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물 비즈니스 시장, 수질향상 투자 확대 추세
□ 개요
ㅇ 본 보고서는 중국의 물 비즈니스 (전편)으로, 중국에서의 물 비즈니스의 개요 및 시장 동향에 대해 소개.
□ 중국의 물 비즈니스 개요
ㅇ 비즈니스 플로(Business Flow)와 담당기관
- 물 비즈니스의 흐름을 보면, 물 공급은 생활 인프라이기 때문에 수원(水源)은 소재지의 지방정부가 직접 관리. 供水公司(상수도회사)·排水公司(하수도회사)는, 지방정부 또는 지방정부 산하의 투자회사 등의 지배하에 있음.
- 그러나, 지방정부 산하에 있는 상하수도회사는 사업의 노하우가 부족한 곳도 많음. 이 때문에 국유·민간의 물 서비스 사업자가 ①상하수도회사로부터 사업을 수탁하는, ②상하수도회사에의 경영 참여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로 물 비즈니스에 참여하고 있음.
- 각 지방정부는 행정구분 내의 특정지역에 대한 상수사업 및 하수처리사업을, 기본적으로 각각 한 회사에 20~30년간 위탁하고 위탁기간 중은 독점적인 사업권을 인정하고 있음.
- 상수사업·하수처리사업 모두 물 서비스 사업자에 업무 위탁을 하고 있으나, 상수사업은 설비의 규모가 커 초기투자 부담이 크고 가동률도 낮아 민간에는 하수처리사업 쪽이 메리트가 크고 시장의 확대 여지 또한 하수처리사업이 큼.
ㅇ 수도요금의 결정 방식
- 수도요금은 지방정부가 결정하고 상수도회사가 상·하수도 요금을 일괄하여 이용자로부터 징수하고 있음.
- 가격 결정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일정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자원비, 시설건설비, 노무비 등의 사업자 코스트도 지방정부가 결정하고 있지만, 명확한 산정식이 존재하지 않아 각 지방정부의 재량은 매우 큼. 이 때문에 각 사업자는 스스로 코스트 절감 노력을 통해 수익성을 유지·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요금설정이 각 지방정부 재량에 맡겨지고 있기 때문에 수도요금은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남. 또, 수도요금은 용도에 따라 생활용, 공업용, 행정사업용 등으로 분류되며 각각의 요금도 지방정부가 결정. 공업용의 요금은 대체로 생활용의 1.2~2배 정도.
□ 중국 물 비즈니스 시장 동향
ㅇ 중국의 수자원
- 중국의 수자원량은 세계 5위로 풍부한 반면, 인구가 많아 1인당에서는 세계 평균을 크게 밑도는 수준. 이와 함께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 도시 인구 증가 및 공업생산 확대에 따라 물 사용 총량이 증세를 나타내 물 부족 문제가 심각화.
- 또, 지금까지 적절한 폐수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심각한 수질오염 사고가 각지에서 빈발. 폐수의 관리 강화, 하수처리장의 충실 등 수질 향상을 위한 투자 확대가 필요해지고 있음.
ㅇ 하수처리의 기술 동향
- 생활·공업폐수 모두, 처리는 침전지 및 화학품을 사용해 실시되는데, 수처리막을 이용하는 MBR법 도입에 따라 보다 고도의 하수처리가 가능해짐. 그러나, MBR법의 보급률은 아직 미미한 수준.
- 향후, 배수 기준의 엄격화에 따라 하수처리사업자는 보다 고도의 하수처리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어 MBR법의 보급률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투자·조업 비용 증가로 인해 사업자의 부담은 증가. 또, 폐수에서 악취가 발생하기 때문에 악취제거 설비 설치 등, 인근 주민을 배려한 환경 대책이 필요.
※자료출처 및 원본바로가기 = 원문 제목 : BTMU 중국월보 (2016년 2월) 해당 페이지 : pp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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