고 있어, 서민경제 안정과 수도사용료 분쟁에 따른 민원해결 등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면서 “시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도행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