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회는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용석)가 지난 5월 18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고 시가 지난 4일 제출한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 안건을 상정 보류하기로 했다고 5월 19일 밝혔다.

 

최용석 산건위원장은 "상수도 요금을 30% 인상하고, 하수도 요금을 1년에 30%씩 5년간 인상한다면 서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며 특히 "기습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공공요금을 얼마나 인상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시의회의 이 같은 결정으로 당분간 시의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수도급수 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요금 누진체계 개편, 상수도 사용요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 30% 인상 등이 주요 내용이다. 누진체계 개편은 현행 가정용 3단계, 일반용 5단계, 대중탕용 4단계로 나뉜 업종 단계를 가정용 3단계, 일반용 3단계, 대중탕용 3단계로 축소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오는 2017년까지 상수도 사용 요금을 80%까지 현실화하려고 상수도 사용요금과 구경별 정액분을 각각 30% 인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평균요금 ㎥당 827.4원에서 1075.6원으로 248.2원 인상하는 것으로 66.8%에서 86.9%로 수도요금을 현실화한다는 전략이다.

 

또 '하수도 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편, 하수도 사용료 정액요금 30% 인상, 하수도 사용료 연체료율 완화 및 연체금 산정방식 개선 등이 주요 골자다.

 

가정용 3단계, 일반용 3단계, 대중탕용 3단계로 축소 조정하고, 연체료율은 3%에서 2%, 월할계산에서 일할계산으로 연체금 산정방식도 개선한다. 특히 하수도 사용료의 단계별 요금을 30% 인상하겠다는 것인데, 현행 평균요금 ㎥당 298.22원에서 387.6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물론 201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30%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송도근 시장은 6·4지방선거 당시 20만 강소도시 사천 만들기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한 '민생특별 3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공약에는 수도요금 20%, (삼천포)동지역 주민 전기요금 최대 20%, 주택연료비 30% 이상 절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었다.

 

송 시장은 당시 "수도요금은 물 사용요금과 물이용부담금으로 이뤄져 있다. 댐 건설로 말미암아 피해를 보는 주변지역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방류로 말미암은 피해 지역까지 포괄적으로 면제하도록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청원을 할 예정"이라며 "2013년 기준 19.3%의 수도요금 절감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