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7년만에 상하수도 요금 인상

생산원가 대비 수도요금 비율 60%에 그쳐 연 60억원 적자

 

2010년 08월 13일 (금)

 

춘천시 상하수도요금이 내년 초 7년 만에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분뇨수집과 운반처리 수수료, 올해 가스·전기요금, 내년 상하수도요금 인상에 이어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여 서민 가계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시는 하반기에 상하수도 요금체계의 개선 및 현실화를 위해 요금인상 계획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후 조례개정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는 경제난에 따른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해 그동안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해 왔다. 하지만 생산원가 대비 수도요금 비율이 60%로 전국 평균 80%대에 한참 미치지 못해 연간 6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지방재정 악화가 우려돼 인상을 추진중이다.

시에 따르면 2008년 상수도 15%, 하수도 10.1% 요금인상을 추진했지만 정부와 도의 지방물가안정대책에 따른 수도요금 인상억제 지침으로 무산됐다. 시는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발주한 상수도 업종 및 누진체계 개선을 위한 용역 등을 토대로 인상폭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상수도특별회계 적자를 일반회계에서 보전하고 있어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지만 공공요금 억제정책에 따라 7년간 인상하지 못했다”며 “신중히 검토한 후 적정 수준의 요금만 인상해 가계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신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