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물산업정보센터

국민체감형·주민친화형 서비스 제공
‘요금 내는 하수처리’에서 ‘돈버는 하수도’로 전환
디스포저, 분리수거 비해 기회비용 낮고 악취 해결


▲ 윤 주 환 / 고려대학교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Part 01. 하수도 정책 미래 비전 2050

우리나라 하수도 인프라가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달성됐다고는 하나, 기후변화와 4대강 살리기 사업, 국민적 요구 등의 여건이 크게 변화돼 하수도 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추격자형에서 선도자형으로 전환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하수도 분야의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을 뒷받침할 새로운 개념 정립을 위한 창조적인 미래 하수도시스템의 방향 제시와 하수도 산업의 전략적 위치 및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시 되고 있다.

과거에는 국가에서 하수도 인프라를 구축할 때 하수를 배제하고 처리를 통해 보건위생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수처리를 더 잘하고 물 환경을 보전하자는 환경적 개념이 도입됐다.

앞으로는 서비스 개념이 우선시 될 것이다. 서비스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상품이다. 순환, 안전, 소통, 편의 등 서비스와 관련된 개념들이 하수도에 접목될 것이다.

도시침수방지 우수배제시설 정비

기후변화 가속화에 따라 강우강도·집중호우일수가 증가하고 도시침수지역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우수관로 정비 등 도시침수 대응의 예방적 투자가 미흡하고 빗물 침투면적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하수관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하수저류시설과 빗물펌프장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및 기상이변에 선제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침수예방체계를 구축하고 도시 지역의 홍수 위험을 경감시켜 안전한 도시생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한국형 합류식 하수도 특성을 감안한 우천 시 방류오염 부하 저감사업이 필요하다. 우천 시 분류식 하수도 방류 부하량과 동등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우천 시 분류식 하수처리시설 유입수량 증가 및 우수관 방류수의 오염부하를 저감하기 위한 장기전략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먼저, 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을 개선해야 한다. 1차 침전지 성능을 개선해 강우시 처리속도를 개선한다. 하수처리장 여유공간에 저류시설을 확충하고 생물반응조의 우천시 처리용량을 증대시킨다.

더불어, 분류식 하수관 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우수토실 방류 부유물질을 감소시키기 위해 우수토실 및 토구를 정비하고 협잡물 및 부유물질 제어 기술을 도입한다. 또한, 공중보건 및 수생태계 보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침수 및 CSOs 대응이 연계된 다기능 하수저류시설을 확충하고 차집관거 용량을 증대시킨다. 기대효과로는 차집관거·우수토실·토구의 적정한 정비로 건전한 수생태계를 유지시킬 수 있고, CSOs &SWD 대책으로 방류수역 수생태계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다.

주방용 음식분쇄기 도입 검토


▲ 합류식 하수도 성능 개선과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정화조 폐쇄 및 분뇨 직투입 가능 여건이 조성됐으므로 주민 편의 측면에서 주방용 음식분쇄기(디스포저)의 도입이 필요시 되고 있다.

합류식 하수도 성능개선과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정화조 폐쇄 및 분뇨 직투입 가능 여건이 조성됐으며, 주민 편의 측면에서 주방용 음식분쇄기(디스포저)의 도입이 필요시 되고 있다. 정책방향으로는 먼저 하수관거, 하수처리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퇴적물 관리 강화 방안을 도출하는 등 분류식 하수도에서의 분쇄기 도입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

취약 관로구역 새로운 관로 시스템 도입도 강화해야 한다. 교통혼잡지역에 비굴착 관로 시공방안 도입을 강화하고 압력식이나 진공식 등 그밖의 다양한 관로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분류식 하수도에 대한 분뇨 직투입을 강화하고 합류식 하수도 분뇨 직투입을 도입·확대한다. 주방음식물쓰레기와 분뇨 직투입을 통해 하수도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고, 주민 편의성과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하수처리시설의 에너지 효율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양적 성장 지표 중심의 기존 하수통계는 질적인 하수도 서비스 향상으로의 방향성 전환이 필요하다. 불확실성이 큰 지표의 수정 및 새로운 조사가 필요하고 시민 중심의 유지관리 위주의 지표 도출이 필요하다. 하수도 서비스를 반영하는 하수도 통계야말로 선진화된 정책 도출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하수도시설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

최근 하수도시설 자산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 이슈가 됐다.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알아야 앞으로 돈이 얼마가 필요한지 알 수 있고 관리도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하수도의 자산총액은 적게는 40조 원, 많게는 60조 원으로 추산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자산관리 법제화 분위기와 TC244, 표준규격 ISO24510 등 ISO의 상하수도시설 자산관리 표준화 움직임이 있지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하수도의 자산평가, 상태평가, 재고관리, 예측모델, 의사결정 지원체계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기술적 요소·자원적 요소·프로세스 요소·제도적 요소 등이 뒷받침되면 사전 예방적 유지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하고 하수도시설 관리비용 절감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하수도 서비스 개선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기술적 요소는 하수도시설 자산관리 시스템의 구축이다. 하수관거 자산관리시스템, 하수처리장 자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자원적 요소는 하수도 서비스 제고를 위한 자원확보이다. 국가예산 지원, 민간자본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하수도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 프로세스 요소는 하수도자원 자산관리 절차 구축이다. 하수도시설 자산관리 요소를 선정하고 절차를 결정한다. 제도적 요소는 하수도시설 자원관리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슬러지 유효이용 확대·에너지 자립화

분산형 소형 하수처리장은 또 하나의 친환경적 패러다임이다. 무분별한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방지하고 하수관로 유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농어촌 지역 하수 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중점처리장 연계 운영관리 시스템과 무인자동화 감시제어 체계를 구축하고 하천연계 오염부하 저감을 구현하며, 기술·운영체계 표준화로 한국형 표준화를 추진하는 것이 앞으로의 정책방향이 될 것이다.

수질기준강화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력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에너지 자립화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과다 책정돼 하수 내 잠재에너지 이용 전략이 미비하다.

하수처리와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자체 생산되는 녹색에너지로 대체하는 에너지 자립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해야 한다. 선진화된 유럽의 하수처리장들은 에너지를 100% 자립하고 있으나 우리는 에너지 절감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다.

하수처리장 에너지 소비 등급제도, 에너지 절감 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통해 에너지 절감대책을 추진하고, 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하수 내 잠재에너지, 회수 극대화, 효율적 에너지 관리를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에너지 자립화를 달성할 수 있다.

개인하수도·유역하수도 관리 강화해야

개인하수도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관리를 활성화시키고 시설기준 도입 및 성능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개인하수도 관련 교육과 기술지원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처리구역 내 주민과의 하수도 서비스 형평성을 제고시키고 공공수역 수질개선 등 수질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다.


▲ 하수처리와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자체 생산되는 녹색에너지로 대체하는 에너지 자립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해야 한다. 사진은 강릉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시설.

하수관거 유지관리 비용은 증대되고 재투자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적 한계성에 의해 하수도서비스의 질은 저하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하수관거 유지관리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도시 소유역 물순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유역하수도 관리체계 강화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한국형 하수도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유역단위 하수도 통합체계 도입을 통해 기존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고 규모의 경제 및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유역별·개별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강화 역시 선진형 물환경 보전의 제도적 수행도구로 중요한 정책방향이 될 것이다. 각 방류수질 항목의 기준 타당성 및 강화 필요성 검증이 필요하며, 중단기적으로 방류수 TN기준 제시가 시급하다.

유역 여건을 고려한 하수처리시설 방류수질 기준 도입으로 수생태 건강성의 회복과 수질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