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의회가 24일 임시회를 열고 '청평면 삼회리 수변구역 해제' 건의문을 채택했다.

 

수변구역이란 환경부가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지정한 곳으로 각종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이다.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일대 8천208㎢는 1999년 9월30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가평군은 효율적인 공공하수도 관리를 위해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삼회리 일부 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2006년 11월부터 삼회리 공공하수처리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이 처리장은 하루 1천㎥의 하수를 처리한다.

 

수변구역을 정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하수처리구역을 예외규정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환경부에 수변구역 해제를 수차례 건의했으나 조치되지 않았다.

 

군의회는 이날 건의문에서 "인간과 자연의 공존은 누구나 보호해야 할 귀중한 가치"라며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 사는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생계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생활 터전을 잃고 대대손손 살아온 고향을 떠나는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토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변구역을 해제할 것을 강조했다. 이 건의문은 조만간 환경부 장관에게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