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이 「도시 지하 파이프라인 건설 관리 강화에 관한 지도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하며, 앞으로 10년간 도시 지하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경제 사회 발전에 적합한 관리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은 도시 발전이 가속화되며 지하 파이프라인 부족, 관리 수준 미흡 등의 문제에 직면했다. 일부 도시에서는 폭우로 인한 침수, 파이프 누수, 지면 함몰 등 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었고 도시 관리 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국무원은 「의견」을 통해 단기•중기•장기 업무 목표를 설정했으며, 도시 지하 파이프라인 건설 관리 강화를 위한 주요 임무를 제시했다. 첫째, 일괄적이고 엄격한 관리 계획을 세운다. 둘째, 건설계획을 세우고 건설 수준을 제고한다. 셋째, 노후화된 파이프라인을 교체한다.

 

넷째, 수리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 위협 요인을 제거한다. 다섯째,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정보 시스템을 개선한다. 여섯째, 법적 기준을 제정하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당국은 먼저 내년 말까지 도시 지하 파이프라인 관련 종합관리 정보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5년간 낡은 파이프라인을 개조하며 파이프라인 누실률 및 사고율을 낮출 것이다. 이 밖에도 「의견」은 명확한 정치관을 강조하였다.

 

지하는 무시한 채 지상만 중시한 것, 관리는 무시한 채 건설에만 집중한 것, 유지•보호는 무시한 채 사용에만 집착한 것 등 잘못된 개념을 바로잡는 동시에, 도시 지하 파이프라인 건설 관리 업무를 더욱 체계화하고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자료제공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2014. 06. 25 / 출처 : 경강만보(京江晚报) 2014. 0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