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결정은 5개 시·도의 2/3 이상 찬성을 포함한 전체 재적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되며 환경부 임의대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4일 서울신문이 보도한 “서울시-환경부 ‘수도권 물이용부담금’ 주도권 싸움”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환경부가 2013∼2017년 기금중기사업계획안에 물이용부담금을 점차 인상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기획재정부에 보고했다고 언급했다.

 

또 2013년 토지매수 사업비에 물이용부담금 557억원을 임의로 추가 투입하는 등 기금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과 연관성이 작은 정부 및 산하기관의 참여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정부주도의 불합리한 의결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중기사업계획(안)에 물이용부담금 인상할 계획으로 보고” 내용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3∼2017년 한강수계관리기금 중기사업계획‘에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종전과 동일한 톤당 170원으로 가정했다고 덧붙였다.

 

또 2013년 토지매수비 증액은 2011~2012년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소요 증가로 토지매수비가 축소돼 발생한 ‘매수대기토지 과다’로 인한 주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수계위 협의 당시 재정당국의 지출한도 설정으로 매수대기토지 소요 예산을 반영할 수 없었으나 예산심의과정에서 국고지원금 삭감으로 남게 된 자금을 토지매수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었으며 동 예산은 기획재정부 협의 후 국회 심의·의결로 확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물이용부담금 등 기금 운영 내역은 매년 국회 결산보고서,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 누구에게나 공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