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1월 28일 (수)

 

전북도의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이 관계 규정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다 감사원 감사를 받고 중단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1999년부터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온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이 올해 돌연 중단됐다.

 

이 사업은 2010년까지 1천24억 원을 들여 만경강 일대 52km 구간에 생태 숲과 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해까지 371억 원이 투입됐다.

 

사업이 중단된 것은 감사원 감사에서 관계법과 규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 정부의 예산 지원이 끊겼기 때문이다.

 

감사원의 2004년 말 감사에서 전북도는 하천 점용 허가를 받도록 한 하천법을 무시한 채 만경강 둑에 나무를 심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나무를 심기 전에 한국기술연구원으로부터 적정성을 평가받도록 한 건설교통부 규정을 어겼으며 하천 생태에 맞지 않는 수종을 대량으로 심어 오히려 홍수 피해를 키울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특히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방치된 고사목이 썩으면서 둑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도의회 소병래 의원은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돼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대표적 사례”라며 “제방 붕괴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고 “실태조사를 거쳐 홍수를 유발할 수 있는 나무와 시설은 모두 제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