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 2030년까지 농약 사용 50% 감축 추진

EU 집행위는 EU 그린딜의 농식품 분야 핵심인 F2F(Farm to Fork) 전략 일환으로, 2030년까지 EU 역내 농약(살충제) 사용의 50% 감축을 추진한다.

집행위는 F2F 전략이 밝힌 50% 농약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가능한 살충제 사용에 관한 지침(Sustainable Use of Pesticides Directive)' 개정안을 3월 발표 예정이다.*

* '지속가능한 농약 사용에 관한 지침(Sustainable Use of Pesticides Directive)'의 농약 감축 효과가 의문시되는 가운데, 집행위는 통합 해충관리 및 회원국 액션플랜의 한계, 실효적 감시통제 시스템 부재 및 이로 인한 농약 사용 관련 데이터 부족 등을 지침의 취약점으로 간주, 이를 중점 개정할 예정

F2F 전략이 이미 감축목표를 50%로 제시함에 따라 지침 개정의 핵심쟁점은 50% 목표의 법적 성격으로, 농약 절감 인센티브를 포함한 권고규정 또는 의무규정 여부다.

집행위 지침 개정안 초안은 최소 50% 감축 목표를 EU 차원의 구속력 있는 법률상의 의무로 규정하되, 각 회원국이 일정한 공식에 따라 목표를 일부 조정토록 규정했다.

회원국의 국별 감축목표는 최소 45% 이상이나, 신제품 개발에 따른 농약 성분 변경 등 정당화 요인 증명을 통해 예외적으로 45% 이하 감축목표 설정이 허용된다.

지침에 따라, 각 회원국은 △(일반)식물보호화학제품(PPPs)의 사용 및 △고위험 식물보호화학제품의 사용 등 두 가지 국별 감축목표 및 증빙을 담은 국별 '액션플랜'을 집행위에 보고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해야한다.

집행위는 국별 액션플랜을 검토, 필요시 감축목표 상향조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최종 감축목표 수정 또는 정당성 근거 제시를 통한 감축목표 유지는 회원국이 결정한다.

또한, 공원, 정원, 도심 녹지, 취약층 집단 거주지 등 민감 지역의 모든 화학 농약의 사용이 금지되며, 대체 방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기중 농약 살포도 금지된다.

다만, 회원국 당국은 최대 1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농약 사용 구역 표식 등 일정 조건하에 민감 지역에서의 화학 농약 사용을 일시 허가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2년 2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