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5개 지자체 '지방상수도 직영기업 전환' 불이행

전북지역 상당수 지자체가 정부가 강행규정으로 마련한 지방상수도 사업 직영기업 전환을 이행치 않아 위법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공기업법상 1일 생산(처리)량 1만㎥ 이상 지방상하수도 사업은 반드시 직영기업으로 운영토록 규정돼 있으며, 그 기준에 도달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그 사업에 대한 법 적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야 한다.

지난 2011년 공기업법 개정으로 마련된 직영기업 전환은 강행규정이며 행자부는 지난 2012년부터 전북지역 지자체에 지방상하수도 지방직영기업 조속 전환 지침을 내려보냈다.

그러나 김제시와 고창, 부안, 진안, 무주군이 아직까지도 직영기업 전환을 이행치 않고 있다. 무주군의 경우 누수율이 39.9%로 전북지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아 상수도 투자의 집중도가 가장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담부서조차 구성하지 않았다.

무주군은 지난 해 의회에 맑은물 사업소 설치를 제출했지만 무산됐으며 전담부서가 없어 회계처리에 혼란을 겪고 있다.

지자체들이 직영기업 전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직영기업으로 전환할 경우 전문성을 갖춘 인력보충이 필요해 자칫 조직이 필요이상으로 비대해 질수 있는 데다 대규모 조직개편과 조례개정에 따른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경부에서 내년부터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사업 국고비원을 위해 전국 20개 지자체를 선정중에 있어 직영기업 전환이 되지 않은 전북지역 지자체가 자칫 국고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북지역 8개 군단위지역에서만 수돗물 누수에 따른 손실금액이 100억 원이 넘어 다른 지역보다 국고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자체의 개별적인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 전문성을 갖춘 인력보충과 농어촌상하수도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인 ‘(가칭)맑은물 사업소’설치 등의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직영기업으로 전환하여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시켜 정부지원금을 감소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강제규정이라고 전환만 재촉할 게 아니라 이에 맞는 충분한 조직구성과 개편이 이뤄지도록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조속한 조직개편을 촉구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직영기업전환에 대한 대비를 촉구해 왔으나, 해당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지연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개별적인 사정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명확한 회계구분과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 조속한 직영기업 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