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허베이(河北)성은 수자원 확보를 위해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 절약에 힘쓰는 한편, 수도세 개혁을 통해 정책적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하지만 경제사회의 발전으로 연간 200억 톤의 수자원이 필요한 데 반해, 연간 사용 가능한 수자원량은 150억 톤밖에 되지 않는다. 즉, 약 50억 톤의 수자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허베이성은 고질적인 수자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지하수 개발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으나 이로 인해 습지 면적이 과거 50년 대비 70%나 감소하는 등 생태계 문제가 생겼다. 또한 수자원 부족으로 인해 대형 프로젝트는 시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수자원 부족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수자원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많아 설상가상의 형국에 놓여있다.

 

이에 허베이성은 2015년 말까지 수도세를 개혁할 계획이다. 허베이성의 수도세 개혁방안은 다음의 3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용수 수요를 만족하는 수준으로, 가구당 월 용수량(用水量)을 10톤 이하로 설정하고 정책을 추진한다.

 

2단계는 주민들의 합리적인 수자원 수요를 만족하는 수준으로, 가구당 월 용수량을 15톤 이하로 설정한다. 마지막 3단계는 2단계를 초과한 모든 가정에 부과되는 수도세이다. 이 밖에도 허베이성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자원 절약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자료제공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2014. 12. 12 / 출처 :  중국하북일보(河北日报) 2014.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