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수도요금 연체금 상향 수정의결 조례안 재의 요구 
 

2012년 07월 31일

 정선군은 제199회 정선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된 "수도요금 연체금 가산금 적용 비율 상향(2%→ 3%) 등"을 포함한『정선군 수도급수조례 수정의결 조례안』에 대하여, 당초 군의회에 상정한 조례안대로 재의결하여 줄 것을 골자로 하는 재의요구 건이 7월 30일『정선군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이르면 다음 회기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당초 정선군에서 제출한『정선군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는 수도요금 연체시 가산금 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조항은 없었고, 다만 가산금 적용 요율식과 현행 조례상 용어가 상위법령과 상이한점 등, 그 동안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일부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정선군의회에서 지방공기업 제22조 제4항(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규정을 들어 "가산금 적용비율 상향(2%→ 3%), 중가산금(1.2%) 부과 한도 60개월 등" 지방세기본법과 동일하게 수정·의결한 바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른면『가산금은 지방세기본법상 제3장 부과의 영역이고, "징수의 예에 따른다"는 과정상절차의 행위에 대하여만 준용하라』는 의미를 확대·해석한 결과로서, 법제처 등에서 "법리적으로 잘못된 사례"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26조 제23항 및 같은법 제107조 규정에 따라 부득히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