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보호설비 건설 및 운영의 시장화, 산업화 추진

- 최근 허베이성은 「환경오염 제3자 처리에 관한 실시의견(關于推行環境汚染第三方治理的實施意見)」(이하, 의견)을 발표함.

- 「의견」에 따르면, 허베이성은 2017년까지 환경오염 제3자처리 시장체제를 기본적으로 마련하고, 2020년까지 주요 오염 분야와 중점산업에 대해 제3차 오염처리를 전면 시행할 계획임. 

- 이번 정책의 주요 목적은 환경보호시설 건설과 운영의 시장화, 전문화, 산업화를 실현하는데 있음. 

- 이는 작년 말 중국정부가 발표한 「환경오염 제3자 처리에 관한 의견(關于推行環境汚染第三方治理的意見)」과 일맥상통하는 지방 정책임. 

 

○ 주요 추진 방향

- 허베이성은 현재 가장 수요가 많은 환경공공서비스, 공업단지의 중점 오염지역, 중점 산업, 농촌의 환경 정비 등 4대 핵심 분야에서 환경오염 제3자처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임.

- 도시 오염처리, 쓰레기 재활용, 지역난방 등 공공환경시설의 투자건설과 운영에 대해 프랜차이즈나 위탁경영의 방식으로 제3자 환경오염처리기업 유치

- 공업단지 내 중점 오염지역의 경우,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고 잘 분산되지 않는 공업단지를 선정해 오수 처리, 매연 처리, 고체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 일괄입찰방식으로 제3자 기업을 유치하고, 통합설계, 모듈식 건축, 통일된 운영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임.

- 철강, 시멘트, 전력, 유리, 코크스, 화공 등 오염처리가 시급한 산업에서 제3차 환경오염처리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함. 

- 농촌 환경정비 분야에서는 특히 수집•운송, 집중처리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종합 환경서비스 제공업체를 유치하고자 함. 

 

○ 징진지(京津冀) 전략에 따른 수요 거대

- 국가 전략으로서 고도로 중시되고 있는 징진지 통합발전 전략에서 환경문제는 오랫동안 관심을 받고 있는 중요한 추진사업임.

- 베이징, 텐진과 허베이는 스모그를 퇴치하기 위해 대기오염방치 협력체제 구축 등 공동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그 결과 올해 1~4월, 징진지와 주변지역 지급(地級) 이상 도시의 PM2.5 평균 농도는 전년 동기 대비 20% 하락하는 성과를 거둠. 

- 3개 지역 가운데, 허베이성은 철강, 시멘트, 평면유리, 건자재, 화공, 전력 등 오염 배출이 비교적 심한 산업을 지주산업으로 하고 있어 오염배출량 감소의 책임이 가장 막중한 지역임.

 
[자료제공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2015. 06. 03 / 출처 : 중국 허베이일보(河北日報),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 신화망(新華網) 2015. 06.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