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하수도 재정부족 심각해 12월 17일부터 변경

청주시가 건물을 지을 때 부과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12월 17일부터 변경한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하수처리구역 내 건축물의 신ㆍ증축 및 용도변경 시 오수를 발생시키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오수 발생량 10㎥/일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된다.

개별 건축물에 대한 단위단가는 종전 단가(166만8천 원/㎥)를 유지하되, 타행위(대규모 개발사업 등) 사업에 대해 적용하는 단가를 ㎥당 202만6천 원으로 변경한다.

기존 책정된 단위단가는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 대비 낮게 책정된 것으로, 통합 청주시 출범 이후 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 읍ㆍ면의 하수처리시설 건설 등 하수도 사업 시설비용의 증가와 연간 하수도 재정 적자가 심각해 주민 편의와 복지를 위해 써야 할 일반회계 예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인상을 위해 시는 하수처리시설 투자사업비와 ㎥당 단가 기준 산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했다. 인상 단가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개별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 단가를 유지하고,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하는 단위단가를 202만6천 원으로 변경한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시민 누구에게나 부과되는 것이 아닌 하루 10㎥ 이상의 오수를 배출해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주는 원인 제공자에게 1회 부과되며 대부분 상가건물이나 택지개발사업 추진 시 부과되는 비용이다”라며 “앞으로 청주시 하수도 관리에 유용하게 쓰여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