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改革委), 재정부(財政部), 수리부(水利部)에서 「사회자본의 중요 수리사업 건설운영 참여 유도에 관한 의견(關於鼓勵和引導社會資本參與重大水利工程建設運營的實施意見)」(이하, 「의견」)을 공동 발표했다.

 

다음은 왕안난(汪安南) 수리부 규획계획국 상무부국장의 인터뷰 내용이다.

 

- 수리사업은 민간경제와 사회 발전에 중요한 기초시설임.

 

- 특징: 공익성이 강하고 투자 규모가 크며, 건설주기는 길지만 이윤율은 낮아 정부 투자가 주를 이룸.

 

- 현재 사회자본의 수리사업 참여도는 20%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임.

 

- 법률, 법규, 규정이 정한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중대한 수리사업의 건설 및 운영을 일률적으로 사회자본에 개방함.

 

- 참여주체: 기준에 부합하는 각종 국유기업, 민영기업, 외국인투자자, 혼합소유제기업 및 기타 투자·경영 주체가 참여를 원하는 중대한 수리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들을 우선 투자대상자로 고려함.

- 그러나 종합수리사업, 대도시 공급배수관의 건설 및 운영은 규정에 따라 중국측이 경영지배권을 소유함.

- 민관협력사업(PPP) 체제를 완비하여, 특허경영이나 출자를 통한 지분 보유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자본의 참여를 장려함.

 

1) 정부 투자가 주도적인 역할 발휘: 중대한 수리사업의 건설 자금은 기능과 효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담 및 조달하고, 규정에 따라 정부에서 투자함.

 

2)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보조금 관리 개선: 공공성을 띤 사업의 경우 사업수입이 비용과 수익에 못 미치기 때문에, 사회적 효익이 높은 민관협력사업(PPP)의 경우 정부가 건설 및 유지관리 비용을 적절히 보조할 수 있음.

 

3) 가격결정 메커니즘 개선: 현재 물값이 다소 낮은 수준으로 , 투자에 참여한 경영주체와 사용자가 가격을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장 가격결정 메커니즘으로 개선해야 함. 가격조정이 어려울 경우 지방정부가 재정을 투입하거나 합리적인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4) 정책성 금융 역할 강화: 중요 수리사업의 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금리할인 정책을 완비함. 사업수익이나 대출자의 기타 경영소득을 담보로 수리공사 자금을 대출할 수 있음.

 

5) 용수권(用水權) 제도 개혁 추진: 지역 간, 수자원 이용자 간 용수권 거래를 장려하여 제도 개혁을 통한 사회자본 참여와 자원 개발?이용 및 자원보호를 추진함.

 

- 사회자본의 이윤추구성과 불안정성은 홍수예방, 급수안보, 식량안보, 생태안보 등 공공의 목적에 위배될 수 있음.

 

- 사회자본 투자를 규범화하기 위해, 법인 지배구조와 투자경영 권리의무 이행을 완비해야 함.

 

[자료제공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2015. 04. 06 / 출처 : 중국 신화망(新華網) 2015. 0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