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업부는 2014년, 전국적으로 농약 관리∙감독 활동에 힘쓸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14년 농약 감독∙관리의 해 활동 방안’(2014年農藥監督管理年活動方案, 이하 방안)을 발표하였다. 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高) 독성 농약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지역을 정해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2월에 관련 업무방안을 발표하고 4~5월에는 감독 검사팀을 조직할 예정이다.

 

둘째, 농약 시장 감독을 위한 무작위 조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3월에 조사 기관 명단을 확정하여 농약 품질과 상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셋째, 생산기업 전문 항목 표본검사를 한다.

 

넷째, 농약 관련 법규 시행을 감독한다. 7~8월에 업무팀을 구성해 농약을 생산∙사용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법 집행 상황을 검사한다.

 

다섯째, 작물에 사용되는 농약의 조사 및 등록 업무를 강화한다. 여섯째, 농약 리스크 모니터링 평가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3~4월에 지침을 정하고 안전사고 기술감정 전문팀을 조직할 예정이다.

 

일곱째, 원예작물 기준 농약 잔류 모니터링을 한다. 이에 대해서는 4~10월경 관련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덟째, 2월부터 저(低) 독성, 저(低) 잔류 농약에 대한 보조금 제도를 시행한다. 아홉째, 농약 관리 홍보를 진행한다. ‘농약 관리 조례’ 반포에 맞춰 좌담회 등의 형식으로 농약 관련 법규와 지식을 보급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2014. 02. 18 / 출처: Echo신식취합중심(Echo信息聚合中心) 2014. 0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