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은 오는 2020년까지 7대 중점 유역의 수질개선을 골자로 하는 「수질오염방지 행동강령」을 지난 4월 15일 발표했다.

 

○ 정기적으로 수질이 가장 나쁜 10대 도시 발표하기로
중국은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의 수질을 개선하고 심각한 수질 오염면적을 대폭 줄여나가기로 했다.

 

또, 2030년까지는 전국의 수질 상황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기초적인 생태기능을 회복시키고, 2050년까지는 생태환경 수준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생태시스템을 선순환시킬 계획이다.

 

○ 2020년까지 7대 중점 유역의 수질 개선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수질오염방지 행동강령」의 목표는 △2020년까지 단계적인 전국 수질환경 개선 △심각한 오염수 대폭 감소 △식수 안전성 향상 △지하수 개발 남용 제한 △지하수 오염 악화 억제 △연안해역의 수질 개선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장강삼각주(長三角)·주강삼각주(珠三角) 지역의 생태환경 상황 호전이다.

 

중국은 엄격한 수원(水源) 보호제도, 손해배상제도, 책임규명제도, 생태복원제를 실시하여 생태환경의 보호와 회복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 7대 중점 개선 업종
중국은 이를 위해 제지, 제혁, 염색, 염료, 코크스 정련, 유황 정련, 비소 정련, 정유, 전기도금, 농약 등의 설비 수준과 환경보호 시설 미비로 국가 산업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소규모 기업의 생산활동을 금지시킬 방침이다.

 

특히, 제지, 코크스, 질소비료, 비철금속, 염색, 농산물 식품가공, 원료의약품(API), 제혁, 농약, 전기도금 등 10대 업종을 특별관리하고, 2017년 말까지 산업클러스터에 오수집중처리 시설과 자동 온라인 모니터링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징진지,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지역에 대한 계획은 1년 앞당겨 달성할 계획이며, 기한 내에 계획 달성이 어려울 경우, 수질오염 배출시설의 추가 건설을 위한 심사·승인을 잠정 중단하고 공단 입주 자격을 취소키로 했다.

 

○ 10대 행동강령
1. 오염물 배출을 전면적으로 통제한다.
2. 경제구조의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
3. 수자원의 절약 및 보호에 힘쓴다.
4. 과학기술의 지원을 강화한다.
5. 시장 메커니즘이 제역할을 발휘하도록 한다.
6. 환경 관리감독의 사법집행을 엄격히 한다.
7. 수질환경 관리를 강화한다.
8. 수질 생태환경 안전을 보장한다.
9. 각각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
10. 대중의 참여와 사회의 감독을 강화한다. 국가는 수질환경이 가장 나쁜 10대 도시와 가장 좋은 10대 도시를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 경제적 기대효과
중국은 「수질오염방지 행동강령」을 통해 GDP가 약 5조 7,000억 위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비농업 분야 취업자가 390만 명 증가하여 서비스업의 GDP 비중이 2.3%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오염 처리에 대한 투자 확대, 오염처리기술 및 환경보호설비의 연구·제작 및 산업화 수준 제고를 통해 창출되는 환경보호 산업의 신규 생산규모가 1조 9,000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 환경보호 제품 및 서비스의 직접구매 규모는 1조 4,000억 위안으로, 환경보호 산업이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2015. 04. 20 / 출처 : 중국 법제만보(法制晩報 ) 2015. 0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