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김제시는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공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은 4.3%로 인상요인이 2천229%에 이르지만, 일시적으로 인상하면 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5년간 연 55%씩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시는 2002년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2004년 24.5% 한차례 인상한 이후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정책 등으로 적기에 인상하지 못해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적자는 심화되어 시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하수도 처리비용은 톤당 2천915원이지만 하수도 사용료는 125원으로 1톤을 처리하면 2천790원이 적자가 나고 있다.

 

이에 정부도 자치단체의 지방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 목표를 설정하고 전국평균대비 요금 현실화율과 총괄원가, 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고려해 2014년 6월 목표 값을 설정 인상토록 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사용료를 인상한 바 있다.

 

김제시도 하수도 요금체계를 현행 5개 업종 4~6단계를 4개 업종 3단계로 요금체계를 변경해 올해 말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하수도 사용료 인상계획안은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처 인상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요금 인상분은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 사업과 하수처리장 운영비용으로 활용하고 하수처리 구역 내 분류식 배수설비 설치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투자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